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기여분, 오래 모신 자녀면 인정될까 · 청구 시기와 자료 대응

기여분은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혼자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 절차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목차

  1.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
  2. 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
  3. 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4. 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5.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6. 기여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돕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며 병원비까지 냈는데, 형제들이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하시나요? 내가 들인 시간과 돈을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 청구하는 절차와 시기, 가정 계산으로 본 몫의 변화, 모아야 할 자료,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할 때의 대응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다른 형제가 이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 법원에서 기여분 청구 기간을 알리는 서류를 받은 경우
· 부모님 생전에 받은 집이나 돈을 두고 형제가 유류분을 요구하는 경우
· 간병 기록이나 병원비 영수증이 흩어져 있는 경우
이때 청구 시기를 놓치거나 협의를 먼저 끝내 버리면, 그동안의 부양을 상속분에 반영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

함께 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형제와 비교해 특별하다고 할 만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통상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관련 법조문

기여분(민법)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한 뒤 기여분을 더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 방법 ·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를 참작해 정합니다.

특별한 기여로 볼 여지가 큰 사정통상의 부양으로 보기 쉬운 사정
수년간 함께 살며 직접 간병하고 그 비용을 부담명절이나 주말에 찾아가 돌봄
부모의 가게나 농사를 대가 없이 오래 도움월급이나 정해진 대가를 받고 일함
부모 집의 대출을 대신 갚아 집을 지킴생활비 일부를 형제와 나눠 송금
요양 시설 비용을 혼자 오래 부담부모 재산으로 낸 요양비를 관리만 함

기여분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한 간병은 그 자체로 기여분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인 배우자와 함께 한 부양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

먼저 형제들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안에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여분 청구소송'도 그 몫만 떼어 따로 내는 소송이 아니라 분할 심판 안의 청구입니다.

민법은 기여분 청구를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합니다. 분할 협의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그 협의를 다시 다툴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분할 심판이 시작되면 가정법원은 기여분을 청구할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릴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날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 협의 제안
기여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형제들에게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제시합니다.

2단계: 분할 심판 청구 또는 응소
협의가 깨지면 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상대가 먼저 청구한 사건에 대응합니다.

3단계: 기여분 결정 청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기여분 청구서를 냅니다.

4단계: 조정 · 심판
자료를 두고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기여분과 분할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분할 심판 서류를 받으면 기여분 청구 기간부터 달력에 표시하고, 기간 안에 청구서와 자료 목록을 함께 냅니다.
협의 단계에서 도장을 먼저 찍을지, 심판으로 갈지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할 기회가 남는지가 갈립니다. 협의서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담당 변호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3. 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다음, 기여한 사람에게 그 몫을 더해 줍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기여분 액수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가정: 상속재산 6억 원, 자녀 3명, 배우자 없음기여분 없이첫째 기여분 1억 원 인정 시
나눌 상속재산6억 원6억 원 − 1억 원 = 5억 원
첫째(기여자)2억 원약 1억 6,667만 원 + 1억 원 = 약 2억 6,667만 원
둘째 · 셋째각 2억 원각 약 1억 6,667만 원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서,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남긴 경우에는 기여분으로 가져올 몫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형제 가운데 부모님 생전에 집이나 큰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도 함께 계산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같은 분할 절차에서 따져지므로, 내 쪽 자료와 상대가 받은 재산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4. 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기간 · 내용 · 비용이 한눈에 드러나는 자료를 기여 종류별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형제의 반대 진술과 부딪히면 힘을 잃습니다.

기여의 종류모을 자료
함께 살며 간병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보호자로 서명한 진료 · 입원 기록, 간병 일지
비용 부담병원비 · 요양 시설 영수증, 내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재산 유지 · 증가대출 상환 내역, 가게 장부, 대가 없이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
다른 형제와의 비교형제들의 방문 · 송금 정도가 드러나는 메시지와 계좌 기록

부모님 계좌에서 나간 병원비는 내가 부담한 비용이 아닙니다. 누구 돈으로 냈는지가 섞여 있으면 기여분 주장이 오히려 '부모 재산을 관리하며 썼다'는 반박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계좌별로 나눠 정리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흩어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연도별 표로 묶고, 형제들과 비교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해 청구서의 근거로 씁니다.

5.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내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전에 받은 재산이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정해졌더라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부모를 모신 자녀가 생전에 받은 집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기여 사정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새로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생전 증여가 기여의 대가였다는 주장을 펼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개정 조항이 어느 사건부터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시작된 때와 소송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그 정도는 자식이면 다 한다"고 맞설 때는 위 표의 자료로 통상의 부양을 넘는 부분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6. 기여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돕나요?

협의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분할 심판, 유류분 소송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 소송이나 다른 민사 다툼이 얽히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막히기 쉬운 대목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특별한 기여인지 판단통상 부양으로 보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형제와 비교되는 부분을 골라 주장 구성
청구 시기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겨 각하심판 서류를 받는 즉시 기간 관리
자료 정리부모 돈과 내 돈이 섞여 반박당함계좌별 · 연도별 표로 정리해 제출 순서 결정
유류분 소송기여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환개정 조항 적용 여부와 보상 성격 증여를 함께 주장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열려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으셨다면 사진으로 먼저 보내 주세요. 기여분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해 줄 수 있나요?

기여분은 상속인끼리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유언으로 직접 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모가 기여를 갚고 싶다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남길 수 있고, 2026년 개정으로 그런 보상 성격의 증여 ·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Q. 형제가 협의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끝내 안 되면 분할 심판을 가정법원에 내고, 같은 사건 안에서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더합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도 협의가 안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를 제안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Q. 간병인을 쓰고 비용만 냈어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직접 돌보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오래, 크게 혼자 부담했다면 특별한 부양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이 부모 재산이 아니라 내 돈에서 나갔다는 점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기여분을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협의 분할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그 협의대로 확정되고, 기여분만 따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에 속임수나 강압이 있었는지처럼 협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Q. 기여분 청구에 기한이 따로 있나요?

기여분은 분할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라 분할 절차가 열려 있는 동안 주장합니다. 다만 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청구 기간을 정해 알리면 그 기간이 사실상 마감이 되므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부양한 기간과 방식, 비용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 형제들이 받은 생전 증여가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 한다면 주민등록초본, 진료 · 요양 기록, 내가 낸 비용의 이체 내역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는 부분 ② 청구 기간과 절차 ③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의 대응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신호등없는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과 산정기준

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합의금 산정 방식과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변칙 사고`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벌금, 금고, 면허취소 등)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배상금(합의금)과 가해자가 처벌을 감경..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발목골절 합의금 핀고정술 후유장해

Q. 교통사고로 발목 관절(복사뼈) 골절 진단을 받고 철판과 핀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잘 붙었으니 장해가 없다며 위로금과 핀 제거 비용만 제시하는데, 정당한 발목골절 합의금 산정법이 있나요? 사실 근거: 발목골절(족관절 골절)은 주로 내과·외과 복사뼈 골절, 양과 골절, 또는 전방 및 후방 구조물까지 파열된 삼과 골절(Trimalleolar Fracture)을 포함합니다. 발목은 보행 시 체중의 수 배를 지탱하며 미세한 균형을 잡는 핵심 관절면이기 때문에, 관절면 내에 골절이 발생하면 수술 예후가 좋더라도 관..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동요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html Q.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또는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술이 잘 되었으니 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당한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무릎 십자인대파열(Cruciate Ligament Rupture)은 관절의 전후방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구조물이 손상된 것으로, 인대 재건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관절이 느슨하게 흔들리는 `동요관절(Instability)`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일상생활 보행에 ..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목골절 합의금 강직 장해 인정법

Q. 교통사고로 손목 관절 부위 골절 진단을 받고 핀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손가락이나 손목 움직임에 큰 문제가 없다며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정당한 손목골절 합의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손목골절(수근관절 골절)은 주로 요골 원위부 골절, 척골 골절, 또는 주상골 등 수근골 골절을 의미합니다. 손목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서 정밀한 회전과 굴곡 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관절면이기 때문에, 수술 후 기구 제거를 하더라도 손목을 위아래로 꺾거나 돌릴 때 통증과 함께 `관절 강직(운..

Date 2026.06.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척추골절 합의금 압박·분쇄 장해 비교

Q. 교통사고로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 압박골절 또는 분쇄골절 여부에 따라 합의금 산정 방식과 후유장해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실 근거: 척추골절은 외상의 형태와 척추체의 파괴 양상에 따라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과 `방출성 분쇄골절(Burst Fracture)`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압박골절은 주로 척추체의 전방부가 주저앉는 기형 변형을 유발하고 비수술(보존적 치료) 비율이 높은 반면, 분쇄골절은 척추 뼈가 여러 조각으로 깨지며 척수 신경을 압박해 마비 증상을 동반할 위험이 크고 대개 핀 고..

Date 2026.06.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압박골절 합의금 수술없이 장해받는법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 1번/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수술을 안 했으니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위로금만 제시합니다. 정당한 후유장해 산정법이 있나요? 사실 근거: 요추 압박골절(Lumbar Compression Fracture)은 척추체에 강한 수직 충격이 가해져 뼈가 깡통처럼 찌그러지는 중상해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므로 핀을 박는 고정술을 받지 않고 침상 안정과 보조기 착용(보존적 치료)만 했더라도, 한번 무너진 척추체는 원래 높이로 회복되지 않고 영구..

Date 2026.06.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어깨골절 합의금 관절 강직 후유장해

Q. 교통사고로 어깨 부위(쇄골, 상완골 근위부, 견갑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어깨가 잘 움직인다며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어깨 관절(견관절) 부위 골절은 상완골 근위부, 쇄골 원위부, 회전근개 파열 또는 관절와순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후에도 팔을 위나 옆으로 들어 올리기 힘든 `관절 강직(운동제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일상생활에 지적이 없고 수술 핀만 제..

Date 2026.06.22  by 관리자

교통사고 무릎골절 합의금 슬개골·고평부 장해

Q. 교통사고로 무릎 관절 부위 골절 진단을 받고 핀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관절 운동에 문제가 없다며 경미한 장해로 합의금을 낮추려 하는데, 올바른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무릎골절(슬관절 골절)은 대퇴골 원위부, 경골 근위부(플라토 골절), 또는 슬개골 골절을 통칭하며, 인체에서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관절면의 파열을 동반합니다. 수술 예후가 좋더라도 관절면의 미세한 불일치나 연골 손상으로 인해 영구장해나 장기 한시장해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Date 2026.06.22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골골절 합의금 수술 후 장해 산정 하는방법

Q. 교통사고로 정강이뼈(경골)가 골절되어 내고정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장해가 거의 남지 않는 부위라며 합의금을 대폭 낮추려 하는데, 올바른 후유장해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경골 골절(Tibia Fracture)은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과 직결되는 하지의 핵심 체중 부하 골격입니다. 특히 경골 과간공절, 원위부(플라폰드) 골절, 비골 골절을 동반한 복합 골절의 경우 수술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관절면의 강직이나 통증 등 후유증을 남길 확률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뼈가 잘 ..

Date 2026.06.19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영구장해 입증전략

Q. 교통사고로 대퇴골(허벅지뼈)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장해가 거의 남지 않는다며 저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정당한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대퇴골 골절( Femur Fracture)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파열된 중상해로, 대퇴골두·간부·과부 골절 및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면 침범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영구장해나 장기 한시장해 판정 확률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수술이 잘 되었고 핀을 제거하면 정상 회복된다`는 논리로 후유장해액(상실수익액)을 원천 차단하..

Date 2026.06.19  by 관리자

버스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면

Q. 버스에 탑승 중 사고가 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 측에서 연락이 와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조기 합의를 압박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버스 사고 피해자가 마주하는 `버스공제조합`은 일반 민간 손해보험사와 달리 대기업·조합의 이익을 방어하는 성격이 매우 강해 실무상 합의금 감액 공세와 조기 퇴원 압박이 훨씬 극심합니다. 공제조합의 일방적인 자체 심사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객관적인 의학적 ..

Date 2026.06.19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동요정도에따라 달라집..

Q.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경미한 과실이나 기왕증을 핑계로 합의금을 낮추려 하는데, 올바른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전방십자인대파열(ACL Tear)은 단순 경상사고와 달리 무릎 관절의 앞방향 안정성을 무너뜨려 영구장해나 장기 한시장해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의료 자문을 통해 장해율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기왕증 공제를 시도하여 합의금을 수백만 원 선으로 낮추려 유도하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

Date 2026.06.1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