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딥페이크 시청 처벌, 보기만 해도 될까 · 연락받은 뒤 대응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지금 법에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 저장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벌금형이 없는 성착취물 사건이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 속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부터 정하세요.

목차

  1.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정말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2.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무엇이 다퉈지나요?
  3.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4. 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5.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처분이 있나요?
  6. 딥페이크 시청 처벌 걱정,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조사부터 처분까지 어떻게 돕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합성 영상을 열어 봤거나 저장해 둔 기억이 있어 불안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본 것뿐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이 글은 이 질문에 법이 어떻게 답하는지, 행위별 처벌 수위와 연락을 받은 뒤 할 일, 조사에서 말할 것과 처분 뒤에 남는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문제로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경우에는 조사 전에 상담해 주세요.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경우
·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수 있는 경우
· 대화방이나 사이트에서 영상을 내려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 경우
· 이미 기기에서 영상이나 대화방을 지운 경우
이때 첫 진술을 잘못 잡으면 시청에 그칠 사건이 소지 · 반포까지 넓어지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정말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네, 성적 허위영상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 · 신체 ·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합니다.

관련 법조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사람의 얼굴 · 신체 ·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위성인이 대상인 합성 영상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소지 · 저장 · 구입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구입 · 소지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편집 · 합성(만들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반포(퍼뜨리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배포 · 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상 속 인물이 아동 · 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시청만으로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같은 '시청'이라도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성 영상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상담에서 먼저 영상 속 인물과 내가 한 행위를 나눠,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부터 짚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무엇이 다퉈지나요?

처벌하려면 그 영상이 합성된 성적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청 · 저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은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아,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퉈지는 점수사기관이 보는 자료
합성 영상인 줄 알았는지대화방 이름 · 공지, 영상 설명, 앞뒤 대화
실제로 열어 봤는지재생 · 다운로드 기록, 기기 속 저장 흔적
저장 · 소지했는지사진첩 · 클라우드 · 메신저 보관함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전달 · 공유 기록, 업로드 내역
영상 속 인물의 나이인물의 신원, 학교 · 지역 관련 정보

메신저의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 파일이 남는 경우도 있어, 저장 경위는 기록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거꾸로 받은 영상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반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시청 · 저장 · 전달 중 무엇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기기 사용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3.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기기와 계정 속 자료를 지우지 말고, 어떤 경로로 수사가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으로 비쳐 구속 판단에도 불리할 수 있고, 지운 자료가 포렌식(디지털 자료 복원 · 분석)으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연락받은 경로먼저 확인할 것할 일
출석 요구 전화 · 문자사건 이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조사 날짜 조정, 변호인 선임
압수수색 영장 집행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압수 대상영장 내용 · 압수 목록 확인
대화방 수사 소식그 방에서 내가 한 일(참여 · 열람 · 전달)기록을 보존하고 상담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더라도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이 함께할 권리가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말고 출석 전에 상담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압수수색 직후에는 무엇이 압수됐고 어떤 사실로 영장이 나왔는지부터 봅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있었는지, 첫 조사 전에 낼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4. 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추측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 사실을 인정할지, 고의를 다툴지를 기기 기록도 보지 않고 정하면 나중에 진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사실을 다투는 경우
시청 횟수와 경위를 기록과 맞게 설명합성 영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을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
저장 · 전달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자동 저장이나 계정 공유 같은 경위 설명
교육 이수 · 상담 기록 같은 재발 방지 자료압수된 자료가 내 기기 · 계정의 것인지 확인

어느 쪽이든 처음 한 진술이 이후 대응 전략의 틀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압수 목록과 기기 기록을 먼저 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나눠 드립니다.

5.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처분이 있나요?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종류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남는 것내용
신상정보 등록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대상, 벌금형이면 등록 기간 10년
수강 · 이수명령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면 500시간 안에서 함께 부과(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취업제한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예외
공소시효시청 · 소지 · 저장은 5년, 편집 · 반포는 7년
기소유예 기록수사경력자료에 남았다가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등록 · 이수명령 · 취업제한이 각각 어떤 조건에서 붙는지 먼저 알려 드립니다. 직업상 영향이 큰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의견서에 함께 담습니다.

6. 딥페이크 시청 처벌 걱정,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조사부터 처분까지 어떻게 돕나요?

출석 요구 단계부터 조사 참여, 의견서, 처분 뒤 부수처분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처분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단계마다 무엇을 먼저 낼지는 분명하게 정해 드립니다.

혼자 막히는 곳그대로 가면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압수 · 출석 요구영장 범위를 모른 채 자료 제출영장 · 압수 목록 확인, 조사 일정 조율
조항 판단시청 사건이 소지 · 반포로 커짐기기 기록으로 행위 범위 정리
조사 진술추측으로 범위를 넓힘예상 질문 점검, 피의자 조사 동행
처분 단계참작 사유를 내지 못함재발 방지 · 반성 자료와 의견서 제출
부수처분등록 · 취업제한을 뒤늦게 앎처분별 부수처분 미리 안내

직장이나 학교 징계처럼 수사 밖의 절차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들어와 일정을 맞춥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상담 내용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어왔거나 출석 날짜가 코앞이라면 밤이나 휴일에도 전화 · 카카오톡으로 먼저 알려 주세요. 접수는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영상을 열어 보거나 저장했다면 시청 · 소지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이름과 공지, 내가 남긴 대화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므로 기록을 지우지 말고 상담받으세요.

Q. 영상을 이미 지웠는데 괜찮을까요?

지웠다고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고, 포렌식으로 시청 · 저장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언제 왜 지웠는지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고, 더 이상 자료를 지우지 마세요.

Q. 연예인 합성 영상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법은 대상자를 일반인과 연예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영상이라면 연예인이어도 시청 · 소지 · 저장 처벌 조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되지만, 영상의 수와 저장 · 전달 여부, 영상 속 인물의 나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Q.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상과 게시 주소, 올린 사람의 정보를 캡처해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 쪽 고소 대리도 맡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영상 속 인물과 나이, 시청 · 저장 경위, 유포 여부와 기기 속 자료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이 걱정된다면 받은 출석 요구 내용이나 영장 사본, 문제 된 대화방과 기기 사용 경위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문제 될 수 있는 조항과 법정형 ② 조사 전 준비할 자료 ③ 처분 뒤 남는 부수처분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9

조회수1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성범죄 공소시효, 오래된 일도 처벌될까 · 고소 전후 대응

성범죄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정해져 강간 · 강제추행은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세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납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은 시효가 없어, 오래된 일은 죄명과 당시 나이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목차성범죄 공소시효, 죄명별로 몇 년인가요?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언제부터 세나요?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오래된 피해, 지금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오래전 일로 신고당..

Date 2026.11.18  by 관리자

상속포기각서, 미리 써 두면 효력 있을까 · 사망 뒤 대응

상속포기각서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받아 두면 공증을 하고 인감을 찍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가정법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각서를 쓴 쪽과 받은 쪽 모두 사망 뒤에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목차상속포기각서, 생전에 받아 두면 유효한가요?사망 뒤에 쓴 각서는 무엇으로 인정되나요?각서를 받은 형제는 사망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각서를 쓴 형제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각서로 빚을 피할 수 있나요?상속포기각서 다툼..

Date 2026.11.18  by 관리자

상속등기, 혼자 해도 될까 · 서류 준비와 비협조 형제 대응

상속등기는 법이 정한 신청 기한도 과태료도 없지만,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인끼리 나눌 방법이 정해졌는지, 모든 상속인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혼자 끝낼 등기와 법원을 거칠 등기가 갈립니다. 목차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어떤 방식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하나요?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등기소에 내나요?형제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등기한 뒤 지분을 다시 나누면 세금이 붙나요?상속등기, 사건연구센터에 맡기..

Date 2026.11.18  by 관리자

법정구속, 실형이면 바로 될까 · 선고 전 준비와 가족 대응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될 때,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실형이라고 모두 구속되지는 않으니 선고 전에는 양형자료와 신변 정리를, 구속된 뒤에는 7일 안 항소와 보석 청구를 준비하세요. 목차 법정구속,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뤄지나요?선고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구속된 그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법정구..

Date 2026.11.17  by 관리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실수도 성범죄일까 · 요건과 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 목욕장 · 탈의실 · 모유수유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착각해서 들어갔다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동선과 머문 시간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

Date 2026.11.17  by 관리자

성추행누명, 억울하면 무엇부터 할까 · 첫 진술과 무고 대응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느낀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부터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수사기관은 접촉이 있었는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따지며 첫 조사의 진술이 끝까지 비교 기준이 됩니다. 목차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성추행누명 사건, ..

Date 2026.11.17  by 관리자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청구될까 · 가입 전 확인과 사망 뒤 ..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돌아가신 뒤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장처럼 엄격한 형식이나 법원 검인은 없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 다툼과 세금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입 전에는 계약 조건을, 사망 뒤에는 신탁 내용과 1년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요?부모님이 가입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사망 뒤 신탁 사실을 알았다..

Date 2026.11.17  by 관리자

배우자상속, 얼마 받나 · 자녀와 나눌 때 할 일과 상속세 대..

배우자 상속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면서 그들보다 5할을 더 받는 구조로,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상속세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빼 주지만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목차 배우자 상속, 자녀와 함께라면 몫은 얼마인가요?남편 명의 집을 자녀와 나눠야 하나요?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받나요?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녀와 다툼이 생기면 배우자 몫은 어떻게 ..

Date 2026.11.17  by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 초범이면 될까 · 조사 전 대응과 공탁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법정형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들어 있어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공무원이 다쳤다면 벌금 없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영상 확보와 피해 회복 방법부터 정리하세요. 목차 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합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공무..

Date 2026.11.16  by 관리자

성범죄 처벌,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 죄명별 수위와 ..

성범죄 처벌은 죄명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죄와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크게 갈립니다.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으니,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내 사건의 죄명과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성범죄 처벌, 죄명별로 얼마나 다른가요?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형 말고 따라붙는 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같은 죄명인데 수위는 무엇에서 갈리나요..

Date 2026.11.16  by 관리자

강간죄, 합의한 관계였다면 · 신고됐을 때와 피해 신고 대응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교제 중이었거나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니, 신고된 쪽은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를 입은 쪽은 증거와 피해자 변호사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강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사귀던 사이였어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피해를 입었다면 신고와 증거는 어떻..

Date 2026.11.16  by 관리자

상속분할협의서, 도장 찍기 전에 · 빠진 상속인과 세금 대응

상속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같은 내용에 서명 · 날인해야 쓸 수 있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에 쓰지 못합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상속인 범위, 빚까지 넣은 재산 목록,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목차 상속분할협의서, 누가 빠짐없이 서명해야 하나요?나중에 다툼이 없으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서명하기 전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이미 서명한 협의서를 고치거나 무를 수 있나요?끝내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응..

Date 2026.11.1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