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범죄 소송, 무죄면 끝일까 · 형사 · 민사 · 무고 대응

성범죄 소송은 형사재판과 그 안의 배상명령, 따로 내는 민사 손해배상, 무고 사건으로 갈리고, 형사 무죄가 곧 민사 승소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7일, 민사 소장을 받으면 30일 기한부터 확인하고, 한 재판의 진술이 다른 재판에도 쓰인다는 점을 생각해 움직여야 합니다.

목차

  1. 성범죄 소송은 어떤 재판들로 나뉘나요?
  2.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3. 피해자 쪽은 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4. 성범죄 민사소송은 언제 내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5. 무죄나 불기소 뒤 무고 고소는 언제 문제 되나요?
  6. 성범죄 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이어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서 공소장이나 소장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고소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성범죄 소송은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낯선 서류와 짧은 기한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어떤 재판들로 나뉘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무엇인지, 민사소송과 무고 고소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쪽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소장을 받았는데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힐 기한이 남은 경우
· 형사재판 중에 민사 소장이나 배상신청서를 함께 받은 경우
· 피해자 쪽인데 상대가 공탁했다거나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은 경우
· 불기소나 무죄 뒤에 무고 고소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
이때 한 재판에서 한 말이 다른 재판의 증거가 되어, 서로 어긋난 진술이 결론을 흔들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소송은 어떤 재판들로 나뉘나요?

형사재판, 그 안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 따로 내는 민사 손해배상, 허위 고소를 따지는 무고 사건으로 나뉩니다. 받은 서류의 이름을 보면 지금 어느 재판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분무엇을 정하나받는 서류와 챙길 기한
형사재판유무죄와 형량공소장 → 국민참여재판 의사 7일 안, 선고 뒤 항소 7일 안
배상명령유죄판결과 함께 치료비 · 위자료 등 배상배상신청서 → 1심 · 2심 변론 종결 때까지 신청
민사 손해배상불법행위 책임과 손해액소장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 답변서
무고 사건고소 내용이 허위인지출석요구서 → 일정 조정과 고소 당시 자료 정리

같은 사실을 두고 재판이 여럿 열려도 판단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형사 유죄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 민사 법원은 증거를 따로 평가해 책임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 무죄로 다른 재판까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서류를 받으셨든 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함께 그려 보고, 제출 자료와 진술이 재판끼리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잡습니다.

2.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국민참여재판 의사 기한을 챙기고, 수사 기록을 받아 어떤 증거로 기소됐는지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받을 때 볼 수 없었던 진술과 자료를 이때 처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국민참여재판 의사 표시
대상 사건이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밝힙니다.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기록 열람 · 등사
검사에게 증거 서류 등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합니다. 거부되거나 제한되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변호인 정하기
구속 중이거나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4단계: 증거 의견 정하기
피해자 진술 조서와 대화 기록, 감정 결과마다 동의할지 다툴지 정합니다. 동의한 서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기록을 다 읽은 뒤에 결정합니다.

5단계: 양형 자료 모으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합의 · 공탁,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원은 범행 뒤의 정황도 형량에 반영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믿기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객관적 자료의 어느 부분과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구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툴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지에 따라 증거 의견과 제출 자료가 전부 달라집니다. 첫 공판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하니 공소장을 받으면 바로 문의해 주세요. 기록 열람부터 증거 의견까지 담당 변호사가 순서를 잡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합의 아래 있었던 스킨십을 상대가 나중에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응 사건 초기에 연락을 받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다퉜습니다.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피해자 쪽은 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고, 비공개 · 동석 · 중계 신문을 신청하며, 의견을 말하거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제도쓰는 경우내용
피해자 변호사재판 전 과정공판 출석 · 의견 진술, 기록 열람 · 등사, 포괄 대리.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음
비공개 신문증인으로 불렸을 때피해자와 가족이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
신뢰관계인 동석법정이나 조사에 혼자 가기 어려울 때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
중계 증인신문피고인과 마주치기 어려울 때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
증거보전법정 증언이 현저히 곤란할 때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을 검사에게 요청
진술권처벌 의견을 직접 말하고 싶을 때신청하면 증인으로 나와 피해 정도와 의견 진술
기록 열람재판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재판장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 열람 · 등사

피고인이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공탁 소식이나 합의 연락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말고, 피해자 변호사를 거쳐 받을지와 조건을 정해 회신하세요.

피해자는 항소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1심 결과에 의견이 있다면 선고 직후 검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피해자 쪽 사건을 맡으면 변호사가 공판 일정 확인과 의견서 제출, 증인신문 보호 신청, 공탁 · 합의 연락 창구를 함께 맡습니다. 법정에 꼭 나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도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4. 성범죄 민사소송은 언제 내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소장을 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한은 흘러갑니다.

쟁점청구하는 피해자 쪽소장을 받은 쪽
기한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미성년 때 피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30일 안 답변서.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음
입증 자료진료 · 상담 기록, 치료비 영수증, 대화 기록, 형사 판결문관계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형사 기록, 과다 청구 반박 자료
배상명령과의 관계민사가 진행 중이면 같은 피해로 배상신청 불가배상신청서를 받으면 책임 범위에 대한 의견 제출
금액치료비 등 재산 손해와 위자료. 정해진 금액표는 없음합의서가 있으면 그 범위와 공제 여부 확인
재산 확보재산을 숨길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 가압류 검토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사유와 금액 확인

배상명령은 공소장에 적힌 죄가 법이 정한 대상이어야 하고 유죄판결이 전제입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각하되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어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반대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답변서 내용이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써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면 민사 서면에 어디까지 적을지 형사 변호인과 함께 정하고, 사건연구센터는 이 경우 같은 팀에서 두 서면을 맞춰 봅니다.

5. 무죄나 불기소 뒤 무고 고소는 언제 문제 되나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나야 하며, 불기소나 무죄 결과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2019년 판결에서 신고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무고(형법)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소당했던 쪽이 무고 고소를 검토한다면 위치 기록이나 대화처럼 허위임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결과만 믿고 서두르면 사건이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했던 쪽이 무고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당시 자료와 진술 경위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응합니다. 앞선 사건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전과 다른 말로 비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연구센터는 앞선 사건 기록부터 받아 허위 여부를 따질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무고 고소를 낼지는 그 뒤에 정합니다.

6. 성범죄 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이어지나요?

형사재판과 민사소송, 무고 사건이 함께 걸려도 상담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재판마다 사람이 바뀌면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게 되고 서면끼리 어긋나기 쉽습니다.

재판에서 막히는 곳방치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의 역할
참여재판 · 증거 의견기한이 지나거나 다퉈야 할 증거에 동의함기록을 검토해 의사 표시와 증거 의견 작성
피해자 증인신문쟁점 없는 질문으로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안 됨진술 변화와 모순을 정리해 신문 사항 준비
배상신청 · 민사 소장답변 기한 경과, 형사 진술과 어긋남형사와 민사 서면을 같은 팀에서 작성
피해자 보호 신청법정에서 상대와 마주치고 의견이 전달되지 않음비공개 · 동석 · 중계 신청과 의견서 제출
합의 · 공탁조건이 모호해 다시 다투거나 압박으로 비침변호인이 창구가 되어 금액과 조건을 판례 기준으로 검토

피해자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받은 서류만 보내 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기일이 임박했거나 밤늦게 서류를 확인하셨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배상명령은 인지 없이 형사재판 안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유죄판결이 전제이고,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됩니다. 손해 항목이 많거나 다툼이 크면 민사소송이 맞는 경우가 많으니 입증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Q.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사도 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 법원은 증거를 따로 평가해 책임을 판단하므로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의 이유가 민사에도 영향을 주니 판결문을 읽고 입증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강간과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고,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려면 합의서에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Q. 피해자는 꼭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피고인이 진술 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공개와 동석, 중계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보전 요청도 검토합니다.

Q.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피해자도 직접 응하면 말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변호인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뜻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공소사실과 증거, 합의 여부, 어느 쪽 당사자인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범죄 소송 서류를 받으셨다면 공소장이나 소장, 사건번호, 다음 기일, 지금까지 낸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지금 서 있는 재판과 가장 가까운 기한 ② 다퉈야 할 증거와 준비할 자료 ③ 다른 재판과 어긋나지 않는 대응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6

조회수14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인정기준

Q.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체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늑골(갈비뼈) 골절은 대개 1~2대 정도의 단순 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한시장해 영역이나, 3대 이상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발성 골절은 내부 장기(폐, 심장) 손상이나 기흉, 혈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 기능 저하 등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유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판례 원칙: 대..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 골절 합의금 후유장해는 입증해야합니다

Q. 무릎 슬개골 골절로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슬개골(무릎뼈) 골절은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를 포함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산출될 수 있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약관 기준)을 토대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100% 반영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수술 부위별 후유장해 판례 기..

Q. 운전 중 정면충돌 사고로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골수내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12주가 나와 두 달 넘게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후유장해는 거의 남지 않는다`며 위자료와 입원 기간 휴업손해 위주의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서둘러 종결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대퇴골 골절은 단순 유합 여부보다 고관절(엉덩이)과 슬관절(무릎)의 운동 반경이 제한되는 강직 장해, 그리고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을 통해 한시장해 1~2년 혹은 장..

Date 2026.06.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수술 및 후유장해 판례 기준 배..

Q. 조수석에 탑승 중 측면 충돌 사고로 쇄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고 직장인인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 부위라며 수백만 원 수준의 조기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쇄골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도 중요하지만, 어깨 관절(견관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술 이후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이 남는 후유장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쇄골은 간접 관절이라 영구장해나 고액 장해는 불가능하다`며 위자료와 몇 달 ..

Date 2026.06.02  by 관리자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사유지 PM·보행자 사고 과실 방어 ..

Q.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걸어가던 중, 주차 칸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에 치여 손목 미세 골절 및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주차장이 `도로 외의 곳`이라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30% 이상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지라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언제든 통행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극도로 서행하며 전후방을 주시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가 부과됩니다. 특히 후진 차량의 경우 시..

Date 2026.06.02  by 관리자

버스·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공제조합 상대 판례 기준 ..

Q.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요추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승객 과실이나 기존 허리 질환을 운운하며 아주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합니다. 그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버스나 택시에 돈을 내고 탑승한 승객은 대법원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운전 방해 등)를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100% 무과실 부상자`로 보호받습니다. 내부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며 과실을 잡으려는 공제..

Date 2026.06.02  by 관리자

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무보험 PM 사고 배상금 및 판례

Q.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손목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전용 보험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민·형사상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전동 킥보드(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 배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Date 2026.06.02  by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금, 민식이법 중과실 형사 민..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전치 3주 진단(단순 타박상 및 미세 염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민시기법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과실 유무(일부 과실만 있어도 성립)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되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

Date 2026.06.01  by 관리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후유장해 판단과 정당한 산정법

Q.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멈춰 서 있는데 뒷차가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추돌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온몸이 쑤시고 저림 증상이 심합니다. 보험사는 일반 3주 경상환자 합의금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대로 종결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고속도로 사고는 차량 내부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외력의 크기(운동에너지)가 일반 시내 도로 사고의 수배에 달합니다. 겉보기에 뼈가 부러지지 않은 `염좌 3주`라 할지라도 척추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급성으로 파열되거나 정밀 MRI 상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뒤늦게 터져 ..

Date 2026.06.01  by 관리자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금

Q. 음주운전 차량에 후미 추돌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과실 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 기소되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전과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상 위로금을 완전히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음주..

Date 2026.06.01  by 관리자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 가이드

Q.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 합의 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어떻게 각각 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사실 근거: 중앙선 침범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과 가해자 개인이 처벌 감경을 위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각각 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민사합의 단계에서 조기 ..

Date 2026.06.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