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통장대여 처벌, 경찰 연락 뒤 할 일과 초범 · 몰랐다 대응

통장대여 처벌은 돈을 받았는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 완전히 넘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와 민사 책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직후 할 일과 몰랐다는 주장, 초범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통장대여 처벌, 돈을 안 받아도 대상이 되나요?
  2.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어디까지 번지나요?
  3.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4. 대출받으려다 보낸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5. 초범이거나 합의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6. 통장대여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일을 넘길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경찰 연락이나 은행의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셨나요? 대출을 받으려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아는 사람 부탁으로 체크카드를 건넨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 처벌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처벌받는지, 전과가 남는지, 앞으로 금융거래는 어떻게 되는지일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어떤 경우에 죄가 되는지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 처벌이 걱정되는 다음 상황이면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가를 받았거나 대출 · 취업 조건으로 카드를 보낸 경우
· 사기방조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직접 옮기거나 인출한 경우
· 같은 일로 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때 첫 진술에서 "돈 받기로 했다"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무심코 말하면 혐의의 핵심 요건이 그대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1. 통장대여 처벌, 돈을 안 받아도 대상이 되나요?

돈을 받지 않았어도 카드를 아예 넘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면 대상이 됩니다. 법은 체크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는 수단을 접근매체라 부르고 관리 의무를 정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이렇게 넘어간 계좌를 흔히 대포통장이라 부릅니다. 법 조항은 행위를 나눠 놓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양도인지 대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한 일언제 위반이 되나조항
양도(돌려받을 생각 없이 넘김)대가가 없어도 해당제6조 제3항 제1호
대여(잠시 빌려줌)대가를 받거나 요구 · 약속한 경우제6조 제3항 제2호
대여(대가 없음)범죄 이용 목적이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안 경우제6조 제3항 제3호
보관 · 전달 · 유통대가가 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안 경우제6조 제3항 제2 · 3호
알선 · 광고 · 권유다른 사람의 양도 · 대여를 도운 경우제6조 제3항 제5호
계좌 정보 제공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넘긴 경우제6조의3

대법원은 '양도'에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쓰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그래서 수사 기록의 죄명이 양도인지 대여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쟁점입니다.

관련 법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벌칙)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한 자, 같은 항 제2호 · 제3호를 위반하여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한 자, 같은 항 제5호를 위반한 자, 제6조의3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어디까지 번지나요?

통장대여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기방조죄, 금융거래 제한, 민사상 배상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각 요건이 달라서 한 사건 안에서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아래 표의 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줄인 말입니다.

번지는 곳어떤 경우결과
사기방조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고도 넘긴 경우종범으로 처벌, 정범의 형보다 감경(형법 제32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송금 · 인출 등 범행에 가담한 경우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의 3~5배 벌금(함께 부과 가능)(환급법 제15조의2)
지급정지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해당 계좌 전부 지급정지(환급법 제4조)
금융거래 제한관련 범죄로 벌금 3년, 징역(집행유예 포함)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전자금융거래등 제한 대상으로 지정(환급법 제13조의2)
민사 손해배상피해자가 방조 책임을 묻는 경우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봄(민법 제760조)

민사는 형사와 기준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방조에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형사에서 고의가 부정돼도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급정지가 풀리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환급법 제8조). 다만 이의제기는 소명 자료가 필요하고 수사 진술과 어긋나면 안 되므로, 형사 대응과 묶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느냐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는 것이 통장대여 처벌 사건입니다. 출석요구서나 통지 내용을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사건연구센터가 적용될 조항과 먼저 할 일을 짚어 드립니다.

3.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좌가 넘어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관련 기록을 하나도 지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 내가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문자와 대화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1단계: 혐의 확인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 사기방조인지 묻습니다. 출석 일자가 어려우면 미리 조정합니다.

2단계: 기록 보존
문자, 메신저 대화, 구인 공고, 대출 안내, 택배 송장을 저장합니다. 상대가 대화방을 지워도 내 쪽 화면은 남깁니다.

3단계: 계좌 정리
은행에 경위를 알리고 카드 사용을 멈춥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4단계: 경위 정리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넘겼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5단계: 조사 준비
사실별로 입장을 정리하고, 조사 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모집한 사람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대화 내역을 지우는 것, 들어온 돈을 찾아 쓰는 것은 범행을 알았다는 정황이나 새로운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통장대여 처벌 사건에서는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배열해 '언제까지 몰랐고 언제 알게 됐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전에 함께 맞춰 봅니다.

4. 대출받으려다 보낸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통할 수 있지만, 말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을 확실히 몰랐더라도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넘겼는지, 곧 미필적 고의까지 살펴봅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대출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출의 대가로 빌려줬다거나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다만 모든 대출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것이고, 비슷한 명목이어도 대화 내용과 대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펴보는 사정불리하게 작용유리하게 작용
상대에 대한 확인누구인지 전혀 확인 안 함업체명 · 직원 확인을 시도한 기록
대가카드 한 장당 돈을 받기로 함대출 등 정상 거래로 알았던 기록
넘긴 방식여러 계좌, 비밀번호까지 반복 전달한 번, 금융기관 절차로 안내받음
넘긴 뒤 행동입금액을 찾아 전달이상을 느끼고 바로 신고 · 정지
전력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 있음금융 지식이 적고 처음 겪는 일

실제 처리 사례

상황 계좌로 투자금 이체를 도왔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사기방조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대응 수수료가 높아 방조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지만, 사기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짚어 주장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진술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인정해 놓고 나중에 부인하면 자료가 있어도 믿기 어렵게 읽힙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할 사건인지는 대화 기록을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5. 초범이거나 합의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초범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형법 제51조).

실제 결과는 넘긴 횟수, 받은 대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정도 참작될 수 있지만 위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통장대여 처벌을 받은 뒤 또 넘긴 재범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앞선 판결로 위험을 충분히 알았다는 평가를 받기 쉬워, 첫 사건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누구와 어디까지 합의할지 계획이 필요하고,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통장대여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일을 넘길 수 있나요?

기록 정리와 진술 준비, 조사 참여, 합의 협의, 민사 대응까지 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통장대여 처벌 사건은 수사 단계의 방향이 재판과 민사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풀기 어려운 일그대로 두면맡겼을 때 진행
적용 조항 파악양도 · 대여를 구분 못 하고 인정행위별로 조항과 요건 정리
몰랐다는 소명말뿐이라 믿기 어렵게 읽힘대화 기록을 시간순 자료로 구성
조사 진술대가 · 인식 부분이 불리하게 기록신문 참여, 표현 하나까지 사전 점검
피해자 연락압박으로 오해받음대리인 명의로 합의 조건 협의
민사 소장답변 없이 지나가 책임 확정형사 진술과 맞춰 답변서 작성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하고, 민사 소장이 함께 들어오면 해당 변호사가 합류해 같은 팀으로 진행합니다. 제출 자료는 순서를 정해 불리한 자료가 섞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밤낮 없이 접수합니다. 출석 전날이라도 통지 내용만 있으면 준비할 순서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계좌가 실제 범죄에 쓰이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양도나 대가를 받은 대여는 범죄에 쓰였는지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Q. 통장대여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장기 5년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사기방조로 함께 문제 되면 법정형이 달라 시효도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범행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카드를 보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급여 계좌 등록이나 거래 실적 명목이라는 말을 믿었는지, 일당 같은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고와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저장해 두고, 진술 전에 그 자료로 인식 여부를 점검하세요.

Q. 이미 처벌받았는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처벌되나요?

이미 판결받은 행위와 같은 행위인지, 다른 시기의 별개 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별 고소가 뒤늦게 들어오기도 하니 이전 판결문을 들고 범죄사실을 대조해 봐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면 전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방조가 인정되면 공동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성립하는지, 피해자 쪽 과실이 고려되는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지므로 소장을 받으면 답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넘긴 수단과 대가 유무, 범행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통장대여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출석요구 내용과 대화 기록, 거래 내역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적용될 조항과 죄명 ②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③ 합의와 민사 대응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5

조회수14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외에 인정되는 경우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단순 충격에 따른 정액 위자료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후유장해가 입증되는 경우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 항목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외에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육체적인 골절이나 인대 손상 외에도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밤마다 환청·환각, 불면증,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단순히 마음이 약해 생긴..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계산하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미국 의사협회(AMA) 방식이 아닌 법원 배상 표준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상 부위별 후유장해 비율, 직업 계수, 장해 기간(한시/영구)을 종합 반영하여 상실수익액을 수치화하는 것이 보상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계산하는 법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보상금을 청구할 때 가장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표가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맥브라이드 평식을 배..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직접 산출하는 공식

핵심 요약: 교통사고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업손해는 [1일 수입액 × 입원일수 × 85%] 공식으로 직접 산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 입증이 어려운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대한건설협회 공표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하한선으로 적용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직접 산출하는 공식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실제 소득 감소 증빙이 부족하다`거나 `세금 신고액이 적다`..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렌트비·대차료, 수리 기간 차량 비용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리 기간 지원되는 렌트비(대차료)는 배기량 및 차급이 동일한 동급 최저가 차종의 대여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차료 기준 산정액의 35%를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정비 지연 시 인정 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비업체 수리 기간 입증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렌트비·대차료, 수리 기간 차량 비용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정비 공장에 입고되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 수단이 없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대물 ..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격락손해, 사고차 중고값 하락분 받는 법

핵심 요약: 사고로 수리한 차의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보험사 약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법원 소송 및 정식 기술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체 주요 골격 파손 사실을 입증하고 사성 감정이 아닌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회수의 열쇠입니다. 교통사고 격락손해, 사고차 중고값 하락분 받는 법 사고가 난 차량을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한다 해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차`라는 이력이 남아 시세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락합니..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차량 수리비·감가·렌트비

핵심 요약: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은 단순히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에 그치지 않고, 차량 주요 골격 파손 시 청구하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와 수리 기간 동급 차량 이용 비용인 렌트비(또는 대차료)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해야 정당한 대물 손해보상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차량 수리비·감가·렌트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배상(신체 상해) 못지않게 대물 배상(차량 손해) 처리가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보통 공업사 수리비만 지불보증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차..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2026년 산정 기준과 절차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법원 소송 산정 기준(사망 위자료 1억 원 이상, 가동연한 만 65세, 호프만 단리 계수)을 적용할 때 약관 기준 대비 수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족은 보험사의 약관상 제시액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정확한 법원 판결 기준액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2026년 산정 기준과 절차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유가족이 마주하는 가장 중대한 법적 절차는 사망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의 산정입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의 판례 ..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장례비, 사망사고 배상 항목 총 정리

핵심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배상되는 항목은 장례비, 사망 위자료,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의 3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약관상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되나 법원 판결 소송 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확장 인정되며, 유족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위해 항목별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례비, 사망사고 배상 항목 총 정리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당장 장례를 치르고 보험사와의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교통비·간병비, 통원 부대비용 챙기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통원 치료 시 지급되는 통원 교통비(1일당 8,000원 또는 실비)와 상해 등급 1~5급 해당 시 지급되는 입원 간병비, 기타 부대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증빙하여 챙겨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소소한 부대비용이라도 정확히 산정하여 누락 없이 수령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교통비·간병비, 통원 부대비용 챙기는 법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합의 시 위자료나 휴업손해에만 집중하느라, 통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나 입원 중 지출한 간병비 등 소소한 부대비용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성형비, 흉터 제거 수술비 청구 기준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술이나 외상으로 안면부, 목, 노출 부위에 흉터(반흔)가 남은 경우, 성형외과 정식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cm당 수술 단가 및 레이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심하여 외모에 추상이 남는 경우에는 흉터 성형비뿐만 아니라 맥브라이드 추상장해(후유장해)까지 추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성형비, 흉터 제거 수술비 청구 기준 교통사고로 유리가 파편으로 튀거나 뼈를 고정하는 수술 절개선이 크게 남으면 평생 외모적 스트레스와 착색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여명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법

핵심 요약: 사지마비, 뇌손상, 식물인간, 중증 정신장해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청구하는 `개호비(간병비)`는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된 하루 개호 시간(8시간~16시간)과 기대여명 전체 기간을 반영하여 성인 일용노임 기준 호프만 단리 계산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여명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법 교통사고로 심각한 중상을 입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 배변,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생행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손해배상 항목 중 가장 거대한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휠체어, 의족·의수, 보청기, 목발, 특수침대 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단 1회 구매 비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내구연수(교체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체할 전체 재구매 비용을 일시불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교통사고로 하지 마비, 절단 상해, 청력 손상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생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합의 당시 구입한 1회 차 보조구 ..

Date 2026.08.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