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특별한정승인, 3개월 지나도 될까 · 빚을 안 날 기준과 할 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모른 채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알았는지와 그동안 처분한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

  1.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2. '빚이 더 많다는 걸 안 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신고하기 전에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인가요?
  4. 채권자에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5. 수리된 뒤의 공고 · 배당, 기각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6. 특별한정승인,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지 반년이 지나서야 카드사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를 받으셨나요? "그때는 빚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이미 지난 3개월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급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글은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 '안 날'을 정하는 기준과 증명 자료, 신고 전후로 피해야 할 행동, 채권자의 소송에 대응하는 법, 수리된 뒤의 공고와 배당 절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서를 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부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
·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 · 부동산의 명의를 바꾼 경우
·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 빚이 나에게 넘어온 경우
·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지더라도 처분한 재산의 가액만큼은 내 돈으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1.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처리됐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한정승인의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이 기간을 그냥 넘기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는데, 특별한정승인은 이렇게 단순승인이 된 상속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다시 열리는 길은 한정승인뿐이고,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빚을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묶어 두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관련 법조문

승인, 포기의 기간(민법)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기간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보게 된 경우를 포함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기한의 출발점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
기한3개월(가정법원이 연장 가능)3개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상속인 누구나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단순승인이 된 상속인
함께 낼 목록상속재산 목록상속재산 목록 +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
갚아야 하는 범위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남은 재산 +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미 갚은 돈은 뺌)

미성년자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된 상속인은 따로 보호합니다. 성년이 된 다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일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따로 한정승인을 합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신고했다고 다른 형제까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2. '빚이 더 많다는 걸 안 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이 아니라,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안 날이 출발점이고, 몰랐던 데 큰 잘못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중대한 과실을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로 풀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런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다툼이 되기 쉬운 사정
오래 따로 살아 고인의 금융 사정을 알기 어려웠음고인과 함께 살며 독촉 전화를 같이 받았음
보증채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빚이었음사망 직후 이미 압류나 경매 통지가 와 있었음
재산 조회 결과에는 나오지 않던 채무였음조회만 했어도 바로 확인되던 대출이었음
사망 몇 달 뒤 처음 소장이나 독촉장이 도착함고인의 사업을 함께 관리했음

'안 날'은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독촉장 봉투와 등기 우편 기록, 소장이 송달된 날짜, 채권자에게서 처음 연락이 온 문자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사망일부터 빚을 알게 된 날까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 날짜표를 만들고, 그 기간에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와 없었던 정보를 나눠 신고서의 이유를 씁니다.
안 날이 언제로 잡히느냐에 따라 3개월이 이미 지났는지, 아직 남았는지가 갈립니다. 처음 받은 서류와 그 날짜를 가지고 기한이 남아 있을 때 먼저 상담해 주세요.

3. 신고하기 전에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인가요?

재산과 빚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고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정리하되, 남은 상속재산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할 일하지 말 일
처음 받은 독촉장 · 소장과 그 날짜 보관남은 예금을 찾아 생활비로 쓰기
예금 · 부동산 · 차량과 대출 · 카드 · 보증을 모두 적은 목록고인 명의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기
이미 처분한 재산의 처분일과 금액 정리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다른 상속인에게 상황 공유고인의 빚을 내가 갚겠다는 확인서에 서명

신고서는 상속이 시작된 곳, 곧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속재산 목록에 더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적어야 하므로, 처분 내역을 빼고 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일부러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목록은 내게 불리해 보이는 재산까지 모두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빚을 대신 갚겠다는 확인서는 상속과는 별개로 내 이름의 채무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서명을 요구하면 답을 미루고 서류부터 보여 주세요.

4. 채권자에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은 소송대로 기한 안에 다투면서, 가정법원 신고는 따로 서둘러 내야 합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소송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한정승인을 했거나 신고했다는 사정을 적어, 판결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라는 제한이 붙도록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2006년 결정에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요건을 일단 갖춘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효력이 있는지는 결국 민사소송에서 가려진다고 보았습니다. 수리 심판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가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단계: 송달일 확인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 답변서 기한을 셉니다.

2단계: 기한 안에 다투기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을, 소장에는 답변서를 냅니다.

3단계: 가정법원 신고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와 재산 · 처분 목록을 붙여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4단계: 심판문 제출
수리 심판을 받으면 진행 중인 민사 재판에 바로 냅니다.

5단계: 판결 문구 확인
판결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갚으라는 제한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아직 다툴 길이 남았는지는 확정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된 서류를 그대로 들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5. 수리된 뒤의 공고 · 배당, 기각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리됐다고 끝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고 남은 재산을 순서대로 나눠 갚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수리 뒤 할 일기한 · 기준놓치면
채권 신고 공고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공고 없이 갚으면 손해배상 책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공고와 함께빠진 채권자가 나중에 책임을 물음
배당 변제남은 재산과 처분 재산 가액을 합쳐 채권액 비율로한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특별한정승인에서는 남은 재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까지 합쳐 배당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전에 채권자에게 이미 갚은 돈은 그 가액에서 뺍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각하 심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데, 기한이 14일로 짧습니다. 기각 이유가 '안 날'을 증명하지 못한 것인지, 서류가 빠진 것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6. 특별한정승인,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고서 작성부터 채권자 소송 대응, 수리 뒤 공고와 배당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상속 문제에 형사나 다른 민사 다툼이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혼자 해결이 어려운 지점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안 날 증명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기각날짜표와 증빙으로 신고 이유 작성
처분 재산 정리목록 누락으로 단순승인 다툼처분일 · 가액을 계좌 내역으로 맞춰 목록화
소장 · 지급명령2주 기한을 넘겨 그대로 확정이의신청 · 답변서와 신고를 함께 진행
공고 · 배당순서를 어겨 배상 책임공고 문안과 배당표를 만들고 채권자 연락을 대신 받음
기각 심판14일이 지나 다툴 기회를 잃음기각 이유를 보고 즉시항고 · 보완 자료 준비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받습니다. 처음 받은 서류의 사진만 보내 주셔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된 줄 몰랐다면요?

법원은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일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3개월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처음 안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Q.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되면 빚 문제는 다 끝나나요?

수리 심판은 요건을 일단 갖췄다고 보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고와 배당을 법이 정한 순서대로 마쳐야 남은 책임이 정리됩니다.

Q. 고인 차량을 이미 팔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처분한 사실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막히지는 않으며,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그 가액도 배당 재원에 들어가므로 판 금액을 증빙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Q.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가 들고, 수리 뒤 공고와 배당까지 이어지면 절차 비용이 더해집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신고만 할지, 소송 대응과 배당까지 맡길지에 따라 범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모두 보호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마다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따로 하는 것이어서, 신청하지 않은 형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같은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이라면 각자 기한을 따져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빚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 고인과 함께 살았는지, 상속재산을 처분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다면 처음 받은 독촉장이나 소장, 가족관계 서류, 고인의 재산 조회 결과와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3개월 기한이 남았는지 ② 안 날을 보여 줄 자료 ③ 진행 중인 소송에 낼 서류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음주사고 민사 합의 전 형사 합의 먼저 해도 될까

음주사고 민사 합의 전 형사 합의 먼저 해도 될까 Q.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가 형사합의금 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정의: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해 주는 항목입니다. 수치: 최근 가입된 운전자보험은 전치 6~10주 기준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 지원 한도를 가집니다. 가해자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는 보험 한도 끝까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

Date 2026.04.22  by 관리자

음주운전 전치 6주 형사합의금 시세, 민사 합의와 별도로 제..

음주운전 전치 6주 형사합의금 시세, 민사 합의와 별도로 제대로 받는 법 Q. 음주운전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을 때 형사합의금의 적정 시세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정의: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징역, 벌금 등)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돈입니다. 수치: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전치 6주 기준 형사합의금 시세는 주당 100만 원~200만 원 선으로 형성되며, 가해자의 경제력과 사고 수위에 따라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상까지 변동됩니다. 2026년 강화된 양형 기준에 ..

Date 2026.04.2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보험사 삭감 논리를 깨는 ..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보험사 삭감 논리를 깨는 실무 데이터의 힘 Q.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과 정확한 계산기 활용 기준은 무엇인가요?정의: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로 구성되며,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 장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수치: 법원 기준 위자료 산정 시 사망/기대수명 내 영구장해 기준 최대 1억 원을 기초로 하며, 휴업손해는 실소득의 100%(법원 기준)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시일용노임 약 329만 원(2025년 기준) 적용 여부가 핵..

Date 2026.04.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압박골절 수술 합의금, 핀 고정술 후 삭감 없는 상..

교통사고 압박골절 수술 합의금, 핀 고정술 후 삭감 없는 상실수익액 산정 전략 Q.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 보상금과 맥브라이드 장해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정의: 척추 압박골절은 외부 충격으로 척추체가 납작하게 찌그러진 상태로, 수술(유합술 등)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후유장해 보상금의 핵심 대상입니다. 수치: 맥브라이드 평정표에 따르면 배요부(T11-L2) 압박골절 시 최대 **32%**의 장해율이 적용되며, 수술 후 고정 분절 수에 따라 29%~32%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위..

Date 2026.04.21  by 관리자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 자필서명 거부하면 합의금 안 주나..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 자필서명 거부하면 합의금 안 주나요? 핵심 요약Q: 보험사 담당자가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 안 하면 정말 합의금을 못 받나요?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자문 동의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자필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합의금 지급이 정지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동의는 보험사 측 자문 병원을 통해 여러분의 부상을 `정상`이나 `기왕증`으로 둔갑시키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에스엘은 10,000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이 서명 하나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삭감시키는 시..

Date 2026.04.20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500인데 보험사는 150 부르는 진짜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500인데 보험사는 150 부르는 진짜 이유 핵심 요약Q: 인터넷 합의금 계산기로는 500만 원이 나오는데, 보험사는 왜 150만 원만 준다고 하나요?A: 합의금 계산기는 법원 판결 기준(소송 가액)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는 자사 내부 약관(위자료 삭감, 휴업손해 85%)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확인한 결과, 이 차이는 단순히 `계산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보험사가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

Date 2026.04.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골 원위부 골절 수술 합의금, 핀 제거와 강직 장..

교통사고 요골 원위부 골절 수술 합의금, 핀 제거와 강직 장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핵심 요약Q: 요골 원위부(손목) 골절 수술 피해자가 합의 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A: 핀 제거 비용(향후치료비)을 누락하고, 손목의 가동 범위 제한(강직)에 따른 후유장해를 `한시 2~3년`으로 짧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2026년 노임 기준, 장해 기간 2년 차이는 약 1,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 격차를 만듭니다. →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차이를 실무로 확인해왔습니다.`손목 수술은 예후가 ..

Date 2026.04.17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합의금 보상 실무의 진실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합의금 보상 실무의 진실 핵심 요약Q: 후방십자인대 파열 피해자가 전방십자인대보다 보상에서 불리한 이유는?A: 후방십자인대는 전방보다 강하고 굵어 파열 시 큰 충격을 의미하지만, 보험사는 `동요`가 전방보다 덜 남는다는 점을 악용해 장해율을 낮게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영구장해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차이를 실무로 확인해왔습니다.`후방십자인대는 수술 후 재활만 잘하..

Date 2026.04.17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목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강직은 금방..

교통사고 손목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강직은 금방 풀린다`며 장해를 부인하는 이유핵심 요약Q: 교통사고 손목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 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A: 손목은 일상생활과 직업적 활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보험사는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유로 **맥브라이드 장해율(약 10~13%)**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상실수익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

Date 2026.04.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척추체 ..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척추체 변형을 과소평가하는 이유 핵심 요약Q: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 시 피해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A: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으로, 압박골절 시 뼈가 찌그러지며 영구적인 기형이 남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단순 부상`으로 치부하거나 나이에 따른 `골다공증 기왕증`을 근거로 금액을 대폭 삭감하려 하므로, 맥브라이드 장해율(통상 27~32%)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례를 통..

Date 2026.04.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인공관절 합의금, 인공관절 수술 후 장해 등급 인..

교통사고 인공관절 합의금, 인공관절 수술 후 장해 등급 인정받는 방법 핵심 요약Q: 교통사고 인공관절 수술 후 합의금에서 피해자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이유는?A: 보험사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성공적인 치료`로 포장하여 영구장해를 부정하지만, 실무상 인공관절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15%~30% 이상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고액 보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차이를 실무로 확인해왔습니다. 보험사가 `인공관절로 새 삶을 찾으셨네요`라고 말하는 ..

Date 2026.04.15  by 관리자

교통사고 골절 수술 후 합의금, 수술 후 보험사가 장해를 인..

교통사고 골절 수술 후 합의금, 수술 후 보험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핵심 요약Q: 교통사고 골절 수술 후 보험사가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A: 수술이 잘 되어 `유합(뼈가 붙음)`이 되었으므로 기능적 상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맥브라이드 장해율(약 10~20%)에 따른 수천만 원의 상실수익액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실무적 차이를 확인해왔습니다. 보험사가 `수술이 성공적이라 장해가 없다`고 말할 때의 모순화창한 4월의 오후, ..

Date 2026.04.1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