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통매음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 합의금을 좌우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합의 연락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통매음 합의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채팅이나 게임에서 보낸 메시지 때문에 합의금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반대로 불쾌한 메시지를 받고 얼마를 요구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금액을 좌우하는 사정, 합의 뒤에도 남는 절차,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과 합의서 문구를 양쪽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 상대에게 사과나 합의 메시지를 직접 보내려는 경우
· 고소 전인데 상대가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나이를 모르는 경우
· 사진이나 영상이 함께 오간 경우
이때 보낸 말 한마디가 새로운 증거가 되거나, 요구하는 쪽도 공갈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1. 통매음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이 정한 기준도, 공식적인 평균 금액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이는 금액은 각자의 사례를 옮긴 것이어서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고, 공개된 판결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금액은 찾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울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글 · 그림 ·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액을 묻기 전에 먼저 볼 것은 이 사건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이 없었다면 성립 요건을 다툴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끝나면 합의금을 낼 이유도 없어집니다. 모욕이나 협박처럼 다른 죄로 바뀌면 합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상담한 변호사는 메시지 전체를 먼저 읽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2. 합의금을 좌우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메시지의 횟수와 기간, 수위, 사진 · 영상 포함 여부, 두 사람의 관계, 실제 피해, 사건 단계가 함께 작용합니다. 어느 한 가지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니 항목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와 재판이 멈추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은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수강 ·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을 정할 때 이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사실을 인정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니 문구를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4. 합의 연락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신고당한 쪽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뜻을 전해야 합니다. 거절 뜻을 밝힌 상대에게 계속 연락하면 2차 피해가 되고,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요구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2000년 판결에서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협박 수단을 쓰면 공갈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공갈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되는 죄입니다. 정당한 배상 요구도 표현과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구 문구를 미리 점검하세요.
5.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 금액과 지급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여부, 민사 청구 포기 범위, 제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합의한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는 시효가 있어 피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이나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고, 미성년 때 입은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사건의 마무리이자 다음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사건 단계에 맞춰 문구를 작성하고 서명 전에 함께 점검합니다.
6. 통매음 합의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메시지 분석으로 합의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하고, 연락 창구와 금액 협의, 합의서 작성과 제출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맡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의 고소 대리와 합의 창구 역할도 함께 받습니다.
미성년자가 얽히거나 사진 유포가 함께 문제 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출석 안내를 받았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남겨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 전에 합의하면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상대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신고가 법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중요합니다.
Q. 요구받은 합의금이 너무 크면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하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니 왜 과한지 사건 사정을 정리해 대리인을 통해 다시 제안하는 방법이 낫습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합의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건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판결 전에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Q. 합의서를 썼는데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함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함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나 치료비 청구가 남을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통매음 합의금 문제로 연락을 받았거나 요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대화 전체 캡처, 출석요구서, 상대와 주고받은 합의 연락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② 합의서에 넣을 문구 ③ 합의가 안 될 때의 대안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