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스토킹 기소유예, 합의하면 될까 · 조사 준비와 잠정조치 대응

스토킹 기소유예는 합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됐고, 검사는 합의와 함께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둔 조치, 재발 방지 자료를 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따로 처벌됩니다.

목차

  1. 스토킹 기소유예,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하나요?
  2.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3. 내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4.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5. 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6. 스토킹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함께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이나 직장 동료에게 연락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처음 듣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검사가 기소유예를 정할 때 보는 사정,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실제 효과, 조치를 받은 뒤 지킬 것,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절차를 확인할 때도 참고할 수 있게 적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경우에는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을 이미 받은 경우
· 상대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
· 같은 직장 · 학교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경우
·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신고되거나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때 선의로 한 연락 한 번이 조치 위반이나 새로운 스토킹으로 이어져, 기소유예를 구할 여지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스토킹 기소유예,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하나요?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의 행동을 함께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를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관련 법조문

기소편의주의(형사소송법) 검사는 형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 곧 범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는 사정참작될 수 있는 모습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
연락 · 접근의 횟수와 기간짧은 기간에 그치고 이미 멈춤거절 뒤에도 오래 이어짐
방법문자 · 전화에 그침집 · 직장 앞에서 기다림, 흉기 휴대
범행 뒤의 행동연락 차단 · 거리 두기를 스스로 실천조치 뒤에도 다른 경로로 연락
피해 회복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
전력처음 문제 된 일비슷한 신고 · 조치 이력

같은 '연락 반복'이라도 이 사정들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상담 첫날 의뢰인과 함께 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펼쳐 놓고, 어떤 사정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부터 표로 정리합니다.

2.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본 스토킹범죄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었지만, 2023년 7월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돼 지금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분2023년 개정 전지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기본 스토킹범죄는 공소 제기 불가처벌 가능,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
합의서 · 처벌불원서의 역할사건을 끝내는 사유기소유예 등을 판단할 때 반영되는 사정

지금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출발점일 뿐, 연락을 끊고 생활 반경을 나눈 사정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커집니다. 합의를 서두르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스토킹이나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어, 제안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재발 방지 자료가 없으면 기소유예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제안을 어떤 경로로,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담당 변호사와 먼저 정한 뒤 움직이세요.

3. 내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 연락 같은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해 불안감 ·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봅니다.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그칠 수 있지만, 이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예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기퇴근길을 따라가기, 길을 막고 대화 요구
주거 · 직장 · 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예고 없이 집을 방문하거나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기
전화 · 문자 · SNS로 글이나 영상을 보내기차단 뒤 다른 번호 · 계정으로 연락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두기지인을 통한 선물 · 편지 전달
주거 부근의 물건 훼손현관 앞 물건을 망가뜨리기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인 것처럼 꾸미기연락처 게시, 사칭 계정 만들기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에는 두 사람의 관계와 경위, 행위 전후의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어 간 것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구할 사건인지를 연락 기록 전체로 먼저 가립니다. 그 판단에 따라 대응 전략, 곧 조사에서 말할 순서와 낼 자료가 달라집니다.

4.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조치 결정에 따른 접근 금지 범위와 연락 금지 대상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하고,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조치 위반이 발생하면 기소유예 판단에도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치(정하는 곳)내용어기면
긴급응급조치(사법경찰관)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 · 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법원)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 구치소 유치접근 · 연락 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지 대상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 · 가족이 들어갈 수 있고, 친구를 시켜 말을 전하거나 SNS에 상대를 겨냥한 글을 올리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이라면 업무상 마주치는 상황을 어떻게 피할지 회사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둔 사실을 눈에 보이는 자료로 남겨,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지난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화 전체가 남아 있어야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보여 주는 것
연락처 · 계정을 차단한 화면연락을 스스로 끊었다는 점
이사 · 근무지 변경 · 휴직 등 서류생활 반경을 실제로 나눴다는 점
심리 상담 · 치료 기록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행위의 문제를 인정하는 태도
합의서 · 처벌불원서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

경찰 ·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를 탓하는 말을 하면 범행 뒤의 정황이 나빠 보일 수 있어, 경위는 사실 위주로 짧게 설명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조사 전에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내고, 무엇을 먼저 낼지 순서를 정합니다.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6. 스토킹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함께하나요?

출석 요구나 조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조사 동행, 합의 창구, 의견서 제출, 처분 뒤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감정이 얽힌 사건일수록 당사자가 직접 움직이지 않는 것이 처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조치 범위 확인모르고 한 연락이 위반이 됨결정문을 읽고 금지 범위를 정리
합의 제안직접 연락이 새 혐의로 번짐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조건 협의
재발 방지 자료처벌불원서만 내고 끝남차단 · 분리 · 상담 자료를 묶어 제출
조사 진술감정적 진술로 정황 악화예상 질문 점검, 조사 동행
처분 뒤벌금형에도 수강 ·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음처분별 결과와 다음 절차 안내

직장 징계 같은 불이익이나 민사 청구가 함께 걸리면 그 일을 맡을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호조치나 고소를 위해 스토킹 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상담을 받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당일이거나 조사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 시간과 상관없이 전화 · 카카오톡으로 먼저 알려 주세요. 24시간 · 365일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갈 수도 있나요?

네, 법원은 조사 · 재판이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잠정조치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정확히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형을 받은 전과와는 다르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기소유예 기록은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Q.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오면 답장해도 되나요?

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상대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답장이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답하지 말고 받은 연락을 그대로 보관한 뒤 변호인에게 알리세요.

Q. 피해자인데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벌불원서를 쓸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정하는 일이고,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요구는 기록으로 남겨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고,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기간에 상대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도 되나요?

조치는 법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정한 것이라 상대가 동의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 중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먼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연락의 횟수와 기간, 방법, 조치 위반 여부와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스토킹 기소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면 받은 결정문이나 출석 요구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차단 · 분리 조치를 한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조치에서 지켜야 할 범위 ② 기소유예를 구할 사정과 부족한 자료 ③ 조사에서 말할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9

조회수1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직접 해보기

Q. 교통사고로 전치 2주(목·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전치 2주 단순 염좌 사고의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라는 4대 항목의 합산으로 도출됩니다[cite: 1, 2]. 보험사는 약관상 정액 위주로 산정하여 50만~100만 원 안팎을 먼저 제시하지만[cite: 1, 2], 법원 판례 산식(세전 소득 100% 반영 및 입원 일수 계산)을 대입해 피해자가 직접 산출해 보면 실제 도출되는 적정 권리 금액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이상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cite: 1, 2]. ..

Date 2026.06.09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막하출혈 합의금 중상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

Q.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외상성 경막하출혈(SDH)은 두개골 아래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의 혈관이 파열되어 피가 고이는 중상해 질환입니다. 보험사는 겉보기 증상이 호전되면 수백만 원 선의 위로금으로 조기 합의를 시도하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거해 신경학적 결손, 마비, 고위 대뇌 기능 저하(기억력, 인지력) 등의 후유장해를 정밀 입증하면 합의금은 환자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까지 격상됩니다. ..

Date 2026.06.08  by 관리자

교통사고 뇌출혈 합의금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염두..

Q.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산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뇌좌상 등)은 단순 경상 사고와 달리 중상해 영역에 속합니다. 보험사는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거나 겉보기에 멀쩡해지면 조기 합의를 시도하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합의금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환자의 연령, 소득, 마비 등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수억 원 이상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배상책임 산정 원칙에 따라 뇌출혈로 인..

Date 2026.06.08  by 관리자

교통사고 뇌진탕 합의금 산정기준 가이드는 이거만 보세요

Q.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전치 2~3주)을 받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외상성 뇌진탕은 MRI나 CT 등 영상의학 검사상 뇌출혈 같은 기질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두통·어지럼증·구토 등 주관적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로 제시되지만, 후유장해 가능성(외상후 증후군 등)과 실제 소득 손실을 판례 기준으로 명확히 산정하면 배상액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는 외상 후 발생한 두통이나 정신과적 증상(외..

Date 2026.06.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거비인대파열 합의금 수술을했다면 이걸 확인해..

Q. 교통사고로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적정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발목 외측 인대 중 가장 취약한 `전거비인대` 파열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발목관절(족관절) 장해율 14.3%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도출합니다. 보험사는 단순 염좌 수준으로 치부하며 100만~200만 원 내외의 조기 합의를 유도하지만, 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불안정성)나 가동범위 제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후유장해 보상금(상실수익액)이 더해져 합의금 규모는 천만 원 단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 ..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 합의금 기왕증을 근거로 삭감하려합..

Q. 교통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사실 근거: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어깨관절(견관절) 장해율 18%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험사는 주로 `퇴행성 질환(기왕증)`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100만~300만 원 선으로 낮추려 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해 사고 기여도(외상 기여도)와 후유장해(상실수익액)를 제대로 입증하면 합의금은 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사고 이전 정상적인 경제활동..

Date 2026.06.05  by 관리자

추간판탈출증 합의금 상해기여도를 받아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탈출증은 보험사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할 때 합의금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보험사 자체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법원 소송 및 배상책임 산정 시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고정되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케이스별 산정기준

Q. 교통사고로 요추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가요? 사실 근거: 요추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보험사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할 때 합의금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보험사 자체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법원 소송 및 배상책임 산정 시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고정되며, 노동능력상실률에 ..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후유장해와 기왕증

Q. 교통사고 이후 목이 뻐근하고 팔이 저려 검사했더니 `경추간판탈출증(경추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경추디스크(목디스크)는 팔골절이나 외상성 척추골절과 달리,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의학적·법률적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해 영역입니다. 디스크 질환의 특성상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기왕증) 요소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목이 안 좋았던 것(기왕증 100%)`이라며 장..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어깨·팔뚝뼈 부상 후유장해와..

Q. 교통사고로 어깨와 팔꿈치 사이 뼈인 상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사실 근거: 상완골(위팔뼈) 골절은 어깨 관절(근위부)이나 팔꿈치 관절(원위부)에 가까울수록 관절 강직이나 운동 제한 같은 후유장해를 남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골절 과정에서 팔로 내려가는 요골신경이 손상될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을 위로 들지 못하는 마비 증상(하수수, Wrist Drop)이 동반되기도 하여 의학적·법률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부상 후유장해와 상실수..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되어 보조기를 차고 치료 중입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허리뼈) 골절은 척추 부위 중에서도 가동 범위가 가장 넓고 체중을 많이 지탱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만성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주로 척추체가 주저앉는 `압박골절` 형태로 나타나며, 수술(핀 고정술)을 받았거나 혹은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았더라도 척추의 변형(기형장해)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보험사는 통상 한시장해 1~3..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등뼈 부상 후유장해와 상실수익..

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되어 압박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흉추(등뼈) 골절은 주로 차량 후방 추돌이나 전복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척추에 전달될 때 발생하며, 대부분 척추체가 주저앉는 `압박골절` 형태로 나타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수술(핀 고정술)을 유무와 관계없이 정형외과적으로 척추 변형(기형장해)이나 운동 제한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한시장..

Date 2026.06.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