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딥페이크 시청 처벌, 보기만 해도 될까 · 연락받은 뒤 대응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지금 법에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 저장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벌금형이 없는 성착취물 사건이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 속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부터 정하세요.

목차

  1.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정말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2.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무엇이 다퉈지나요?
  3.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4. 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5.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처분이 있나요?
  6. 딥페이크 시청 처벌 걱정,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조사부터 처분까지 어떻게 돕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합성 영상을 열어 봤거나 저장해 둔 기억이 있어 불안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본 것뿐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이 글은 이 질문에 법이 어떻게 답하는지, 행위별 처벌 수위와 연락을 받은 뒤 할 일, 조사에서 말할 것과 처분 뒤에 남는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문제로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경우에는 조사 전에 상담해 주세요.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경우
·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수 있는 경우
· 대화방이나 사이트에서 영상을 내려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 경우
· 이미 기기에서 영상이나 대화방을 지운 경우
이때 첫 진술을 잘못 잡으면 시청에 그칠 사건이 소지 · 반포까지 넓어지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정말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네, 성적 허위영상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 · 신체 ·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합니다.

관련 법조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사람의 얼굴 · 신체 ·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위성인이 대상인 합성 영상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소지 · 저장 · 구입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구입 · 소지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편집 · 합성(만들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반포(퍼뜨리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배포 · 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상 속 인물이 아동 · 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시청만으로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같은 '시청'이라도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성 영상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상담에서 먼저 영상 속 인물과 내가 한 행위를 나눠,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부터 짚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무엇이 다퉈지나요?

처벌하려면 그 영상이 합성된 성적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청 · 저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은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아,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퉈지는 점수사기관이 보는 자료
합성 영상인 줄 알았는지대화방 이름 · 공지, 영상 설명, 앞뒤 대화
실제로 열어 봤는지재생 · 다운로드 기록, 기기 속 저장 흔적
저장 · 소지했는지사진첩 · 클라우드 · 메신저 보관함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전달 · 공유 기록, 업로드 내역
영상 속 인물의 나이인물의 신원, 학교 · 지역 관련 정보

메신저의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 파일이 남는 경우도 있어, 저장 경위는 기록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거꾸로 받은 영상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반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시청 · 저장 · 전달 중 무엇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기기 사용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3.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기기와 계정 속 자료를 지우지 말고, 어떤 경로로 수사가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으로 비쳐 구속 판단에도 불리할 수 있고, 지운 자료가 포렌식(디지털 자료 복원 · 분석)으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연락받은 경로먼저 확인할 것할 일
출석 요구 전화 · 문자사건 이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조사 날짜 조정, 변호인 선임
압수수색 영장 집행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압수 대상영장 내용 · 압수 목록 확인
대화방 수사 소식그 방에서 내가 한 일(참여 · 열람 · 전달)기록을 보존하고 상담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더라도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이 함께할 권리가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말고 출석 전에 상담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압수수색 직후에는 무엇이 압수됐고 어떤 사실로 영장이 나왔는지부터 봅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있었는지, 첫 조사 전에 낼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4. 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추측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 사실을 인정할지, 고의를 다툴지를 기기 기록도 보지 않고 정하면 나중에 진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사실을 다투는 경우
시청 횟수와 경위를 기록과 맞게 설명합성 영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을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
저장 · 전달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자동 저장이나 계정 공유 같은 경위 설명
교육 이수 · 상담 기록 같은 재발 방지 자료압수된 자료가 내 기기 · 계정의 것인지 확인

어느 쪽이든 처음 한 진술이 이후 대응 전략의 틀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압수 목록과 기기 기록을 먼저 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나눠 드립니다.

5.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처분이 있나요?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종류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남는 것내용
신상정보 등록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대상, 벌금형이면 등록 기간 10년
수강 · 이수명령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면 500시간 안에서 함께 부과(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취업제한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예외
공소시효시청 · 소지 · 저장은 5년, 편집 · 반포는 7년
기소유예 기록수사경력자료에 남았다가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등록 · 이수명령 · 취업제한이 각각 어떤 조건에서 붙는지 먼저 알려 드립니다. 직업상 영향이 큰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의견서에 함께 담습니다.

6. 딥페이크 시청 처벌 걱정,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조사부터 처분까지 어떻게 돕나요?

출석 요구 단계부터 조사 참여, 의견서, 처분 뒤 부수처분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처분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단계마다 무엇을 먼저 낼지는 분명하게 정해 드립니다.

혼자 막히는 곳그대로 가면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압수 · 출석 요구영장 범위를 모른 채 자료 제출영장 · 압수 목록 확인, 조사 일정 조율
조항 판단시청 사건이 소지 · 반포로 커짐기기 기록으로 행위 범위 정리
조사 진술추측으로 범위를 넓힘예상 질문 점검, 피의자 조사 동행
처분 단계참작 사유를 내지 못함재발 방지 · 반성 자료와 의견서 제출
부수처분등록 · 취업제한을 뒤늦게 앎처분별 부수처분 미리 안내

직장이나 학교 징계처럼 수사 밖의 절차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들어와 일정을 맞춥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상담 내용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어왔거나 출석 날짜가 코앞이라면 밤이나 휴일에도 전화 · 카카오톡으로 먼저 알려 주세요. 접수는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영상을 열어 보거나 저장했다면 시청 · 소지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이름과 공지, 내가 남긴 대화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므로 기록을 지우지 말고 상담받으세요.

Q. 영상을 이미 지웠는데 괜찮을까요?

지웠다고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고, 포렌식으로 시청 · 저장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언제 왜 지웠는지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고, 더 이상 자료를 지우지 마세요.

Q. 연예인 합성 영상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법은 대상자를 일반인과 연예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영상이라면 연예인이어도 시청 · 소지 · 저장 처벌 조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되지만, 영상의 수와 저장 · 전달 여부, 영상 속 인물의 나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Q.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상과 게시 주소, 올린 사람의 정보를 캡처해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 쪽 고소 대리도 맡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영상 속 인물과 나이, 시청 · 저장 경위, 유포 여부와 기기 속 자료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이 걱정된다면 받은 출석 요구 내용이나 영장 사본, 문제 된 대화방과 기기 사용 경위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문제 될 수 있는 조항과 법정형 ② 조사 전 준비할 자료 ③ 처분 뒤 남는 부수처분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9

조회수1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인정기준

Q.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체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늑골(갈비뼈) 골절은 대개 1~2대 정도의 단순 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한시장해 영역이나, 3대 이상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발성 골절은 내부 장기(폐, 심장) 손상이나 기흉, 혈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 기능 저하 등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유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판례 원칙: 대..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 골절 합의금 후유장해는 입증해야합니다

Q. 무릎 슬개골 골절로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슬개골(무릎뼈) 골절은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를 포함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산출될 수 있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약관 기준)을 토대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100% 반영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수술 부위별 후유장해 판례 기..

Q. 운전 중 정면충돌 사고로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골수내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12주가 나와 두 달 넘게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후유장해는 거의 남지 않는다`며 위자료와 입원 기간 휴업손해 위주의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서둘러 종결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대퇴골 골절은 단순 유합 여부보다 고관절(엉덩이)과 슬관절(무릎)의 운동 반경이 제한되는 강직 장해, 그리고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을 통해 한시장해 1~2년 혹은 장..

Date 2026.06.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수술 및 후유장해 판례 기준 배..

Q. 조수석에 탑승 중 측면 충돌 사고로 쇄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고 직장인인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 부위라며 수백만 원 수준의 조기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쇄골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도 중요하지만, 어깨 관절(견관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술 이후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이 남는 후유장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쇄골은 간접 관절이라 영구장해나 고액 장해는 불가능하다`며 위자료와 몇 달 ..

Date 2026.06.02  by 관리자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사유지 PM·보행자 사고 과실 방어 ..

Q.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걸어가던 중, 주차 칸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에 치여 손목 미세 골절 및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주차장이 `도로 외의 곳`이라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30% 이상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지라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언제든 통행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극도로 서행하며 전후방을 주시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가 부과됩니다. 특히 후진 차량의 경우 시..

Date 2026.06.02  by 관리자

버스·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공제조합 상대 판례 기준 ..

Q.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요추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승객 과실이나 기존 허리 질환을 운운하며 아주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합니다. 그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버스나 택시에 돈을 내고 탑승한 승객은 대법원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운전 방해 등)를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100% 무과실 부상자`로 보호받습니다. 내부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며 과실을 잡으려는 공제..

Date 2026.06.02  by 관리자

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무보험 PM 사고 배상금 및 판례

Q.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손목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전용 보험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민·형사상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전동 킥보드(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 배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Date 2026.06.02  by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금, 민식이법 중과실 형사 민..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전치 3주 진단(단순 타박상 및 미세 염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민시기법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과실 유무(일부 과실만 있어도 성립)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되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

Date 2026.06.01  by 관리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후유장해 판단과 정당한 산정법

Q.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멈춰 서 있는데 뒷차가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추돌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온몸이 쑤시고 저림 증상이 심합니다. 보험사는 일반 3주 경상환자 합의금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대로 종결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고속도로 사고는 차량 내부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외력의 크기(운동에너지)가 일반 시내 도로 사고의 수배에 달합니다. 겉보기에 뼈가 부러지지 않은 `염좌 3주`라 할지라도 척추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급성으로 파열되거나 정밀 MRI 상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뒤늦게 터져 ..

Date 2026.06.01  by 관리자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금

Q. 음주운전 차량에 후미 추돌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과실 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 기소되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전과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상 위로금을 완전히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음주..

Date 2026.06.01  by 관리자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 가이드

Q.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 합의 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어떻게 각각 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사실 근거: 중앙선 침범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과 가해자 개인이 처벌 감경을 위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각각 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민사합의 단계에서 조기 ..

Date 2026.06.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