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 민사소송, 청구 순서와 소장 받았을 때 답변 대응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결과가 없어도 낼 수 있지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넘기면 막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청구 순서와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 대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2. 성추행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3. 성추행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4. 피해자 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5.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 성추행 민사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덜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절차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데 "민사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셨나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소장이 집으로 도착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와 민사는 목적도 기준도 다릅니다. 이 글을 읽으면 두 절차의 관계,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 시효 계산, 그리고 쪽별로 지금 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다음 상황은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사건이 오래되어 시효가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불송치나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민사를 고민하는 경우
· 소장을 받았고 답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형사 합의를 했거나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지거나, 답변이 없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고소 없이 민사만 낼 수도 있고, 형사와 나란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형사 절차민사소송
목적처벌 여부와 형량손해의 금전 배상
진행 주체수사기관과 검사원고가 직접 소 제기
입증 수준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형사보다 낮게 보는 것이 일반적
결과징역 · 벌금 · 불기소 등판결금, 강제집행 가능
합의의 의미양형 참작 사유합의서 문구에 따라 청구가 막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판결이 금액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배상액은 민사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거꾸로 불송치나 무죄가 나왔다고 민사 결론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는 증명이 부족하면 처벌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 법원은 증거를 다시 보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성추행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자의 나이, 두 사람의 관계, 치료 경과, 사건 뒤 가해자의 태도 등이 주로 고려됩니다.

위자료처럼 액수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손해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는 질문의 답은 어떤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 항목내용준비할 자료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진술서, 형사 기록, 상담 · 진료 기록
치료비 · 상담비이미 쓴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비용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소득 감소휴직 · 퇴사로 줄어든 수입재직 · 급여 자료, 사건과의 연관 자료
지연손해금불법행위일부터 갚는 날까지의 이자청구 취지에 함께 적음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판결에서 참작되는 사정을 항목별로 나눠 자료를 붙입니다. 상담 기록이 없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하고, 형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소장을 작성합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느냐입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3. 성추행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청구 기한입니다(민법 제766조).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효를 멈추는 사유는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이므로(민법 제168조),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 믿고 있으면 3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상황시효 기준살펴볼 점
성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안 날'이 언제인지 다퉈질 수 있음
미성년자 때 피해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제766조 제3항(2020년 신설)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난 경우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진단 시점과 인과관계 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민법 제165조)재산을 파악해 빠르게 집행

대법원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진단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되어 10년 시효가 진행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다만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해자 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시효와 상대를 먼저 확인하고,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 재산 보전을 거쳐 소장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쓸지도 함께 정합니다.

1단계: 시효와 상대 확인
사건 날짜와 안 날을 정리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다른 준비보다 소 제기나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2단계: 증거 확보
대화,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수사 기록은 문서송부 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이나 조사 촉탁(같은 법 제294조)으로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3단계: 경로 선택
형사 재판 중이면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도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다만 같은 피해로 민사가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재산 보전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보이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5단계: 소장 제출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재판 중 직접 연락은 피하고 대리인을 통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회사도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고(민법 제756조), 신고받은 사업주에게는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대표나 상사가 가해자여도 같은 구조로 검토합니다. 회사를 피고에 넣을지는 재산 상황과 회사 자료 확보 가능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5.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답변서이고, 소장 부본이 도착한 날부터 30일이 기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은 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내 상황답변 방향확인할 자료
사실 자체가 다름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부인당시 위치, 대화, 동석자
불송치 · 무죄를 받음결정문 제출, 민사 기준 차이도 대비불송치 통지, 수사 기록
사실은 인정, 금액을 다툼청구액의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사건 경위, 사건 후 사정
이미 합의하거나 공탁함합의 범위와 공제 주장합의서, 공탁서
사건이 오래됨시효 완성 주장사건 일자 자료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금액 판단에 불리할 수 있고, 형사 절차가 남아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면 답변서 내용이 조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에서 쓴 문장이 수사 기록과 비교되기 때문에 사건연구센터는 두 기록을 나란히 놓고 작성합니다.

6. 성추행 민사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덜 수 있나요?

시효 판단과 기록 확보, 서면 작성, 재판 출석을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이든 소장을 받은 쪽이든 상대와 직접 마주치는 일을 줄이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막히는 단계생길 수 있는 불이익대신 처리하는 일
시효 계산기한을 넘겨 청구가 막힘안 날을 따져 필요한 조치부터 진행
기록 확보수사 기록 없이 입증 부족문서송부 촉탁과 조사 촉탁 신청
신상 노출 걱정주소 · 사생활이 상대에게 알려짐열람 제한 · 정보 비공개 신청
답변서 기한변론 없이 패소30일 안에 쟁점별 답변 제출
형사와 민사의 연결앞선 진술과 어긋남같은 팀이 두 절차를 함께 관리

상담부터 판결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고,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 쪽 고소 대리와 민사 청구를 이어서 맡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일수록 처음 한 번만 정리하면 되도록 상담 기록을 남겨 둡니다. 비밀은 법에 따라 지켜지며, 전화든 카카오톡이든 편한 쪽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합의를 했어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민 ·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고, 처벌 의사에 관한 내용뿐이면 청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원문부터 확인하세요.

Q.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 청구를 못 하게 되나요?

공탁서 내용과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말 없이 받으면 배상의 전부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다퉈질 수 있어, 추가 청구를 생각한다면 수령 전에 이의를 남길 방법을 상의하세요.

Q. 상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민사도 이길 수 있나요?

유죄판결은 책임을 인정받는 데 강력한 자료가 되지만 금액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벌금 액수와 위자료는 별개이므로, 입은 피해를 항목별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수사 결과를 결정문과 함께 제출하되, 그것만으로 민사가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민사 법원은 증거를 따로 판단하므로, 사실이 다른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Q. 소송을 하면 제 주소가 상대에게 알려지나요?

소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적지만, 신체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정보 부분의 공개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사생활 기록도 열람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와 재산조회(같은 법 제74조)를 신청해 재산을 찾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증거, 시효 기산점과 합의 내용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을 생각하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사건 경위와 형사 진행 자료, 합의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시효가 남아 있는지 ② 청구하거나 답변할 항목 ③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5

조회수10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앞지르기 사고 합의금, 추월 방법 위반의 과실 구조

Q. 선행 차량이 좌회전 중이거나 금지 장소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앞지르기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교차로 나 터널 등 금지구역 위반 추월 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가해자 100% 과실 기준, 통원 2주 진단이라도 판례 기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조율을 통해 최소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추월 방법 위반의 형태와 장소에 따라 형사 책..

Date 2026.07.13  by 관리자

화물 낙하 사고 합의금, 적재물 추락은 앞차 책임입니다

Q.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앞차의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 화물 낙하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피해자 과실 0% 기준, 통원 치료 2~3주 진단 시 보험사 제시액보다 판례 기준 향후치료비와 부상 손해 조율을 통해 최소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특수 사고이므로, 일반 추돌 사고 대비 위자료와 정성적 향후치료비 산정에..

Date 2026.07.13  by 관리자

개문발차 사고 합의금, 버스·택시 승객추락 12대 중과실 보..

Q. 버스나 택시의 문이 열린 채 출발하여 떨어진 경우, 개문발차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승객 과실 0% 기준, 단순 타박상이라도 12대 중과실(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보험사 제시액보다 판례 기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조율을 통해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형사 책임과 연동되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상해 사고 대비 위자료 및 치료비 정..

Date 2026.07.13  by 관리자

인도 돌진 사고 합의금, 보도침범은 보행자 무과실이 원칙입..

대법원 판례 기준 요지: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별된 도로의 인도 위를 걷고 있었다면 사법부는 피해자의 과실을 단 1%도 배정하지 않는 무과실(0%)을 절대 원칙으로 삼는다.` 정답부터: 인도 돌진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운행자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명백한 12대 중과실 범죄이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소득 지표를 배격하고 사법부 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한 최고치의 보도침범사고합의금을 사수하셔야 해요. 왜 그런가: 보도침범 ..

Date 2026.07.10  by 관리자

과속 사고 합의금, 제한속도 20km/h 초과는 12대 중과실입니다

보험사 보상 직원: `제한속도를 초과했더라도 민사 보상 가이드라인은 일반 종합보험 약관 산식을 따르므로 합의금 수치는 동일합니다. 주당 정액 기준대로 정산하시죠.`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한 줄 결론: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과속 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닌 형사 기소 대상인 12대 중과실 중범죄이므로, 가해자 압박을 통한 형사 위로금 안착과 함께 사법부 기준 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반영해 과속사고합의금을 전면 극대화하셔야 해요. 근거 데이터: 사법부 교통사고 판례 가이드라인..

Date 2026.07.10  by 관리자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금, 보험 면책 걱정부터 확인..

Q. 무면허 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무면허 면책 조항에 해당해 책임보험 한도 외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 발을 빼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경로가 있나요? 핵심 답변: 네, 완전히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피해자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 청구권`은 원천 보호되므로 종합보험 한도액 기준으로 무면허운전사고합의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Date 2026.07.10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완전정리, 항목별 형사처벌과 피해자 합의금

`가해자가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보험사 민사 합의금에서 깎이나요?` 최근 센터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피해자 가족분들의 다급한 외침입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기소되어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민사 배상액과 별개로 형사합의금 수요가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판례 원칙:..

Date 2026.07.10  by 관리자

교통사고 치아 손상 합의금, 임플란트 향후치료비까지 계산..

Q. 교통사고 충격으로 핸들에 입을 부딪쳐 앞니 3개가 파절되고 어금니가 상실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시점 임플란트 1회 비용만 주겠다고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데 정당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1회성 보철 실비만 제시하는 합의안은 명백히 피해자에게 불리하며, 평생 반복되는 임플란트 수명 주기를 계산해 미래 비용을 현가로 선지급받으셔야 해요. 법원이 인정하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합니다. 왜 그런가: 의료학계 및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치과 ..

Date 2026.07.10  by 관리자

교통사고 이명·난청 합의금, 객관적 검사로 입증하는 방법

Q. 교통사고 당시 머리를 강하게 부딪친 후 귀에서 지속적으로 삐- 소리가 나는 이명과 청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적 증상이라며 장해를 전면 부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줄 결론: 교통사고 충격으로 기인한 내이 세포 및 청신경 손상은 사법부 신체감정을 통해 명백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는 법정 장해 영역이므로 절대로 보상 팀의 무장해 종결안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데이터: 대법원 확립 판례에 의거하여 소득 상실액을 계산할 때 고정 적용되는 2026년 상반기 기..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외상성 관절염 합의금, 지금 멀쩡해도 향후 장해를..

Q. 교통사고 사지 골절 수술 후 뼈가 안 붙는 불유합이나 비틀어져 붙는 부정유합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기간이 끝났다며 종결을 압박하는데 재수술 전에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핵심 답변: 골절 부위의 완벽한 융합 판정이 내리기 전에 조기 합의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이며, 불유합으로 인한 자가골 이식 재수술 향후치료비와 부정유합으로 고착되는 외상성 관절염의 영구장해 상실수익액을 반드시 사법부 판례 소득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기준으로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골절 부정유합·불유합 합의금, 재수술 전 합의하..

Q. 60대 은퇴자인데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골다공증 기왕증을 이유로 70%를 깎고 소득도 없다며 무장해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은퇴자나 무직자라 할지라도 가동연령 내 잔여 기간 및 판례에 의거해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 인정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적용하여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정당하게 도출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71650 기준 등) 및 사법부 신체감정 실무상, 척추 압박률에 따..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어깨탈구·견봉쇄골관절탈구 합의금, 재발성 탈구..

Q. 오토바이 운행 중 측면 충돌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다리가 흔들리는 동요가 미미하다며 장해 보상 없이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정당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제시하는 장해 배제 합의안은 피해자의 정보 격차를 악용한 부당한 산정이며, 반드시 무릎 동요(Dinstability) 측정을 거쳐 대법원 판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한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관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을 방패 삼아 무릎 흔들..

Date 2026.07.0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