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성폭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 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 피해자 쪽은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폭행 합의금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누가 무엇을 맡나요?
- 자주 묻는 질문
합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가 맞는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막막해서 찾아보셨나요? 신고당한 쪽도, 피해를 입은 쪽도 이 질문 앞에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글은 합의를 권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정할 일이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기준과 효과를 쪽별로 정리했습니다.
· 신고당한 쪽: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보려고 하는 경우
· 신고당한 쪽: 혐의를 다투는데 합의를 권유받은 경우
· 피해자 쪽: 상대나 그 가족 · 지인에게서 합의 연락을 받은 경우
· 양쪽 모두: 합의서 초안이 오갔거나 서명을 앞둔 경우
이때 방식을 잘못 잡으면 2차 피해나 수사 방해로 번지거나,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1. 성폭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으로 정한 금액표는 없고,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돈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 범위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니,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협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양쪽이 생각하는 금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합의금에는 민사 손해배상을 미리 정리하는 성격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를 논의할 때 위자료와 치료비까지 끝내는 것인지, 처벌에 관한 의사만 담는 것인지 나눠서 정해야 합니다.
2. 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강간 등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 규정이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에 삭제됐습니다.
합의의 의미는 주로 형을 정할 때 나타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고(형법 제51조), 양형기준은 강요나 기망으로 받아 낸 처벌불원을 참작 대상에서 뺍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죄는 합의가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가능하므로, 5년 이상이나 7년 이상의 죄는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거쳐야 그 범위에 들어옵니다.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 사건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대화와 이동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제안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다툴지 인정할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양쪽 전략이 모두 흔들립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할 마음이었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는 진술을 흔들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은 수사 · 재판 담당자 등에게 금지돼 있어(성폭력처벌법 제24조) 사건 뒤 접촉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 말 일 1: 직접 연락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 말 일 2: 찾아가기
집, 직장, 학교에 찾아가거나 근처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 말 일 3: 주변을 통한 회유
가족 · 친구를 내세워 설득하거나 "합의 안 하면…" 같은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할 일: 대리인을 통한 의사 확인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논의 가능 여부만 묻습니다. 거절하면 그 뜻을 존중합니다.
수사기관에 피해자 연락처를 물어도 일반적으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것이 정상이고, 굳이 알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고인이 하는 제도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쓰이고, 공탁 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 전에 피해자 쪽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선고 직전의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그대로 평가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쪽이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수령과 처벌 의사를 별개로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그대로 받으면 배상과의 관계가 다퉈질 수 있어 받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 확인하고, 법원에 의견을 낼 것인지도 함께 정합니다.
5. 피해자 쪽은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정할 일이며, 거절해도 되고 서두를 의무도 없습니다. 성폭행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안전과 회복이 우선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재판 관계 서류를 열람하며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민법 제766조)가 있으니, 합의 논의가 길어지면 이 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6. 성폭행 합의금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누가 무엇을 맡나요?
연락은 대리인이 하고, 당사자는 판단에 집중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보고 합의가 맞는지부터 판단한 뒤 협의와 문서 작성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피해자 쪽 사건은 고소 대리, 조사 동석, 합의 대응, 민사 청구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신고당한 쪽 사건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순서를 함께 관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전화보다 카카오톡이 편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24시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결과는 증거와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혐의를 다투는데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제안 자체가 곧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나 상대가 인정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대리인을 통해 방식까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양형 자료로 남고, 지급까지 끝났다면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려면 강요나 착오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같지 않습니다. 공탁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담기지 않고,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들어 사건별로 평가합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곧바로 공탁부터 하기보다 시점과 금액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미성년자 피해자와는 어떻게 합의하나요?
법정대리인이 함께 확인해야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과 피해자 본인의 뜻이 다를 수 있어 본인 의사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폭행 합의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느 쪽이든 움직이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사건 진행 상황과 받은 연락이나 합의서 초안이 있으면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에서 ① 합의가 이 사건에 미칠 영향 ② 접촉과 공탁 방법 ③ 합의서에서 고칠 문구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