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간녀 소송 방어, 청구액 다 물어 주나 · 기각과 감액 기준

상간녀 소송 방어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책임을 다툴지 금액을 줄일지 정하는 일입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적은 숫자일 뿐이어서, 3,000만 원 청구가 기각되거나 2,000만 원으로 줄어든 판결도 있습니다. 증거와 혼인 사정을 대조해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목차

  1.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으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 상간녀 소송 방어로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3.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줄이나요?
  4. 소장에 붙은 증거는 어떻게 따져 봐야 하나요?
  5. 조정이나 합의 제안이 오면 어떤 조항을 봐야 하나요?
  6. 상간녀 소송 방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느 단계까지 맡아 주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법원 등기로 손해배상 소장이 왔는데 원고가 만나던 사람의 배우자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 돈을 정말 다 물어 줘야 하나",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 글은 소장을 받은 쪽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금액이 줄어든 판결, 조정에서 살필 조항도 함께 다룹니다. 상간남으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도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상간녀 소송 방어를 혼자 시작하기 전에 살필 상황이 있습니다.
· 소장을 받은 지 꽤 지나 답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원고에게 이미 사과 문자나 각서를 보낸 경우
· 상대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믿었던 경우
·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
이때 답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먼저 한 말과 서면이 어긋나, 다툴 수 있던 쟁점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1.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으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두고 답변서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소장을 세 칸으로 나눠 읽습니다. 얼마를 달라는 청구취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삼는 청구원인, 뒤에 붙은 증거 목록입니다. 청구취지의 금액은 법원이 정한 숫자가 아니므로 그 숫자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 말 일왜 위험한가대신 할 일
원고에게 직접 전화 · 문자로 사과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음연락이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
원고의 배우자와 입을 맞추기진술이 어긋나면 전체 신빙성이 떨어짐내 기억을 혼자 시간순으로 정리
대화 · 사진 삭제증거를 없앤 정황으로 비침원본 그대로 보관
원고를 온라인에서 비난명예훼손 등 별도 분쟁입장은 서면으로만 제출
기한을 넘겨 방치변론 없는 패소 판결 위험기한 안에 답변서부터 제출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소장을 보내 주시면 청구원인의 사실을 하나씩 인정 · 부인 · 모름으로 나눈 표를 만듭니다. 이 표가 답변서의 뼈대가 되고, 말을 바꿨다는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상간녀 소송 방어로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혼인이 이미 파탄 난 뒤의 관계였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잘못도 없거나, 부정행위가 아니거나, 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생활을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다만 장기 별거 등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툴 지점무엇으로 보여 주나주의할 점
혼인 파탄이 먼저별거 시점, 주소 이전, 이혼 협의 기록단순 불화나 잠깐의 별거는 파탄으로 보기 어려움
기혼 사실을 모름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프로필, 만남 방식알 수 있었던 사정이 보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부정행위가 아님업무 · 친목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성관계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음. 팔짱, 잦은 식사, 가방 선물로 인정한 결론을 대법원이 유지
시효 완성원고가 사실과 상대를 안 시점의 자료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이혼 얘기가 오간다는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었어도 함께 살며 자녀를 키웠다면 이미 파탄이었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2015년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결이 있습니다(이후 항소).

별거 시점을 보여 줄 객관 자료가 없다면 금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돌려 씁니다.

반대로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 판결도 있습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장 동료와 약 10개월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3,000만 100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문도 구해 봐야 합니다. 파탄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다며 위자료가 기각됐다면 상간 상대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2024년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주장을 주된 항변으로 세우고 어떤 사정을 금액 쪽에 쓸지 나눠 답변서를 구성합니다.

전부 부인할지, 일부 인정하고 금액을 다툴지는 답변서를 내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처음 서면의 입장을 뒤에 바꾸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소장과 가진 자료를 보내 주시면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3.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줄이나요?

금액을 좌우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짚어 원고 주장 가운데 과장된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표가 없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판결에서도 청구액과 인정액은 달랐습니다. 3,000만 원 청구에 2,000만 원만 인정하고 소송비용의 3분의 1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판결이 있습니다.

한 원고가 세 사람에게 1,000만 원씩 청구한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모텔에 간 두 사람은 1,000만 원, 나머지 한 사람은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판단 사정줄이는 쪽 자료늘리는 쪽으로 쓰이는 사정
관계의 기간 · 정도짧은 기간, 드문 만남오랜 기간, 동거나 잦은 여행
원고의 혼인 상태관계 전부터 있던 불화와 별거오랜 혼인, 어린 자녀
혼인에 미친 결과부부가 혼인을 유지함이 일로 이혼에 이름
발각 뒤 태도바로 관계를 끝낸 시점만남 지속, 원고를 모욕한 언행
이미 지급된 돈원고의 배우자가 물어 준 금액지급 자료가 없으면 공제 주장이 어려움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한 행위여서 대법원은 두 사람의 책임을 공동의 것으로 봅니다.

같은 손해를 그 배우자가 이미 물어 줬다면 공제를 주장하고, 피고 혼자 전부 물어 줬다면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자녀 이름으로 위자료를 함께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는 위자 의무를 지더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금액을 다툴 때는 사실관계표에 '원고 주장 · 실제 · 근거 자료' 세 칸을 두고 과장된 부분을 표시합니다. 재판부가 볼 순서대로 자료를 묶어 냅니다.

4. 소장에 붙은 증거는 어떻게 따져 봐야 하나요?

증거마다 무엇을 증명하는지, 어떻게 얻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친밀한 대화는 관계를 보여 줄 수 있어도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까지 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증거 종류확인할 것대응
메시지 캡처앞뒤가 잘리지 않았는지, 날짜전체 맥락 제시, 원본 확인 요구
사진 · 숙박 · 카드 내역시기와 동행자가 특정되는지정황에 그치는 부분을 구분
몰래 녹음한 파일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는지대화에 없던 사람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들어 배제 주장
배우자의 각서 · 진술피고가 기혼임을 알았는지 담겼는지작성 경위와 이해관계 지적
사실조회 · 문서제출 신청신청 범위지나치게 넓으면 의견 제출

원고가 자료를 얻은 경로도 봅니다. 배우자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자료는 위법하게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재판에서 곧바로 빠지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의 문자와 자술서를 위법 증거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있어, 내용 반박과 취득 경위 지적을 따로 준비합니다.

어느 자료를 먼저 반박할지 혼자 정하다 보면 불리한 대화까지 함께 내는 일이 생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답변서에 붙일 자료와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5. 조정이나 합의 제안이 오면 어떤 조항을 봐야 하나요?

금액보다 먼저 '이 돈을 내면 무엇이 끝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수도 있지만, 문구가 허술하면 같은 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항확인할 내용빠지면 생기는 일
금액과 지급일일시금 · 분할, 늦었을 때 처리지연 때 집행 다툼
소 취하 · 추가 청구 포기원고가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같은 일로 다시 청구될 위험
구상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할지합의 뒤 2차 분쟁
접촉 금지 · 위약금금지 범위와 금액이 과하지 않은지업무 연락까지 위반으로 다툼
비밀 유지가족 · 직장에 알리지 않는다는 문구합의 뒤에도 폭로 불안이 남음

법원이 보낸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이 맞지 않으면 그 기간 안에 이의부터 해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합의금이 판례 기준에 비춰 적정한지와 조항을 함께 검토해 수정안을 냅니다.

6. 상간녀 소송 방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느 단계까지 맡아 주나요?

답변서부터 증거 검토, 조정과 재판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아 원고 쪽과 직접 부딪히는 일을 줄입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혼자 막히기 쉬운 지점을 대신 처리합니다.

소장 받고 막히는 곳늦으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부분
30일 답변 기한변론 없이 패소할 위험기한 확인, 쟁점별 답변서 제출
전부 부인 · 일부 인정 판단서면과 증거가 어긋나 신빙성 저하자료 대조 뒤 주된 항변과 금액 주장 분리
증거 반박과장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됨증거별 증명 범위와 취득 경위 검토
조정 문구추가 청구와 구상 분쟁 재발조항별 검토와 수정안 제시
가족 · 직장 노출 걱정연락과 압박에 혼자 대응대리인이 창구가 되고 비밀유지 의무 적용

폭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낼 자료의 순서도 미리 정해 불리한 자료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소장을 받고 며칠이 지났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한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받으면 청구 금액을 전부 물어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가 적은 숫자이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법원이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등을 보고 따로 정합니다. 청구가 기각되거나 줄어든 판결도 있고,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도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Q. 기혼자인 줄 정말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미혼이라고 들은 대화나 만남의 방식처럼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Q. 답변서 기한을 이미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는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선고됐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니 바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Q.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내도 되나요?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마다 인정할지 다툴지를 정하지 않고 쓰면 나중에 입장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첫 서면의 방향은 소장과 증거를 보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원고가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말이나 실제 폭로는 소송과 별개로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직접 맞대응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중단을 요구하거나 합의 조항에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관계의 경위와 기간,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간녀 소송 방어를 준비하신다면 소장과 송달받은 날짜, 상대와 만난 시기와 대화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답변 기한과 우선순위 ② 책임을 다툴 지점과 금액 주장 ③ 조정에 응할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6

조회수1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음주사고 민사 합의 전 형사 합의 먼저 해도 될까

음주사고 민사 합의 전 형사 합의 먼저 해도 될까 Q.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가 형사합의금 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정의: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해 주는 항목입니다. 수치: 최근 가입된 운전자보험은 전치 6~10주 기준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 지원 한도를 가집니다. 가해자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는 보험 한도 끝까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

Date 2026.04.22  by 관리자

음주운전 전치 6주 형사합의금 시세, 민사 합의와 별도로 제..

음주운전 전치 6주 형사합의금 시세, 민사 합의와 별도로 제대로 받는 법 Q. 음주운전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을 때 형사합의금의 적정 시세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정의: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징역, 벌금 등)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돈입니다. 수치: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전치 6주 기준 형사합의금 시세는 주당 100만 원~200만 원 선으로 형성되며, 가해자의 경제력과 사고 수위에 따라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상까지 변동됩니다. 2026년 강화된 양형 기준에 ..

Date 2026.04.2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보험사 삭감 논리를 깨는 ..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보험사 삭감 논리를 깨는 실무 데이터의 힘 Q.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과 정확한 계산기 활용 기준은 무엇인가요?정의: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로 구성되며,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 장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수치: 법원 기준 위자료 산정 시 사망/기대수명 내 영구장해 기준 최대 1억 원을 기초로 하며, 휴업손해는 실소득의 100%(법원 기준)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시일용노임 약 329만 원(2025년 기준) 적용 여부가 핵..

Date 2026.04.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압박골절 수술 합의금, 핀 고정술 후 삭감 없는 상..

교통사고 압박골절 수술 합의금, 핀 고정술 후 삭감 없는 상실수익액 산정 전략 Q.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 보상금과 맥브라이드 장해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정의: 척추 압박골절은 외부 충격으로 척추체가 납작하게 찌그러진 상태로, 수술(유합술 등)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후유장해 보상금의 핵심 대상입니다. 수치: 맥브라이드 평정표에 따르면 배요부(T11-L2) 압박골절 시 최대 **32%**의 장해율이 적용되며, 수술 후 고정 분절 수에 따라 29%~32%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위..

Date 2026.04.21  by 관리자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 자필서명 거부하면 합의금 안 주나..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 자필서명 거부하면 합의금 안 주나요? 핵심 요약Q: 보험사 담당자가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 안 하면 정말 합의금을 못 받나요?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자문 동의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자필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합의금 지급이 정지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동의는 보험사 측 자문 병원을 통해 여러분의 부상을 `정상`이나 `기왕증`으로 둔갑시키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에스엘은 10,000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이 서명 하나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삭감시키는 시..

Date 2026.04.20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500인데 보험사는 150 부르는 진짜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500인데 보험사는 150 부르는 진짜 이유 핵심 요약Q: 인터넷 합의금 계산기로는 500만 원이 나오는데, 보험사는 왜 150만 원만 준다고 하나요?A: 합의금 계산기는 법원 판결 기준(소송 가액)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는 자사 내부 약관(위자료 삭감, 휴업손해 85%)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확인한 결과, 이 차이는 단순히 `계산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보험사가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

Date 2026.04.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골 원위부 골절 수술 합의금, 핀 제거와 강직 장..

교통사고 요골 원위부 골절 수술 합의금, 핀 제거와 강직 장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핵심 요약Q: 요골 원위부(손목) 골절 수술 피해자가 합의 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A: 핀 제거 비용(향후치료비)을 누락하고, 손목의 가동 범위 제한(강직)에 따른 후유장해를 `한시 2~3년`으로 짧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2026년 노임 기준, 장해 기간 2년 차이는 약 1,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 격차를 만듭니다. →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차이를 실무로 확인해왔습니다.`손목 수술은 예후가 ..

Date 2026.04.17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합의금 보상 실무의 진실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합의금 보상 실무의 진실 핵심 요약Q: 후방십자인대 파열 피해자가 전방십자인대보다 보상에서 불리한 이유는?A: 후방십자인대는 전방보다 강하고 굵어 파열 시 큰 충격을 의미하지만, 보험사는 `동요`가 전방보다 덜 남는다는 점을 악용해 장해율을 낮게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영구장해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차이를 실무로 확인해왔습니다.`후방십자인대는 수술 후 재활만 잘하..

Date 2026.04.17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목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강직은 금방..

교통사고 손목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강직은 금방 풀린다`며 장해를 부인하는 이유핵심 요약Q: 교통사고 손목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 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A: 손목은 일상생활과 직업적 활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보험사는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유로 **맥브라이드 장해율(약 10~13%)**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상실수익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

Date 2026.04.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척추체 ..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척추체 변형을 과소평가하는 이유 핵심 요약Q: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 시 피해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A: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으로, 압박골절 시 뼈가 찌그러지며 영구적인 기형이 남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단순 부상`으로 치부하거나 나이에 따른 `골다공증 기왕증`을 근거로 금액을 대폭 삭감하려 하므로, 맥브라이드 장해율(통상 27~32%)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례를 통..

Date 2026.04.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인공관절 합의금, 인공관절 수술 후 장해 등급 인..

교통사고 인공관절 합의금, 인공관절 수술 후 장해 등급 인정받는 방법 핵심 요약Q: 교통사고 인공관절 수술 후 합의금에서 피해자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이유는?A: 보험사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성공적인 치료`로 포장하여 영구장해를 부정하지만, 실무상 인공관절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15%~30% 이상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고액 보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차이를 실무로 확인해왔습니다. 보험사가 `인공관절로 새 삶을 찾으셨네요`라고 말하는 ..

Date 2026.04.15  by 관리자

교통사고 골절 수술 후 합의금, 수술 후 보험사가 장해를 인..

교통사고 골절 수술 후 합의금, 수술 후 보험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핵심 요약Q: 교통사고 골절 수술 후 보험사가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A: 수술이 잘 되어 `유합(뼈가 붙음)`이 되었으므로 기능적 상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맥브라이드 장해율(약 10~20%)에 따른 수천만 원의 상실수익액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실무적 차이를 확인해왔습니다. 보험사가 `수술이 성공적이라 장해가 없다`고 말할 때의 모순화창한 4월의 오후, ..

Date 2026.04.1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