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간녀 소송 방어, 청구액 다 물어 주나 · 기각과 감액 기준

상간녀 소송 방어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책임을 다툴지 금액을 줄일지 정하는 일입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적은 숫자일 뿐이어서, 3,000만 원 청구가 기각되거나 2,000만 원으로 줄어든 판결도 있습니다. 증거와 혼인 사정을 대조해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목차

  1.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으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 상간녀 소송 방어로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3.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줄이나요?
  4. 소장에 붙은 증거는 어떻게 따져 봐야 하나요?
  5. 조정이나 합의 제안이 오면 어떤 조항을 봐야 하나요?
  6. 상간녀 소송 방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느 단계까지 맡아 주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법원 등기로 손해배상 소장이 왔는데 원고가 만나던 사람의 배우자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 돈을 정말 다 물어 줘야 하나",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 글은 소장을 받은 쪽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금액이 줄어든 판결, 조정에서 살필 조항도 함께 다룹니다. 상간남으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도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상간녀 소송 방어를 혼자 시작하기 전에 살필 상황이 있습니다.
· 소장을 받은 지 꽤 지나 답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원고에게 이미 사과 문자나 각서를 보낸 경우
· 상대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믿었던 경우
·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
이때 답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먼저 한 말과 서면이 어긋나, 다툴 수 있던 쟁점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1.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으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두고 답변서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소장을 세 칸으로 나눠 읽습니다. 얼마를 달라는 청구취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삼는 청구원인, 뒤에 붙은 증거 목록입니다. 청구취지의 금액은 법원이 정한 숫자가 아니므로 그 숫자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 말 일왜 위험한가대신 할 일
원고에게 직접 전화 · 문자로 사과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음연락이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
원고의 배우자와 입을 맞추기진술이 어긋나면 전체 신빙성이 떨어짐내 기억을 혼자 시간순으로 정리
대화 · 사진 삭제증거를 없앤 정황으로 비침원본 그대로 보관
원고를 온라인에서 비난명예훼손 등 별도 분쟁입장은 서면으로만 제출
기한을 넘겨 방치변론 없는 패소 판결 위험기한 안에 답변서부터 제출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소장을 보내 주시면 청구원인의 사실을 하나씩 인정 · 부인 · 모름으로 나눈 표를 만듭니다. 이 표가 답변서의 뼈대가 되고, 말을 바꿨다는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상간녀 소송 방어로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혼인이 이미 파탄 난 뒤의 관계였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잘못도 없거나, 부정행위가 아니거나, 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생활을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다만 장기 별거 등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툴 지점무엇으로 보여 주나주의할 점
혼인 파탄이 먼저별거 시점, 주소 이전, 이혼 협의 기록단순 불화나 잠깐의 별거는 파탄으로 보기 어려움
기혼 사실을 모름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프로필, 만남 방식알 수 있었던 사정이 보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부정행위가 아님업무 · 친목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성관계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음. 팔짱, 잦은 식사, 가방 선물로 인정한 결론을 대법원이 유지
시효 완성원고가 사실과 상대를 안 시점의 자료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이혼 얘기가 오간다는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었어도 함께 살며 자녀를 키웠다면 이미 파탄이었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2015년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결이 있습니다(이후 항소).

별거 시점을 보여 줄 객관 자료가 없다면 금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돌려 씁니다.

반대로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 판결도 있습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장 동료와 약 10개월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3,000만 100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문도 구해 봐야 합니다. 파탄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다며 위자료가 기각됐다면 상간 상대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2024년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주장을 주된 항변으로 세우고 어떤 사정을 금액 쪽에 쓸지 나눠 답변서를 구성합니다.

전부 부인할지, 일부 인정하고 금액을 다툴지는 답변서를 내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처음 서면의 입장을 뒤에 바꾸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소장과 가진 자료를 보내 주시면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3.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줄이나요?

금액을 좌우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짚어 원고 주장 가운데 과장된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표가 없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판결에서도 청구액과 인정액은 달랐습니다. 3,000만 원 청구에 2,000만 원만 인정하고 소송비용의 3분의 1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판결이 있습니다.

한 원고가 세 사람에게 1,000만 원씩 청구한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모텔에 간 두 사람은 1,000만 원, 나머지 한 사람은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판단 사정줄이는 쪽 자료늘리는 쪽으로 쓰이는 사정
관계의 기간 · 정도짧은 기간, 드문 만남오랜 기간, 동거나 잦은 여행
원고의 혼인 상태관계 전부터 있던 불화와 별거오랜 혼인, 어린 자녀
혼인에 미친 결과부부가 혼인을 유지함이 일로 이혼에 이름
발각 뒤 태도바로 관계를 끝낸 시점만남 지속, 원고를 모욕한 언행
이미 지급된 돈원고의 배우자가 물어 준 금액지급 자료가 없으면 공제 주장이 어려움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한 행위여서 대법원은 두 사람의 책임을 공동의 것으로 봅니다.

같은 손해를 그 배우자가 이미 물어 줬다면 공제를 주장하고, 피고 혼자 전부 물어 줬다면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자녀 이름으로 위자료를 함께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는 위자 의무를 지더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금액을 다툴 때는 사실관계표에 '원고 주장 · 실제 · 근거 자료' 세 칸을 두고 과장된 부분을 표시합니다. 재판부가 볼 순서대로 자료를 묶어 냅니다.

4. 소장에 붙은 증거는 어떻게 따져 봐야 하나요?

증거마다 무엇을 증명하는지, 어떻게 얻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친밀한 대화는 관계를 보여 줄 수 있어도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까지 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증거 종류확인할 것대응
메시지 캡처앞뒤가 잘리지 않았는지, 날짜전체 맥락 제시, 원본 확인 요구
사진 · 숙박 · 카드 내역시기와 동행자가 특정되는지정황에 그치는 부분을 구분
몰래 녹음한 파일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는지대화에 없던 사람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들어 배제 주장
배우자의 각서 · 진술피고가 기혼임을 알았는지 담겼는지작성 경위와 이해관계 지적
사실조회 · 문서제출 신청신청 범위지나치게 넓으면 의견 제출

원고가 자료를 얻은 경로도 봅니다. 배우자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자료는 위법하게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재판에서 곧바로 빠지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의 문자와 자술서를 위법 증거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있어, 내용 반박과 취득 경위 지적을 따로 준비합니다.

어느 자료를 먼저 반박할지 혼자 정하다 보면 불리한 대화까지 함께 내는 일이 생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답변서에 붙일 자료와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5. 조정이나 합의 제안이 오면 어떤 조항을 봐야 하나요?

금액보다 먼저 '이 돈을 내면 무엇이 끝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수도 있지만, 문구가 허술하면 같은 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항확인할 내용빠지면 생기는 일
금액과 지급일일시금 · 분할, 늦었을 때 처리지연 때 집행 다툼
소 취하 · 추가 청구 포기원고가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같은 일로 다시 청구될 위험
구상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할지합의 뒤 2차 분쟁
접촉 금지 · 위약금금지 범위와 금액이 과하지 않은지업무 연락까지 위반으로 다툼
비밀 유지가족 · 직장에 알리지 않는다는 문구합의 뒤에도 폭로 불안이 남음

법원이 보낸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이 맞지 않으면 그 기간 안에 이의부터 해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합의금이 판례 기준에 비춰 적정한지와 조항을 함께 검토해 수정안을 냅니다.

6. 상간녀 소송 방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느 단계까지 맡아 주나요?

답변서부터 증거 검토, 조정과 재판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아 원고 쪽과 직접 부딪히는 일을 줄입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혼자 막히기 쉬운 지점을 대신 처리합니다.

소장 받고 막히는 곳늦으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부분
30일 답변 기한변론 없이 패소할 위험기한 확인, 쟁점별 답변서 제출
전부 부인 · 일부 인정 판단서면과 증거가 어긋나 신빙성 저하자료 대조 뒤 주된 항변과 금액 주장 분리
증거 반박과장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됨증거별 증명 범위와 취득 경위 검토
조정 문구추가 청구와 구상 분쟁 재발조항별 검토와 수정안 제시
가족 · 직장 노출 걱정연락과 압박에 혼자 대응대리인이 창구가 되고 비밀유지 의무 적용

폭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낼 자료의 순서도 미리 정해 불리한 자료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소장을 받고 며칠이 지났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한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받으면 청구 금액을 전부 물어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가 적은 숫자이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법원이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등을 보고 따로 정합니다. 청구가 기각되거나 줄어든 판결도 있고,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도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Q. 기혼자인 줄 정말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미혼이라고 들은 대화나 만남의 방식처럼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Q. 답변서 기한을 이미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는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선고됐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니 바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Q.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내도 되나요?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마다 인정할지 다툴지를 정하지 않고 쓰면 나중에 입장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첫 서면의 방향은 소장과 증거를 보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원고가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말이나 실제 폭로는 소송과 별개로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직접 맞대응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중단을 요구하거나 합의 조항에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관계의 경위와 기간,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간녀 소송 방어를 준비하신다면 소장과 송달받은 날짜, 상대와 만난 시기와 대화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답변 기한과 우선순위 ② 책임을 다툴 지점과 금액 주장 ③ 조정에 응할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6

조회수1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경막하출혈 합의금, 뇌 출혈 신경장해 후유증 보상..

Q. 교통사고로 뇌에 출혈이 생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신경과 검사 후 경미하다고 3,0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게 적정한 건가요? 사실 근거: 경막하출혈은 뇌를 덮는 경막 아래에 혈액이 고이는 상태로, 뇌압 상승과 신경 손상을 유발합니다. 수술 성공 후에도 인지 기능 저하·집중력 감소·두통·감각 이상 등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는 경우 이는 후유장해로 인정되며, 위자료 산정 기준도 최고 등급에 준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9다241327 — 뇌 출혈 수술 후 잔존 신경학적 장해(인지·언어·운동 기능)는 독립적 ..

Date 2026.06.29  by 관리자

교통사고 늑골 다발성 골절 합의금, 보험사가 가장 과소평가..

Q. 갈비뼈가 5개 부러지고 기흉도 생겼는데, 보험사가 늑골골절은 잘 붙는다면서 1,8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근거: 늑골 3개 이상 다발성 골절과 기흉 동반은 중증 흉부 외상으로 분류됩니다. 잘 붙더라도 흉통 지속·호흡 기능 저하·흉막유착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후유장해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기흉 동반 시 입원 및 흉관 삽관 처치 비용 전액이 청구 가능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08394 — 늑골다발골절 후 잔존하는 흉통 및 호흡 기능 제한은 후유장해로 인정, 직업적 육체 노동 능력 저하 반영 ..

Date 2026.06.29  by 관리자

교통사고 고평부골절 합의금, 무릎 관절면 골절 후유장해와 ..

Q. 교통사고로 경골 고평부(무릎 아래 관절면)가 부서졌는데, 보험사가 수술 잘 됐다고 장해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근거: 고평부골절(tibial plateau fracture)은 무릎 관절면을 이루는 경골 상단부의 골절로, 수술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절면 골절은 장기적으로 무릎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인공관절 전치환 가능성까지 향후치료비에 포함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관절면 골절 후 잔존 기능 제한 및 외상성 관절염 발생 가능성은 향후치료비 산정 근거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

Date 2026.06.29  by 관리자

교통사고 견갑골·상완골근위부 골절 합의금, 어깨 복합 골..

Q. 교통사고로 어깨뼈(견갑골)와 위팔뼈 윗부분(상완골 근위부)이 같이 부러졌습니다. 보험사가 어깨 골절은 후유장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견갑골 골절과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 손상에서는 각 부위의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합산하여 어깨 관절 기능 손실을 평가합니다. 보험사의 `후유장해 없음` 주장은 합산 평가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원칙: 견갑골 골절은 강한 외력이 있어야 발생하는 중증 골절로, 동반 손상(혈흉·기흉·신경 손상) 확인이 필수 — 동반 손상..

Date 2026.06.29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골골절 합의금, 핀 제거 전 합의하면 잃는 것들

Q. 교통사고로 손목뼈(요골)가 부러져 핀을 박았는데, 보험사가 핀 제거 전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지금 합의해도 되나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핀 제거 수술은 골절 치료의 마지막 단계이며, 핀 제거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건 파열·신경 손상·관절 강직)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핀 제거 전 합의하면 이후 발생한 문제를 일절 청구할 수 없어요. 판례 원칙: 대법원 2018다215526 — 핀 제거 수술 후 잔존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 합의 시점이 핀 제거 후여야 완전한 손해 산정 가능 결론: 핀..

Date 2026.06.29  by 관리자

교통사고 리스프랑관절 합의금, 발 접질림으로 퇴원했는데 ..

Q. 교통사고 후 발이 계속 아파서 재검사했더니 리스프랑관절 골절탈구라고 합니다. 처음엔 발 접질림으로 퇴원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리스프랑관절 손상은 초기 X-ray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지연 진단이 흔합니다. 초기 응급실 기록이 `염좌`이더라도 이후 CT·MRI로 골절탈구가 확인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지연 진단에 따른 치료 지연도 보험사 과소 대응 문제로 제기 가능합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 입증은 의학적 개연성으로 충분 (대법원 2018다29..

Date 2026.06.26  by 관리자

무릎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합의금, 기왕증 주장을 막아야 ..

Q. 교통사고 후 MRI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반월상연골 손상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외력으로 인한 전방십자인대(ACL) 파열과 반월상연골 복합 손상은 외상성 손상으로 인정됩니다.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은 사고 전 영상 자료와 비교해 반박 가능하며, 두 부위 장해율을 합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53814 — 사고 전 영상 자료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기여도 50% 이상 주장은 입증 책임 보험사 측에 있음 결..

Date 2026.06.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족골·발가락 골절 합의금, 보험사가 경상으로 ..

Q. 교통사고로 발등뼈(중족골)와 발가락이 여러 개 부러졌는데, 보험사가 경상이라고 2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근거: 중족골 다발성 골절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회복 기간이 8~12주 이상이며, 보행 기능에 장기적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사가 `경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다발성 골절은 부위별로 합산 장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다발성 골절에 대한 장해 평가는 각 부위별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합산하여 산정 (대법원 실무 기준) 결론: 발등·발가락 골절은 `작은 뼈`라는 인식 때문..

Date 2026.06.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발뒤꿈치 골절인데 보험사가 500..

Q. 교통사고로 발뒤꿈치뼈(종골)가 으스러졌는데, 보험사가 500만 원을 제시했어요.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사실 근거: 종골 분쇄골절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보행 기능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중증 골절입니다. 족관절 기능 손실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향후치료비(외상성 관절염 진행 시 관절 유합술 비용 포함)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500만 원은 보험사 약관 기준 경상 수준 합의금으로, 실손 항목이 대부분 누락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9다212876 — 종골골절 수술 후 잔존하는 보행 기능 제한은 후유장해..

Date 2026.06.26  by 관리자

교통사고 고관절골절 합의금, 인공관절 수술 후 재치환 비용..

Q. 교통사고로 고관절 골절 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후유장해를 인정 안 해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근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고관절 기능 손실 항목으로 평가되며, 통상 장해율 10~30%가 인정됩니다. 보험사가 장해를 불인정하거나 낮은 등급을 주장하는 경우 독립적 장해 진단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7다241753 — 인공관절 치환 후 기능 제한이 남는 경우 후유장해 인정, 향후 재치환 비용도 손해 항목에 포함 결론: 인공관절 ..

Date 2026.06.26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형사·민사 진행하는방법

Q.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들었어요. 합의금이 달라지나요? 사실 근거: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가해자에게 형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민사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개 사유 해당 시 형사 특례 전면 배제 —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 결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12대 중과실 ..

Date 2026.06.25  by 관리자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금 민사 형사 가이드

Q.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피해자입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가해자에게 형사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손해배상금과 가해자 개인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형사합의금은 완전히 다른 청구권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6다251564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위자료는 가해자의 귀책 정도를 반영하여 약관 기준보다 상향 산정 가능 결론: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은 원칙적으로 0%입니..

Date 2026.06.2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