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맞고소, 하기 전 득실 계산과 무고 · 쌍방 사건 대응 순서

맞고소는 고소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거꾸로 고소하는 것으로,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공격입니다. 상대의 행위가 실제 범죄로 구성될 때만 힘이 있고, 보복성으로 내면 오히려 내 사건을 키웁니다. 이 글은 성립하는 경우, 무고로 걸 때의 조건, 하기 전 득실 계산과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맞고소,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인가요?
  2. 어떤 경우에 맞고소가 성립하나요?
  3. 무고 맞고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4. 맞고소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득실은 무엇인가요?
  5. 고소했다가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쌍방 구도 설계를 사건연구센터와 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받고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시나요? "저쪽이 먼저 때렸는데", "거짓말로 신고해 놓고" —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맞고소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타이밍과 구성이 틀리면 방어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쌍방 사건을 키우는 수가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사건에서 득이 되는지, 된다면 언제 어떤 죄명으로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맞고소장을 내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상대만 먼저 고소한 경우
· 상대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수사는 이미 시작된 경우
· 상간 소송이나 민사 분쟁 중에 협박 · 폭로 문자를 받은 경우
· 무혐의 처분을 받자마자 무고로 걸고 싶은 경우
감정으로 낸 고소장은 각하되거나, 거꾸로 나의 무고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맞고소,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인가요?

네, 별개의 사건입니다. 맞고소에 특별한 절차는 없고, 고소당한 사람도 피해자라면 고소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보통의 고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그래서 "내면 상대 고소가 약해진다"는 기대는 절반만 맞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수사되고 각각 처분이 나옵니다. 내 혐의에 대한 방어가 준비되지 않은 채 고소장부터 내면, 수사만 두 배로 받으면서 양쪽 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사건의 방어 구도를 먼저 세우고, 상대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구성될 때 역공을 얹는 것이 바른 배열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고소장을 받으면 상대 주장의 뼈대부터 분해합니다. 방어로 충분한 사건인지, 거꾸로 고소해 구도를 바꿀 사건인지 기록을 보고 판정한 뒤에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2. 어떤 경우에 맞고소가 성립하나요?

상대의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의 경계를 넘었을 때입니다. 분쟁 과정에서 오간 말과 글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뜻밖에 많습니다.

상황검토할 죄명증거가 되는 것
서로 때린 몸싸움폭행 · 상해CCTV · 진단서 · 목격 진술
"회사에 알리겠다"는 압박협박 · 강요문자 · 통화 녹음
폭로를 내세운 돈 요구공갈요구 문자 · 입금 요청 기록
직장이나 거래처에 찾아와 소란업무방해방문 기록 · 목격 진술
거부해도 계속되는 연락 · 접근스토킹통화 내역 · 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
단체방 · 게시글의 허위 사실명예훼손 · 모욕화면 보존과 작성자 특정
허위 내용의 고소무고상대 고소장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
조작된 자료 제출증거 위조(형법 제155조)원본과 제출본의 차이

상간 소송처럼 민사로 시작된 분쟁에서도 상대의 행동이 범죄로 넘어오면 형사 고소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민사의 방어와 형사 고소를 함께 끌고 갈 때는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민사 재판 안에서 상대에게 거꾸로 청구하는 것은 반소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근거 없음을 알면서 소를 낸 경우처럼 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내 사건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받은 문자와 상대 고소장을 그대로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맞고소가 성립할 죄명과 부족한 증거를 먼저 가려 드립니다.

3. 무고 맞고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상대 고소가 무혐의나 불송치로 끝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형법 제156조), 기억의 차이나 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신까지는 없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처분 결과가 아니라 "상대가 거짓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상대 고소장의 주장과 객관적 기록(메시지 · 시간대 · 장소)의 모순을 짚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시점도 전략입니다. 내 사건이 끝나기 전의 무고 고소는 수사기관이 판단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처분 이후에 기록을 받아 구성하는 길과 견줘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고소의 승부는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상대 주장이 객관 기록과 어긋난다"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상대 고소장이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사건연구센터가 모순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4. 맞고소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득실은 무엇인가요?

얻는 것은 협상력과 구도의 전환이고, 잃을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추가 리스크입니다. 쌍방 사건이 되면 합의 테이블이 대등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나도 피의자 신분을 하나 더 지게 됩니다.

확인 1: 내 방어가 먼저 서 있는가
내 혐의에 대한 진술과 증거 정리가 끝난 뒤에 역공을 검토합니다.

확인 2: 증거가 객관적인가
내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되는지 봅니다. 원본을 먼저 확보한 뒤에 움직입니다.

확인 3: 기간이 남아 있는가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하는 죄(형법 제312조)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확인 4: 과장이 없는가
사실에 추측을 보태 고소하면 거꾸로 내가 무고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맞고소 비용도 득실의 일부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 자체에는 인지대 같은 접수 비용이 없지만, 두 사건을 함께 끌고 가는 시간과 대리 비용이 생기므로 구도 전환으로 얻을 실익과 견줘 정하면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 네 가지를 기록으로 점검한 뒤, 지금 낼 사건인지 미룰 사건인지 판단 근거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5. 고소했다가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 고소장을 다시 읽어 과장이나 추측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나는 고소인이면서 피의자이므로, 두 조사에서 하는 말이 사실대로 일관돼야 합니다.

대응 1: 내 고소장 재점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일찍 정정합니다. 그대로 두면 내 쪽의 무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응 2: 피의자 출석 준비
상대 주장을 파악하고 내 약점까지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조율합니다.

대응 3: 날짜순 사실 정리
기억나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어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에서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대응 4: 공개 대응 자제
단체방이나 SNS에 상대를 겨냥한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 모욕으로 또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로 취하하자"고 제안해 올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답하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번질 수 있어, 사건연구센터는 이런 조율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6. 쌍방 구도 설계를 사건연구센터와 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내 방어와 반격 고소를 한 변호사가 같이 보므로 진술과 시점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할 때 막히는 지점과 정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판단할 때 막히는 것틀리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정리하는 것
방어와 공격의 순서보복성 고소로 읽혀 양쪽 악화방어 구도를 세운 뒤 역공 시점을 설계
죄명 선택과 구성각하 · 불송치로 끝나는 고소장기록의 모순을 짚어 성립 가능한 죄명으로 구성
두 사건의 진술 관리진술 충돌로 신빙성 추락양쪽 조서를 한 팀이 확인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
민사 분쟁과의 연결형사 · 민사 따로 돌다 증거 유실상간 ·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과 병행 설계

상담한 변호사가 내 사건의 방어와 반격 고소를 함께 담당합니다. 민사 소송이 얽힌 분쟁이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팀에 합류해 진술과 서면의 결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폭행인데 저는 막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거꾸로 고소해야 하나요?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형법 제21조), 실무에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CCTV 같은 객관 자료로 선후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먼저이고, 낼지는 그 자료를 본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반격 고소를 하면 제 사건 처분에 불리해지지 않나요?

그 자체가 불이익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거 약한 고소는 보복성으로 읽혀 반성 없음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성립 가능성을 따져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무혐의를 받으면 제 고소가 무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결과가 무혐의여도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의 문제라, 과장 없이 사실만 적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Q. 역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 범죄의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이 따로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Q. 상간 소송 중인데 상대가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형사로 걸 수 있나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라면 협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자 원본과 맥락을 보존해 두고,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는 답변서 기한(민사소송법 제256조)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대 고소 내용의 진위, 객관 증거의 확보 상태와 쌍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맞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상대의 고소장이나 받은 문자 · 처분서를 그대로 들고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내 사건의 방어 구도 ② 성립할 죄명과 증거 ③ 내는 시점과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과 전화는 늦은 밤에도 접수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4

조회수16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통매음 합의금, 얼마가 기준일까 · 합의해도 남는 절차와 합..

통매음 합의금은 법이나 판결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메시지의 횟수와 수위, 사진 포함 여부, 상대와의 관계,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으므로 금액보다 합의의 효과와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통매음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합의금을 좌우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합의 연락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통매음 합의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달라지나요?자주 묻는 질문 ..

Date 2026.11.11  by 관리자

성추행 변호사 비용, 왜 다를까 · 계약 전 확인과 국선 제도

성추행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혐의를 다투는지, 경찰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직장 징계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겉으로 같은 금액이어도 포함된 일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전에 단계별 범위와 추가 비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성추행 변호사 비용은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성공보수를 약정해도 되나요?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나요?회사 징계나 민사소송까지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성추행 변호사 비용, 사건연구센..

Date 2026.11.11  by 관리자

한정승인 변호사, 혼자 해도 될까 · 3개월 기한과 배당 책임

한정승인 변호사는 고인의 빚과 재산을 가늠하기 어려울 때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갖춰 신고하고, 수리 뒤 공고와 배당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져도 공고를 놓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상속인이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어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목차 한정승인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늦으면 방법이 있나요?신고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한정..

Date 2026.11.11  by 관리자

상속소송 변호사, 지금 선임해야 할까 · 소장 대응과 소송비..

상속소송 변호사는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 유류분 1년 기한이 다가올 때, 재산이 처분되고 있을 때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은 법원과 기한이 달라,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권리를 잃거나 시간을 크게 허비할 수 있습니다. 목차 상속소송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상속소송은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거래내역을 몰라도 상속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협의가 막혔을 때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Date 2026.11.11  by 관리자

스토킹 기소유예, 합의하면 될까 · 조사 준비와 잠정조치 대..

스토킹 기소유예는 합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됐고, 검사는 합의와 함께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둔 조치, 재발 방지 자료를 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따로 처벌됩니다. 목차 스토킹 기소유예, 검사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하나요?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내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조사 전에는 어..

Date 2026.11.09  by 관리자

딥페이크 시청 처벌, 보기만 해도 될까 · 연락받은 뒤 대응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지금 법에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 저장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벌금형이 없는 성착취물 사건이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 속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부터 정하세요. 목차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정말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무엇이 다퉈지나요?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조사에서는 무엇을 어..

Date 2026.11.09  by 관리자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 조사 동석과 합의 ..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신고 전 증거 정리부터 경찰 · 검찰 조사 참여, 가해자 쪽 합의 연락 창구, 재판 의견 진술과 배상 신청까지 피해자 편에서 절차를 맡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정합니다. 목차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신고 전에 증거와 기한은 어떻게 챙기나요?경찰 ·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가해자 쪽에서 합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재판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어지나요?성추행 피..

Date 2026.11.09  by 관리자

상속회복청구권, 늦었을까 · 기한 계산과 독차지당했을 때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차지했을 때 진짜 상속인이 되찾는 권리이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내 사건의 두 날짜를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목차 상속회복청구권, 어떤 경우에 쓰는 권리인가요?상속회복청구권 기한, 내 사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형제가 재산을 독차지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도장을 가져가 서류를 냈거나 속아서 서명했다면?재산이 이미 팔렸거나 상대가 반박하면 어떻게 대..

Date 2026.11.09  by 관리자

상속절차, 무엇부터 할까 · 기한별 할 일과 막힐 때 대응

상속절차는 사망신고 1개월, 상속 승인 · 포기 3개월,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6개월처럼 기한이 겹쳐 돌아가므로, 재산과 빚을 먼저 조회한 뒤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빚이 많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절차가 달라집니다. 목차 상속절차, 사망 뒤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상속인은 누구이고,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상속인끼리 나누는 협의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등기 · 세금 신고와 채권자 독촉은 언제 처리하..

Date 2026.11.09  by 관리자

상가 명도소송, 세입자가 버티면 기간 · 비용 · 순서는?

상가 명도소송은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됐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을 때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 법이 정한 선고 기간은 소 제기부터 5개월이지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 권리금 · 보증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상가 명도소송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세입자가 버틸 때 임대인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상가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 소장 전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Date 2026.11.06  by 관리자

성범죄 소송, 무죄면 끝일까 · 형사 · 민사 · 무고 대응

성범죄 소송은 형사재판과 그 안의 배상명령, 따로 내는 민사 손해배상, 무고 사건으로 갈리고, 형사 무죄가 곧 민사 승소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7일, 민사 소장을 받으면 30일 기한부터 확인하고, 한 재판의 진술이 다른 재판에도 쓰인다는 점을 생각해 움직여야 합니다. 목차 성범죄 소송은 어떤 재판들로 나뉘나요?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피해자 쪽은 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성범죄 민사소송은 언제 내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무죄나 불기소 뒤 무고 고소는 ..

Date 2026.11.06  by 관리자

사전구속영장, 뜻과 청구 시점 · 심문 준비 · 기각 뒤 대응

사전구속영장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구속영장으로, 판사가 피의자를 구인해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심문까지 시간이 짧으므로 소식을 들은 날 변호인과 구속 사유별 반박 자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사전구속영장 뜻은 무엇이고 언제 청구되나요?영장 소식을 들은 날 무엇을 해야 하나요?판사는 구속 사유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면 그 뒤는 어떻게 되나요?사전구속영장 대응,..

Date 2026.11.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