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기여분, 오래 모신 자녀면 인정될까 · 청구 시기와 자료 대응

기여분은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혼자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 절차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목차

  1.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
  2. 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
  3. 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4. 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5.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6. 기여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돕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며 병원비까지 냈는데, 형제들이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하시나요? 내가 들인 시간과 돈을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 청구하는 절차와 시기, 가정 계산으로 본 몫의 변화, 모아야 할 자료,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할 때의 대응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다른 형제가 이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 법원에서 기여분 청구 기간을 알리는 서류를 받은 경우
· 부모님 생전에 받은 집이나 돈을 두고 형제가 유류분을 요구하는 경우
· 간병 기록이나 병원비 영수증이 흩어져 있는 경우
이때 청구 시기를 놓치거나 협의를 먼저 끝내 버리면, 그동안의 부양을 상속분에 반영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

함께 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형제와 비교해 특별하다고 할 만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통상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관련 법조문

기여분(민법)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한 뒤 기여분을 더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 방법 ·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를 참작해 정합니다.

특별한 기여로 볼 여지가 큰 사정통상의 부양으로 보기 쉬운 사정
수년간 함께 살며 직접 간병하고 그 비용을 부담명절이나 주말에 찾아가 돌봄
부모의 가게나 농사를 대가 없이 오래 도움월급이나 정해진 대가를 받고 일함
부모 집의 대출을 대신 갚아 집을 지킴생활비 일부를 형제와 나눠 송금
요양 시설 비용을 혼자 오래 부담부모 재산으로 낸 요양비를 관리만 함

기여분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한 간병은 그 자체로 기여분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인 배우자와 함께 한 부양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

먼저 형제들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안에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여분 청구소송'도 그 몫만 떼어 따로 내는 소송이 아니라 분할 심판 안의 청구입니다.

민법은 기여분 청구를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합니다. 분할 협의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그 협의를 다시 다툴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분할 심판이 시작되면 가정법원은 기여분을 청구할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릴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날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 협의 제안
기여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형제들에게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제시합니다.

2단계: 분할 심판 청구 또는 응소
협의가 깨지면 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상대가 먼저 청구한 사건에 대응합니다.

3단계: 기여분 결정 청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기여분 청구서를 냅니다.

4단계: 조정 · 심판
자료를 두고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기여분과 분할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분할 심판 서류를 받으면 기여분 청구 기간부터 달력에 표시하고, 기간 안에 청구서와 자료 목록을 함께 냅니다.
협의 단계에서 도장을 먼저 찍을지, 심판으로 갈지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할 기회가 남는지가 갈립니다. 협의서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담당 변호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3. 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다음, 기여한 사람에게 그 몫을 더해 줍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기여분 액수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가정: 상속재산 6억 원, 자녀 3명, 배우자 없음기여분 없이첫째 기여분 1억 원 인정 시
나눌 상속재산6억 원6억 원 − 1억 원 = 5억 원
첫째(기여자)2억 원약 1억 6,667만 원 + 1억 원 = 약 2억 6,667만 원
둘째 · 셋째각 2억 원각 약 1억 6,667만 원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서,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남긴 경우에는 기여분으로 가져올 몫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형제 가운데 부모님 생전에 집이나 큰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도 함께 계산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같은 분할 절차에서 따져지므로, 내 쪽 자료와 상대가 받은 재산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4. 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기간 · 내용 · 비용이 한눈에 드러나는 자료를 기여 종류별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형제의 반대 진술과 부딪히면 힘을 잃습니다.

기여의 종류모을 자료
함께 살며 간병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보호자로 서명한 진료 · 입원 기록, 간병 일지
비용 부담병원비 · 요양 시설 영수증, 내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재산 유지 · 증가대출 상환 내역, 가게 장부, 대가 없이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
다른 형제와의 비교형제들의 방문 · 송금 정도가 드러나는 메시지와 계좌 기록

부모님 계좌에서 나간 병원비는 내가 부담한 비용이 아닙니다. 누구 돈으로 냈는지가 섞여 있으면 기여분 주장이 오히려 '부모 재산을 관리하며 썼다'는 반박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계좌별로 나눠 정리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흩어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연도별 표로 묶고, 형제들과 비교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해 청구서의 근거로 씁니다.

5.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내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전에 받은 재산이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정해졌더라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부모를 모신 자녀가 생전에 받은 집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기여 사정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새로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생전 증여가 기여의 대가였다는 주장을 펼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개정 조항이 어느 사건부터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시작된 때와 소송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그 정도는 자식이면 다 한다"고 맞설 때는 위 표의 자료로 통상의 부양을 넘는 부분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6. 기여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돕나요?

협의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분할 심판, 유류분 소송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 소송이나 다른 민사 다툼이 얽히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막히기 쉬운 대목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특별한 기여인지 판단통상 부양으로 보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형제와 비교되는 부분을 골라 주장 구성
청구 시기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겨 각하심판 서류를 받는 즉시 기간 관리
자료 정리부모 돈과 내 돈이 섞여 반박당함계좌별 · 연도별 표로 정리해 제출 순서 결정
유류분 소송기여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환개정 조항 적용 여부와 보상 성격 증여를 함께 주장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열려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으셨다면 사진으로 먼저 보내 주세요. 기여분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해 줄 수 있나요?

기여분은 상속인끼리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유언으로 직접 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모가 기여를 갚고 싶다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남길 수 있고, 2026년 개정으로 그런 보상 성격의 증여 ·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Q. 형제가 협의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끝내 안 되면 분할 심판을 가정법원에 내고, 같은 사건 안에서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더합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도 협의가 안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를 제안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Q. 간병인을 쓰고 비용만 냈어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직접 돌보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오래, 크게 혼자 부담했다면 특별한 부양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이 부모 재산이 아니라 내 돈에서 나갔다는 점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기여분을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협의 분할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그 협의대로 확정되고, 기여분만 따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에 속임수나 강압이 있었는지처럼 협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Q. 기여분 청구에 기한이 따로 있나요?

기여분은 분할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라 분할 절차가 열려 있는 동안 주장합니다. 다만 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청구 기간을 정해 알리면 그 기간이 사실상 마감이 되므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부양한 기간과 방식, 비용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 형제들이 받은 생전 증여가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 한다면 주민등록초본, 진료 · 요양 기록, 내가 낸 비용의 이체 내역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는 부분 ② 청구 기간과 절차 ③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의 대응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앞지르기 사고 합의금, 추월 방법 위반의 과실 구조

Q. 선행 차량이 좌회전 중이거나 금지 장소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앞지르기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교차로 나 터널 등 금지구역 위반 추월 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가해자 100% 과실 기준, 통원 2주 진단이라도 판례 기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조율을 통해 최소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추월 방법 위반의 형태와 장소에 따라 형사 책..

Date 2026.07.13  by 관리자

화물 낙하 사고 합의금, 적재물 추락은 앞차 책임입니다

Q.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앞차의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 화물 낙하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피해자 과실 0% 기준, 통원 치료 2~3주 진단 시 보험사 제시액보다 판례 기준 향후치료비와 부상 손해 조율을 통해 최소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특수 사고이므로, 일반 추돌 사고 대비 위자료와 정성적 향후치료비 산정에..

Date 2026.07.13  by 관리자

개문발차 사고 합의금, 버스·택시 승객추락 12대 중과실 보..

Q. 버스나 택시의 문이 열린 채 출발하여 떨어진 경우, 개문발차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승객 과실 0% 기준, 단순 타박상이라도 12대 중과실(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보험사 제시액보다 판례 기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조율을 통해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형사 책임과 연동되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상해 사고 대비 위자료 및 치료비 정..

Date 2026.07.13  by 관리자

인도 돌진 사고 합의금, 보도침범은 보행자 무과실이 원칙입..

대법원 판례 기준 요지: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별된 도로의 인도 위를 걷고 있었다면 사법부는 피해자의 과실을 단 1%도 배정하지 않는 무과실(0%)을 절대 원칙으로 삼는다.` 정답부터: 인도 돌진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운행자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명백한 12대 중과실 범죄이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소득 지표를 배격하고 사법부 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한 최고치의 보도침범사고합의금을 사수하셔야 해요. 왜 그런가: 보도침범 ..

Date 2026.07.10  by 관리자

과속 사고 합의금, 제한속도 20km/h 초과는 12대 중과실입니다

보험사 보상 직원: `제한속도를 초과했더라도 민사 보상 가이드라인은 일반 종합보험 약관 산식을 따르므로 합의금 수치는 동일합니다. 주당 정액 기준대로 정산하시죠.`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한 줄 결론: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과속 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닌 형사 기소 대상인 12대 중과실 중범죄이므로, 가해자 압박을 통한 형사 위로금 안착과 함께 사법부 기준 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반영해 과속사고합의금을 전면 극대화하셔야 해요. 근거 데이터: 사법부 교통사고 판례 가이드라인..

Date 2026.07.10  by 관리자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금, 보험 면책 걱정부터 확인..

Q. 무면허 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무면허 면책 조항에 해당해 책임보험 한도 외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 발을 빼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경로가 있나요? 핵심 답변: 네, 완전히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피해자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 청구권`은 원천 보호되므로 종합보험 한도액 기준으로 무면허운전사고합의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Date 2026.07.10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완전정리, 항목별 형사처벌과 피해자 합의금

`가해자가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보험사 민사 합의금에서 깎이나요?` 최근 센터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피해자 가족분들의 다급한 외침입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기소되어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민사 배상액과 별개로 형사합의금 수요가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판례 원칙:..

Date 2026.07.10  by 관리자

교통사고 치아 손상 합의금, 임플란트 향후치료비까지 계산..

Q. 교통사고 충격으로 핸들에 입을 부딪쳐 앞니 3개가 파절되고 어금니가 상실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시점 임플란트 1회 비용만 주겠다고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데 정당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1회성 보철 실비만 제시하는 합의안은 명백히 피해자에게 불리하며, 평생 반복되는 임플란트 수명 주기를 계산해 미래 비용을 현가로 선지급받으셔야 해요. 법원이 인정하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합니다. 왜 그런가: 의료학계 및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치과 ..

Date 2026.07.10  by 관리자

교통사고 이명·난청 합의금, 객관적 검사로 입증하는 방법

Q. 교통사고 당시 머리를 강하게 부딪친 후 귀에서 지속적으로 삐- 소리가 나는 이명과 청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적 증상이라며 장해를 전면 부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줄 결론: 교통사고 충격으로 기인한 내이 세포 및 청신경 손상은 사법부 신체감정을 통해 명백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는 법정 장해 영역이므로 절대로 보상 팀의 무장해 종결안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데이터: 대법원 확립 판례에 의거하여 소득 상실액을 계산할 때 고정 적용되는 2026년 상반기 기..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외상성 관절염 합의금, 지금 멀쩡해도 향후 장해를..

Q. 교통사고 사지 골절 수술 후 뼈가 안 붙는 불유합이나 비틀어져 붙는 부정유합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기간이 끝났다며 종결을 압박하는데 재수술 전에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핵심 답변: 골절 부위의 완벽한 융합 판정이 내리기 전에 조기 합의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이며, 불유합으로 인한 자가골 이식 재수술 향후치료비와 부정유합으로 고착되는 외상성 관절염의 영구장해 상실수익액을 반드시 사법부 판례 소득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기준으로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골절 부정유합·불유합 합의금, 재수술 전 합의하..

Q. 60대 은퇴자인데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골다공증 기왕증을 이유로 70%를 깎고 소득도 없다며 무장해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은퇴자나 무직자라 할지라도 가동연령 내 잔여 기간 및 판례에 의거해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 인정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적용하여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정당하게 도출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71650 기준 등) 및 사법부 신체감정 실무상, 척추 압박률에 따..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어깨탈구·견봉쇄골관절탈구 합의금, 재발성 탈구..

Q. 오토바이 운행 중 측면 충돌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다리가 흔들리는 동요가 미미하다며 장해 보상 없이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정당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제시하는 장해 배제 합의안은 피해자의 정보 격차를 악용한 부당한 산정이며, 반드시 무릎 동요(Dinstability) 측정을 거쳐 대법원 판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한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관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을 방패 삼아 무릎 흔들..

Date 2026.07.0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