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통매음 합의금, 얼마가 기준일까 · 합의해도 남는 절차와 합의서

통매음 합의금은 법이나 판결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메시지의 횟수와 수위, 사진 포함 여부, 상대와의 관계,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으므로 금액보다 합의의 효과와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통매음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2. 합의금을 좌우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4. 합의 연락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5.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6. 통매음 합의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채팅이나 게임에서 보낸 메시지 때문에 합의금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반대로 불쾌한 메시지를 받고 얼마를 요구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금액을 좌우하는 사정, 합의 뒤에도 남는 절차,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과 합의서 문구를 양쪽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통매음 합의를 직접 진행하면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 상대에게 사과나 합의 메시지를 직접 보내려는 경우
· 고소 전인데 상대가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나이를 모르는 경우
· 사진이나 영상이 함께 오간 경우
이때 보낸 말 한마디가 새로운 증거가 되거나, 요구하는 쪽도 공갈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1. 통매음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이 정한 기준도, 공식적인 평균 금액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이는 금액은 각자의 사례를 옮긴 것이어서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고, 공개된 판결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금액은 찾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울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글 · 그림 ·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액을 묻기 전에 먼저 볼 것은 이 사건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이 없었다면 성립 요건을 다툴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끝나면 합의금을 낼 이유도 없어집니다. 모욕이나 협박처럼 다른 죄로 바뀌면 합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상담한 변호사는 메시지 전체를 먼저 읽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2. 합의금을 좌우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메시지의 횟수와 기간, 수위, 사진 · 영상 포함 여부, 두 사람의 관계, 실제 피해, 사건 단계가 함께 작용합니다. 어느 한 가지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니 항목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사정협상에 미치는 방향준비할 자료
횟수 · 기간반복될수록 협상이 어려워짐대화방 전체 기록
수위 · 사진노골적이거나 사진이 있으면 커짐원본 메시지와 첨부 파일
두 사람의 관계직장이나 학교처럼 계속 마주치면 커짐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실제 피해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커짐진단서, 상담 기록
상대의 나이미성년자면 보호자와 협의가 필요나이를 알았는지 보여 주는 대화
사건 단계재판으로 갈수록 합의의 여지가 좁아질 수 있음출석요구서, 통지문
지급 능력분할 지급 같은 조건 조정소득과 재산 자료
통매음 합의금을 제안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단계에 따라 합의의 쓰임이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과 통지문을 담당 변호사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와 재판이 멈추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은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단계합의가 하는 역할합의가 어려울 때
고소 전분쟁을 초기에 정리할 여지재발 방지 자료 준비
수사 단계기소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작의견서와 반성 자료 제출
재판 단계형량을 정할 때 참작형사공탁 검토(법원은 판결 전 피해자 의견을 들음)
항소심1심 뒤 합의는 형량이 달라지는 사유가 될 수 있음항소 이유에 반영

벌금으로 끝나도 수강 ·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을 정할 때 이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사실을 인정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니 문구를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4. 합의 연락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신고당한 쪽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뜻을 전해야 합니다. 거절 뜻을 밝힌 상대에게 계속 연락하면 2차 피해가 되고,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장이렇게 합니다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고당한 쪽대리인을 창구로 합의 의사 전달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 메시지를 직접 보내기
신고당한 쪽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해 기록 없애기
피해를 입은 쪽메시지 원본과 캡처를 날짜순 보관상대를 자극하는 답장 보내기
피해를 입은 쪽금액은 대리인을 통해 제시안 주면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기

피해를 입었더라도 요구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2000년 판결에서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협박 수단을 쓰면 공갈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공갈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되는 죄입니다. 정당한 배상 요구도 표현과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구 문구를 미리 점검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양쪽 말이 직접 오가지 않도록 창구를 맡고 제안 내용과 답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상대가 연락을 거부하면 더 밀어붙이지 않고 공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5.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 금액과 지급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여부, 민사 청구 포기 범위, 제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합의한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항목신고당한 쪽이 볼 점피해를 입은 쪽이 볼 점
금액 · 지급일지급 방법과 영수 확인분할이면 미지급 때의 조치
처벌불원 문구수사기관 제출용 문구 포함 여부쓰고 싶지 않다면 넣지 않을 수 있음
민사 청구 범위위자료까지 전부 정산인지나중의 치료비까지 포기하는지
비밀유지 · 연락 금지사건 내용 유포 금지재접촉 금지와 위반 때의 조치
메시지 · 사진 처리유포하지 않겠다는 확인증거가 필요한 동안의 보관 방법
제출 시점처분이나 선고 전에 제출지급 확인 뒤 제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는 시효가 있어 피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이나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고, 미성년 때 입은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사건의 마무리이자 다음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사건 단계에 맞춰 문구를 작성하고 서명 전에 함께 점검합니다.

6. 통매음 합의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메시지 분석으로 합의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하고, 연락 창구와 금액 협의, 합의서 작성과 제출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맡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의 고소 대리와 합의 창구 역할도 함께 받습니다.

직접 협상할 때 막히는 일생길 수 있는 문제담당 변호사가 하는 일
합의 필요성 판단성립을 다툴 수 있는데 돈부터 줌메시지 전체로 쟁점 검토
연락 방법2차 피해와 스토킹 문제대리인이 연락 창구
금액 협의감정이 앞서 결렬사건 단계에 맞춘 조건 제시
합의서민사가 남거나 제출 시점을 놓침문구 작성과 제출 일정 관리
합의 실패대안 없이 처분을 맞음의견서와 공탁 검토

미성년자가 얽히거나 사진 유포가 함께 문제 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출석 안내를 받았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남겨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 전에 합의하면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상대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신고가 법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중요합니다.

Q. 요구받은 합의금이 너무 크면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하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니 왜 과한지 사건 사정을 정리해 대리인을 통해 다시 제안하는 방법이 낫습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합의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건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판결 전에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Q. 합의서를 썼는데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함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함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나 치료비 청구가 남을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나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통매음 합의금 문제로 연락을 받았거나 요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대화 전체 캡처, 출석요구서, 상대와 주고받은 합의 연락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② 합의서에 넣을 문구 ③ 합의가 안 될 때의 대안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1

조회수15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아킬레스건파열 합의금, 봉합 후에도 남는 족관절 ..

Q. 교통사고로 뒤꿈치 충격을 받아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되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도 까치발이 안 되고 발목이 뻣뻣한데, 보험사는 단순 끊어짐이라며 한시장해 1~2년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 줄 결론: 아킬레스건 파열은 봉합술 이후에도 힘줄 유착 및 발목 관절 강직이 동반되는 명백한 후유장해 대상입니다. 보험사의 단기 한시장해 삭감 압박에 굴복하지 마시고, 법원 공식 소득 기준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토대의 정당한 세전 일실수입과 아킬레스..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천골골절 합의금, 꼬리뼈와 다르고 신경 손상이 쟁..

Q.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엉치뼈 부위인 천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소변 조절이 둔해지고 하반신 마비감이 오는데 보험사는 단순 꼬리뼈 타박이라며 장해가 없다고 우깁니다. 타개책이 있나요? 핵심 답변: 천골 골절 후 도래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단순 부상으로 처리하려는 보험사의 제안은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소득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기점으로 강제 적용하여 고액의 영구장해 일실수입을 도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확립 판례 및..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골골절 합의금, 늑골골절과 다른 평가 포인트

보험사 대행 IC: `흉골은 가슴뼈라 어차피 기브스도 못 하고 누워 쉬면 저절로 붙습니다. 장해 보상은 해당 없으니 위로금 선에서 합의하시죠.` 이 말이 과연 정당할까요? 사실 근거: 가슴뼈가 붙었다는 표면적 소견만으로 합의를 시도하려는 보험사의 안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흉골 골절은 내부 장기인 심장 및 대혈관 좌상 위험을 동반하며, 뼈가 어긋나 붙는 변형 발생 시 2026년 상반기 확정 법원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전액 세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판례 원칙: ..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가락골절 합의금, 수지 강직은 마디별로 장해 평..

Q. 핸들이 급격히 꺾이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분쇄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 마디가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는데 보험사는 단순 손가락 부상이라며 장해 보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부터: 손가락 절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 보상을 제외하겠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수지 골절 후 남은 손가락 마디 강직은 맥브라이드 수지 항목에 의거해 명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부과되는 영역입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주상골골절 합의금, 손목 수근골 골절의 불유합 쟁..

Q. 교통사고 당시 손목 통증이 심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단순 염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보니 수근골 주상골이 부러졌고 뼈가 안 붙는 불유합이 진행 중이라 합니다. 보험사는 지연 진단이라 보상을 축소하겠다는데 대처할 수 있나요? 한 줄 결론: 초기 오진으로 인한 지연 진단일지라도 사고 충격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하여 법원 공식 소득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기준의 정당한 세전 일실수입과 주상골골절합의금을 당당하게 관철해 내야 합..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거골골절 합의금, 무혈성 괴사 위험 때문에 조기합..

Q. 교통사고로 발목 거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주당 소득 기준으로 수백만 원을 제시하며 치료 끝나기 전에 합의하자고 압박하는데 응해도 될까요? 핵심 답변: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제시하는 일시적 보상액인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토대의 제안은 절대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거골골절은 혈행이 극도로 취약하여 무혈성 괴사가 빈발하는 중상해 영역이므로, 반드시 법원 판례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으로 적용해 미래 위험 비용까지 산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척골골절·팔꿈치골절 합의금, 주관절 강직 장해 ..

Q. 교통사고로 팔꿈치 주두골과 전완부 척골이 골절되어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도 팔이 끝까지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데, 정당한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근거: 팔꿈치(주관절) 및 척골 골절 후 발생하는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은 맥브라이드 평가 가이드라인상 강직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이 엄격히 부과되는 중상해 항목입니다. 사법부가 공인하는 2026년 상반기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하므로, 이를 기점으로 세전 상실수익액을 온전히 도출하셔야..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코뼈·광대뼈·턱골절 합의금, 안면골절 부위별 장..

Q. 신호대기 중 트럭이 후방에서 추돌하여 핸들에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코뼈, 광대뼈, 하악골(턱뼈)이 복합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치아 보철 비용과 성형비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장해 보상이 정말 불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 담당자의 말은 안면부 복합 골절 장해의 다각적 평가 구조를 완전히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실무적 축소 멘트이므로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안면골절은 코(비골)의 외형 변형에 따른 추상장해, 광대(관골)의 함몰 변형 장해, 그리고 하악골 골절로 인한 저작(씹기)..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비골골절 합의금, 비골신경 마비 동반 여부를 반드..

Q. 교통사고로 종아리 바깥쪽 비골 단독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깁스 치료 중인데 발가락과 발목이 위로 잘 안 들어 올려집니다. 보험사는 단순 골절이라며 장해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한 줄 결론: 보험사의 주장은 비골두 부위를 지나가는 비골신경 마비(족하수 증상)의 심각성을 완전히 은폐한 심각한 삭감 논리이므로 결코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데이터: 비골골절 시 신경 손상이 동반되면 발목을 위로 들지 못해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게 되는 `족하수(Drop foot)` 장해가 발생하며, 이는 맥브라이..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뺑소니 합의금, 가해자가 안 잡혀도 정부보장사업..

Q. 야간에 보행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뺑소니 보상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경로가 있나요? 핵심 답변: 네, 가해자가 도주하여 잡히지 않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을 선지급받고,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전방위로 활성화하면 종합보험 수준의 교통사고뺑소니합의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및 자배법 제30..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안와골절 합의금, 복시·안구함몰은 추상장해와 별..

Q. 교통사고로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과 눈이 뒤로 꺼진 안구함몰이 발생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성형 비용만 제시합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안와골절은 단순 안면부 상해가 아니라 복시(시각 장해)와 안구함몰(외모의 추상장해)이라는 이중 평가 구조를 지닌 중상해 영역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상실수익액을 ..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두개골골절 합의금, 골절 자체보다 뇌손상 동반 여..

Q. 연쇄 추돌 사고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선상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뼈가 잘 붙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고 이명이 들립니다. 이대로 합의해도 될까요? 정답부터: 절대로 단순 골절 유합 소견만 믿고 서둘러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두개골골절은 머리뼈 자체의 유합보다 내부의 외상성 뇌손상(뇌출혈, 경막하출혈, 뇌좌상)으로 인한 미세 신경학적 인지장해 및 영구적 이명 장해 병합 평가가 합의금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기준은 월 3,441,..

Date 2026.07.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