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절차, 무엇부터 할까 · 기한별 할 일과 막힐 때 대응

상속절차는 사망신고 1개월, 상속 승인 · 포기 3개월,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6개월처럼 기한이 겹쳐 돌아가므로, 재산과 빚을 먼저 조회한 뒤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빚이 많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절차가 달라집니다.

목차

  1. 상속절차, 사망 뒤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상속인은 누구이고,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4. 상속인끼리 나누는 협의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5. 등기 · 세금 신고와 채권자 독촉은 언제 처리하나요?
  6. 상속절차,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일이 가벼워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마치면 "서류는 무엇부터 내야 하지?"라는 질문이 바로 남습니다. 주민센터 · 은행 · 법원 ·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기한도 제각각이라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사망 뒤 기한별로 할 일을 한 표에 모으고, 빚이 더 많을 때 · 상속인끼리 협의가 막힐 때 · 채권자 독촉이 올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속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경우라면 먼저 상담해 주세요.
·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는 경우
· 이미 고인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 등을 처분한 경우
·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 경우
· 사망 뒤 3개월이 거의 다 됐거나 채권자 독촉 ·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처리되거나, 나눈 협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상속절차, 사망 뒤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1개월, 상속 승인 · 포기는 3개월, 상속세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6개월이 기준입니다. 기한마다 출발점이 달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 일기한넘기면 생기는 일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5만원 이하 과태료
재산 · 빚 조회승인 · 포기를 정하기 전빚을 모른 채 결정 기한이 지남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봄
상속세 신고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기한 뒤 신고에 따른 불이익
상속 부동산 취득세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기한 뒤 신고 · 납부에 따른 불이익

3개월은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이 해외에 있거나 조회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안에 연장 청구부터 검토합니다.

기한표는 가족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사망일과 상속인 각자가 안 날을 확인해 그 집안에 맞는 날짜표부터 만들어 드립니다.

2. 상속인은 누구이고,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인은 법이 정한 순위로 정해지고, 재산과 빚(상속채무)은 승인 · 포기를 정하기 전에 조회해 둘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해야 서류를 누구 이름으로 낼지 정해집니다.

순위상속인배우자가 있을 때
1순위자녀 · 손자녀 등 직계비속배우자와 함께 상속, 배우자 몫은 5할을 더함
2순위부모 · 조부모 등 직계존속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함께 상속
3순위형제자매배우자가 혼자 상속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가 혼자 상속

재산은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 · 토지 · 자동차 · 세금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사망신고 때 같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은 승인이나 포기를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게 해 둡니다. 다만 조사하면서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조회만 하고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를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남은 기한과 맞는 선택지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3. 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빚이 확실히 더 많으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모르면 한정승인을 주로 검토합니다. 두 방법 모두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선택빚에 대한 책임다음 순위에 미치는 영향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없음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음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남음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감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가족 구성에 따라 손자녀나 부모 ·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빚을 정리하려면 후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따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도 씁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는 재산 · 빚 조회표와 가족 구성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신고서와 재산목록은 담당 변호사가 작성하고, 다음 순위 가족에게 알릴 내용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4. 상속인끼리 나누는 협의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협의가 되면 협의서에 모두 서명 · 날인해 등기와 예금 정리에 씁니다.

막히는 상황대응
미성년 자녀와 그 부모가 함께 상속인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대리인이 협의에 참여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음
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끊김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관리인을 통해 진행
협의를 거부하거나 몫을 두고 다툼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

특별대리인을 두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재산을 나누면 이해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 몫까지 대신 서명한 협의서는 나중에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막힌 사건은 대화를 이어 갈지, 법원 절차로 넘길지를 일찍 정해야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협의안 작성부터 분할 청구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5. 등기 · 세금 신고와 채권자 독촉은 언제 처리하나요?

분할 내용이 정해지면 상속등기와 세금 신고를 하고, 채권자 독촉이나 지급명령은 받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할 일시점주의사항
상속 부동산 등기분할협의나 심판이 끝난 뒤취득세 신고와 함께 준비
상속세 신고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모음
채권자 독촉받은 즉시포기 · 한정승인 신고 사실을 알림
지급명령송달받은 날부터 2주기한 안에 이의신청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고인 재산으로 빚을 먼저 갚지 마세요. 상속재산으로 갚는 것도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한정승인 뒤에는 정해진 순서와 비율대로 갚아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채권자 연락과 법원 서류를 받는 대로 넘겨 주시면, 이의신청 기한을 관리하고 포기 · 한정승인 결정문으로 답변을 정리합니다.

6. 상속절차,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일이 가벼워지나요?

기한 계산과 조회 결과 해석, 포기 ·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 협의와 채권자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서류를 대신 챙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족 안에서 순서가 엇갈리지 않게 일정을 잡습니다.

혼자 할 때 막히는 곳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기한 계산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처리가족별 기한표 작성과 연장 청구 검토
조회 결과 해석숨은 빚이나 보증을 놓침조회표를 읽고 추가로 확인할 곳 안내
포기 · 한정승인 신고재산목록 누락으로 다툼신고서 · 재산목록 작성과 제출
상속인 협의특별대리인 없이 서명해 효력 문제협의안 작성, 특별대리인 · 재산관리인 청구
채권자 대응지급명령 이의 기한을 넘김법원 서류 기한 관리와 이의신청

고인이 하던 사업의 빚이나 진행 중인 소송이 함께 남아 있다면, 그 분야를 맡는 변호사가 사건 TF에 들어와 상속 문제와 한 일정으로 처리합니다. 가족 사정이 담긴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지켜집니다.

장례를 막 마쳤거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알려 주세요. 24시간 · 365일 상담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면서 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장례비를 고인 예금으로 내도 되나요?

장례비 지출이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는지는 금액과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을 수 있다면 영수증을 모두 남기고, 큰 금액을 쓰기 전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3개월이 지나서 빚을 알게 되면 끝인가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려면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해도 되나요?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기 상속분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가 포기하면 그 몫이 남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가족이 함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Q.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는 빚도 있나요?

개인 사이에 빌린 돈이나 보증처럼 통합 조회에 잡히지 않는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집으로 온 우편물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Q. 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분할이 끝났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협의가 늦어진다면 신고 방법을 세무사와 미리 상의해 두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인 구성과 재산 · 빚의 규모, 이미 한 처분행위,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시점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을 안 날, 지금까지 확인한 재산과 빚 목록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가족별로 남은 기한 ② 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중 맞는 선택 ③ 상속인끼리 나눌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9

조회수1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인정기준

Q.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체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늑골(갈비뼈) 골절은 대개 1~2대 정도의 단순 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한시장해 영역이나, 3대 이상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발성 골절은 내부 장기(폐, 심장) 손상이나 기흉, 혈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 기능 저하 등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유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판례 원칙: 대..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 골절 합의금 후유장해는 입증해야합니다

Q. 무릎 슬개골 골절로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슬개골(무릎뼈) 골절은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를 포함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산출될 수 있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약관 기준)을 토대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100% 반영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수술 부위별 후유장해 판례 기..

Q. 운전 중 정면충돌 사고로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골수내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12주가 나와 두 달 넘게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후유장해는 거의 남지 않는다`며 위자료와 입원 기간 휴업손해 위주의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서둘러 종결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대퇴골 골절은 단순 유합 여부보다 고관절(엉덩이)과 슬관절(무릎)의 운동 반경이 제한되는 강직 장해, 그리고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을 통해 한시장해 1~2년 혹은 장..

Date 2026.06.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수술 및 후유장해 판례 기준 배..

Q. 조수석에 탑승 중 측면 충돌 사고로 쇄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고 직장인인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 부위라며 수백만 원 수준의 조기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쇄골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도 중요하지만, 어깨 관절(견관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술 이후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이 남는 후유장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쇄골은 간접 관절이라 영구장해나 고액 장해는 불가능하다`며 위자료와 몇 달 ..

Date 2026.06.02  by 관리자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사유지 PM·보행자 사고 과실 방어 ..

Q.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걸어가던 중, 주차 칸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에 치여 손목 미세 골절 및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주차장이 `도로 외의 곳`이라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30% 이상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지라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언제든 통행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극도로 서행하며 전후방을 주시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가 부과됩니다. 특히 후진 차량의 경우 시..

Date 2026.06.02  by 관리자

버스·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공제조합 상대 판례 기준 ..

Q.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요추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승객 과실이나 기존 허리 질환을 운운하며 아주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합니다. 그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버스나 택시에 돈을 내고 탑승한 승객은 대법원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운전 방해 등)를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100% 무과실 부상자`로 보호받습니다. 내부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며 과실을 잡으려는 공제..

Date 2026.06.02  by 관리자

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무보험 PM 사고 배상금 및 판례

Q.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손목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전용 보험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민·형사상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전동 킥보드(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 배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Date 2026.06.02  by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금, 민식이법 중과실 형사 민..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전치 3주 진단(단순 타박상 및 미세 염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민시기법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과실 유무(일부 과실만 있어도 성립)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되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

Date 2026.06.01  by 관리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후유장해 판단과 정당한 산정법

Q.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멈춰 서 있는데 뒷차가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추돌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온몸이 쑤시고 저림 증상이 심합니다. 보험사는 일반 3주 경상환자 합의금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대로 종결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고속도로 사고는 차량 내부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외력의 크기(운동에너지)가 일반 시내 도로 사고의 수배에 달합니다. 겉보기에 뼈가 부러지지 않은 `염좌 3주`라 할지라도 척추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급성으로 파열되거나 정밀 MRI 상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뒤늦게 터져 ..

Date 2026.06.01  by 관리자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금

Q. 음주운전 차량에 후미 추돌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과실 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 기소되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전과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상 위로금을 완전히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음주..

Date 2026.06.01  by 관리자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 가이드

Q.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 합의 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어떻게 각각 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사실 근거: 중앙선 침범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과 가해자 개인이 처벌 감경을 위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각각 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민사합의 단계에서 조기 ..

Date 2026.06.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