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폭행 합의금, 제안 전 확인할 기준과 공탁 · 합의서 대응

성폭행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죄명과 피해 정도, 사건 단계, 양쪽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했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합의를 꺼내기 전 쪽별로 확인할 기준과 직접 연락의 위험, 형사공탁, 합의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폭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2. 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4.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5. 피해자 쪽은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6. 성폭행 합의금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누가 무엇을 맡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합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가 맞는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막막해서 찾아보셨나요? 신고당한 쪽도, 피해를 입은 쪽도 이 질문 앞에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글은 합의를 권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정할 일이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기준과 효과를 쪽별로 정리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 문제가 나왔다면 움직이기 전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신고당한 쪽: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보려고 하는 경우
· 신고당한 쪽: 혐의를 다투는데 합의를 권유받은 경우
· 피해자 쪽: 상대나 그 가족 · 지인에게서 합의 연락을 받은 경우
· 양쪽 모두: 합의서 초안이 오갔거나 서명을 앞둔 경우
이때 방식을 잘못 잡으면 2차 피해나 수사 방해로 번지거나,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1. 성폭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으로 정한 금액표는 없고,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돈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 범위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니,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협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양쪽이 생각하는 금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살펴보는 사정내용
죄명과 법정형강제추행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형법 제298조), 강간 3년 이상(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2년 이상(형법 제297조의2), 강간 등 상해 ·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형법 제301조), 특수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성폭력처벌법 제4조)
피해의 정도치료 기간, 상담 기록, 일상과 직장에서 달라진 것
사건 단계경찰 조사 전후, 기소 뒤, 항소심 등 남은 절차
증거와 다툼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쌍방의 입장 차이가 큼
사건 뒤 사정사과의 진정성, 2차 피해 여부, 재발 방지 약속
지급 능력일시 지급 가능 여부, 분할 시 담보

합의금에는 민사 손해배상을 미리 정리하는 성격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를 논의할 때 위자료와 치료비까지 끝내는 것인지, 처벌에 관한 의사만 담는 것인지 나눠서 정해야 합니다.

2. 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강간 등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 규정이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에 삭제됐습니다.

합의의 의미는 주로 형을 정할 때 나타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고(형법 제51조), 양형기준은 강요나 기망으로 받아 낸 처벌불원을 참작 대상에서 뺍니다.

단계합의가 미칠 수 있는 영향한계
수사 중구속 필요성과 처분 판단에 참작혐의 유무 판단 자체는 증거로 결정
기소 후양형 사유로 제출유죄 여부와는 별개
선고 전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정3년 이하 선고가 전제(형법 제62조)
항소심1심 뒤 새로 생긴 양형 사정으로 주장형이 바뀐다는 뜻은 아님

법정형 하한이 높은 죄는 합의가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가능하므로, 5년 이상이나 7년 이상의 죄는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거쳐야 그 범위에 들어옵니다.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 사건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대화와 이동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제안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다툴지 인정할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양쪽 전략이 모두 흔들립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사건 기록과 증거 상황을 먼저 보고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성폭행 합의금 협의는 그 뒤의 일이고, 다툴 사건이면 합의를 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는 사건 단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하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상대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할 마음이었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는 진술을 흔들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은 수사 · 재판 담당자 등에게 금지돼 있어(성폭력처벌법 제24조) 사건 뒤 접촉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 말 일 1: 직접 연락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 말 일 2: 찾아가기
집, 직장, 학교에 찾아가거나 근처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 말 일 3: 주변을 통한 회유
가족 · 친구를 내세워 설득하거나 "합의 안 하면…" 같은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할 일: 대리인을 통한 의사 확인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논의 가능 여부만 묻습니다. 거절하면 그 뜻을 존중합니다.

수사기관에 피해자 연락처를 물어도 일반적으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것이 정상이고, 굳이 알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고인이 하는 제도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쓰이고, 공탁 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 전에 피해자 쪽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선고 직전의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그대로 평가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비교합의형사공탁
피해자 동의필요필요 없음
처벌에 관한 의사합의서에 담을 수 있음담기지 않음
시점수사 · 재판 단계 모두기소 뒤 재판 단계
재판에서의 평가합의 내용과 진정성으로 판단피해자 의견을 듣고 사건별로 판단
피해자의 수령합의에 따라 지급공탁금 수령 여부를 선택

피해자 쪽이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수령과 처벌 의사를 별개로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그대로 받으면 배상과의 관계가 다퉈질 수 있어 받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 확인하고, 법원에 의견을 낼 것인지도 함께 정합니다.

5. 피해자 쪽은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정할 일이며, 거절해도 되고 서두를 의무도 없습니다. 성폭행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안전과 회복이 우선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재판 관계 서류를 열람하며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합의서 항목확인할 내용
처벌불원 문구들어가면 양형에 크게 작용하고 되돌리기 어려움, 원하지 않으면 빼도 됨
민사 청구 범위위자료 · 치료비까지 끝내는 것인지, 추가 치료비는 어떻게 할지
지급 방법과 기한일시 지급 원칙, 서명과 지급을 동시에 할지
비밀 유지어디까지 말하지 않기로 하는지, 수사 · 상담 진술은 제외되는지
재접촉 금지연락 · 접근 금지와 위반 시 조치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민법 제766조)가 있으니, 합의 논의가 길어지면 이 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6. 성폭행 합의금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누가 무엇을 맡나요?

연락은 대리인이 하고, 당사자는 판단에 집중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보고 합의가 맞는지부터 판단한 뒤 협의와 문서 작성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것위험변호인이 맡는 부분
상대 의사 확인직접 접촉으로 2차 피해 · 수사 방해 오해대리인을 통해 의사만 확인, 거절 시 중단
금액 · 조건 협의감정 충돌, 근거 없는 금액 공방사건 사정과 지급 능력을 기준으로 협의
합의서 작성처벌 의사와 민사 범위 혼동항목별 문구 작성, 신원 노출 방지
제출 시기판단 전에 제출하지 못함수사 ·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
혐의를 다투는 사건합의 제안이 불리하게 읽힘쟁점 전략을 세운 뒤 제안 여부 판단

피해자 쪽 사건은 고소 대리, 조사 동석, 합의 대응, 민사 청구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신고당한 쪽 사건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순서를 함께 관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전화보다 카카오톡이 편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24시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결과는 증거와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혐의를 다투는데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제안 자체가 곧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나 상대가 인정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대리인을 통해 방식까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양형 자료로 남고, 지급까지 끝났다면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려면 강요나 착오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같지 않습니다. 공탁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담기지 않고,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들어 사건별로 평가합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곧바로 공탁부터 하기보다 시점과 금액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미성년자 피해자와는 어떻게 합의하나요?

법정대리인이 함께 확인해야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과 피해자 본인의 뜻이 다를 수 있어 본인 의사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명과 증거 관계, 피해 정도와 사건 단계, 합의서 문구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폭행 합의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느 쪽이든 움직이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사건 진행 상황과 받은 연락이나 합의서 초안이 있으면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에서 ① 합의가 이 사건에 미칠 영향 ② 접촉과 공탁 방법 ③ 합의서에서 고칠 문구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5

조회수1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이렇게 진행 해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안 하고 허리 보조기를 찬 채 누워만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수술을 안 했으니 후유증이 없다며 조기 합의를 요구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추(허리뼈) 골절은 수술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네모난 뼈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압박률)`와 이로 인해 척추 라인이 얼마나 대칭을 잃고 굽었는지 `기형 각도 변형 장해`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보험사는 수술을 안 했다는 핑계로 장해 보상을 원천 차단하려 ..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장해진단을 거부한다면

Q. 교통사고로 등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아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안 하고 보조기를 차고 침상 안정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수술을 안 했으니 후유장해가 없다며 소액 합의를 요구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척추(흉추·요추) 골절은 팔다리 골절과 달리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뼈가 주저앉은 비율(압박률)`과 이로 인해 척추가 앞이나 옆으로 굽은 `기형 각도(변형 장해)`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보험사는 수술을 안 했다는 이유로 장해 자체를 부인하려 들..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핵심 가이드

Q. 교통사고로 정강이뼈가 부러져 경골 분쇄골절 및 금속판 고정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합의를 서두르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실 근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골(정강이뼈)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뿐만 아니라, 골절선이 무릎(근위부)이나 발목(원위부) 관절면을 침범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경우 수술 후 재활을 하더라도 무릎이나 발목이 정상적으로 꺾이지 않는 `관절 강직 장해`나 `외상 후 관절염`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맥브라이..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부분 확인하세요

Q. 교통사고로 무릎을 부딪쳐 슬개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강선 고정술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무릎뼈가 다 붙으면 후유증이 없다며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슬개골(무릎 뚜껑뼈) 골절은 뼈의 단순 유합보다 무릎 관절면이 얼마나 매끄럽게 맞물렸는지, 그리고 다리를 완전히 굽히고 펼 수 있는지 `가동범위 제한(강직 장해)`을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부위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재활하면 다 올라온다`라며 장해 보상을 원천 차단하려 하지만, 수술 후 정밀 각도 측..

Date 2026.05.22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대퇴골 분쇄골절` 진단 후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부러진 뼈가 잘 붙었으니 후유장해 보상은 안 된다며 소액 합의를 유도하는데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대퇴골골절은 인체에서 가장 골유합 기간이 길고 거대 충격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상해입니다. 단순히 뼈가 붙었느냐를 떠나 골절 부위가 고관절(엉덩이 관절)이나 슬관절(무릎 관절)을 침범했는지, 이로 인해 다리를 굽히고 펴는 데 각도 제한이 남는지 `강직 장해` 및 다리 길이 ..

Date 2026.05.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반드시 확인해야할 기준들

Q. 교통사고로 쇄골(빗장뼈)이 뼈 조각이 나는 분쇄골절 진단을 받아 철판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는 유합이 잘되면 후유증이 없으니 몇백만 원에 조기 합의하자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쇄골골절은 단순히 뼈가 붙었느냐보다 팔을 들어 올리고 돌릴 때 어깨 관절에 강직(운동 제한)이 남는지 평가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특히 골절 부위가 어깨 관절과 맞닿은 쇄골 원위부(외측) 골절이거나 인대 파열이 동반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18% 내외의 후유장해율이 잔존하므로 이를 반영..

Date 2026.05.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어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입증여부가 관건입니다

Q. 교통사고로 어깨뼈(쇄골/상완골)가 부러져 핀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뼈가 잘 붙었으니 장해 보상은 없다며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어깨 관절(견관절) 부위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붙었느냐(골유합)의 문제를 넘어, 다치기 전처럼 팔이 완전히 올라가고 회전하는지 `운동범위 제한(강직 장해)`을 판단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운동 제한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장해 보상을 원천 차단하려 하지만, 수술 후 정밀 각도 측정을 거치면 맥..

Date 2026.05.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한시장해를 주장한다면

Q.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나이가 젊어 장해가 안 남는다며 소액 합의를 제시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절대 아닙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무릎 관절이 전방으로 밀리는 `동요 장해(불안정성)`가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남는 전형적인 중상해 부상입니다. 보험사는 자사 자문병원의 소견을 빌미로 장해 자체를 부인하거나 1~2년짜리 단기 한시장해로 축소하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동요 측정을 제대로 받으면 맥브라이드 장해율..

Date 2026.05.21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압박골절 합의금 보험회사 자문에 대응하려면

Q. 교통사고로 목뼈가 내려앉는 `경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상해급수 위자료와 몇 달 치 휴업손해만 제시하는데 이대로 합의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경추압박골절은 단순 염좌 같은 경상환자(12~14급)와 달리, 척추체의 압박률과 변형각에 따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영구장해 또는 최소 3~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고착되는 전형적인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대로 도장을 찍으면 향후 평생 남을 장해 보상(상실수익액)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Date 2026.05.21  by 관리자

교통사고 3일 입원 합의금, 개정 약관의 덫에서 내 권리 지키..

Q. 교통사고로 3일만 입원했는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70만~80만 원에 그냥 합의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아닙니다. 개정 표준약관으로 보험사의 초기 제시액이 30만~50만 원 선으로 급감한 것은 팩트이나, 무과실 피해자는 판례 기준에 따라 세전 소득 100%를 반영한 휴업손해와 퇴원 후 올바른 통원 치료 방식을 통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까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다수 판례는 보험사 약관의 85% 지급 규정과 무관하게, 사고로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제한된 기간 동안 발생한 세전 소득 ..

Date 2026.05.20  by 관리자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대개정,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Q. 경상환자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는데, 정말 30만 원만 받고 합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아닙니다. 개정 표준약관으로 보험사의 초기 제시액이 30만~50만 원 선으로 급감한 것은 팩트이나, 무과실 피해자는 판례 기준에 따라 세전 소득 100%를 반영한 휴업손해와 정밀 검사를 통한 상실수익액을 확보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다수 판례는 보험사 약관의 85% 지급 규정과 무관하게, 사고로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제한된 기..

Date 2026.05.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절차 및 비용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사와의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정당한 보상금을 쟁취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수단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신체감정을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철저한 법리적 계산과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교통사고 민사 소송 5단계 절차교통사고 소송은 판결 전까지 통상 3~4회의 재판(변론기일)을 거치며 진행됩니다. ① 소장 접수 및 피고 답변서 제출 피해자(원고)가 가해자 및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을 송달받..

Date 2026.05.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