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맞고소, 하기 전 득실 계산과 무고 · 쌍방 사건 대응 순서

맞고소는 고소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거꾸로 고소하는 것으로,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공격입니다. 상대의 행위가 실제 범죄로 구성될 때만 힘이 있고, 보복성으로 내면 오히려 내 사건을 키웁니다. 이 글은 성립하는 경우, 무고로 걸 때의 조건, 하기 전 득실 계산과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맞고소,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인가요?
  2. 어떤 경우에 맞고소가 성립하나요?
  3. 무고 맞고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4. 맞고소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득실은 무엇인가요?
  5. 고소했다가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쌍방 구도 설계를 사건연구센터와 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받고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시나요? "저쪽이 먼저 때렸는데", "거짓말로 신고해 놓고" —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맞고소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타이밍과 구성이 틀리면 방어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쌍방 사건을 키우는 수가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사건에서 득이 되는지, 된다면 언제 어떤 죄명으로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맞고소장을 내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상대만 먼저 고소한 경우
· 상대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수사는 이미 시작된 경우
· 상간 소송이나 민사 분쟁 중에 협박 · 폭로 문자를 받은 경우
· 무혐의 처분을 받자마자 무고로 걸고 싶은 경우
감정으로 낸 고소장은 각하되거나, 거꾸로 나의 무고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맞고소,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인가요?

네, 별개의 사건입니다. 맞고소에 특별한 절차는 없고, 고소당한 사람도 피해자라면 고소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보통의 고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그래서 "내면 상대 고소가 약해진다"는 기대는 절반만 맞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수사되고 각각 처분이 나옵니다. 내 혐의에 대한 방어가 준비되지 않은 채 고소장부터 내면, 수사만 두 배로 받으면서 양쪽 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사건의 방어 구도를 먼저 세우고, 상대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구성될 때 역공을 얹는 것이 바른 배열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고소장을 받으면 상대 주장의 뼈대부터 분해합니다. 방어로 충분한 사건인지, 거꾸로 고소해 구도를 바꿀 사건인지 기록을 보고 판정한 뒤에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2. 어떤 경우에 맞고소가 성립하나요?

상대의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의 경계를 넘었을 때입니다. 분쟁 과정에서 오간 말과 글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뜻밖에 많습니다.

상황검토할 죄명증거가 되는 것
서로 때린 몸싸움폭행 · 상해CCTV · 진단서 · 목격 진술
"회사에 알리겠다"는 압박협박 · 강요문자 · 통화 녹음
폭로를 내세운 돈 요구공갈요구 문자 · 입금 요청 기록
직장이나 거래처에 찾아와 소란업무방해방문 기록 · 목격 진술
거부해도 계속되는 연락 · 접근스토킹통화 내역 · 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
단체방 · 게시글의 허위 사실명예훼손 · 모욕화면 보존과 작성자 특정
허위 내용의 고소무고상대 고소장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
조작된 자료 제출증거 위조(형법 제155조)원본과 제출본의 차이

상간 소송처럼 민사로 시작된 분쟁에서도 상대의 행동이 범죄로 넘어오면 형사 고소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민사의 방어와 형사 고소를 함께 끌고 갈 때는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민사 재판 안에서 상대에게 거꾸로 청구하는 것은 반소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근거 없음을 알면서 소를 낸 경우처럼 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내 사건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받은 문자와 상대 고소장을 그대로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맞고소가 성립할 죄명과 부족한 증거를 먼저 가려 드립니다.

3. 무고 맞고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상대 고소가 무혐의나 불송치로 끝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형법 제156조), 기억의 차이나 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신까지는 없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처분 결과가 아니라 "상대가 거짓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상대 고소장의 주장과 객관적 기록(메시지 · 시간대 · 장소)의 모순을 짚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시점도 전략입니다. 내 사건이 끝나기 전의 무고 고소는 수사기관이 판단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처분 이후에 기록을 받아 구성하는 길과 견줘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고소의 승부는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상대 주장이 객관 기록과 어긋난다"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상대 고소장이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사건연구센터가 모순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4. 맞고소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득실은 무엇인가요?

얻는 것은 협상력과 구도의 전환이고, 잃을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추가 리스크입니다. 쌍방 사건이 되면 합의 테이블이 대등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나도 피의자 신분을 하나 더 지게 됩니다.

확인 1: 내 방어가 먼저 서 있는가
내 혐의에 대한 진술과 증거 정리가 끝난 뒤에 역공을 검토합니다.

확인 2: 증거가 객관적인가
내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되는지 봅니다. 원본을 먼저 확보한 뒤에 움직입니다.

확인 3: 기간이 남아 있는가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하는 죄(형법 제312조)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확인 4: 과장이 없는가
사실에 추측을 보태 고소하면 거꾸로 내가 무고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맞고소 비용도 득실의 일부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 자체에는 인지대 같은 접수 비용이 없지만, 두 사건을 함께 끌고 가는 시간과 대리 비용이 생기므로 구도 전환으로 얻을 실익과 견줘 정하면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 네 가지를 기록으로 점검한 뒤, 지금 낼 사건인지 미룰 사건인지 판단 근거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5. 고소했다가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 고소장을 다시 읽어 과장이나 추측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나는 고소인이면서 피의자이므로, 두 조사에서 하는 말이 사실대로 일관돼야 합니다.

대응 1: 내 고소장 재점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일찍 정정합니다. 그대로 두면 내 쪽의 무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응 2: 피의자 출석 준비
상대 주장을 파악하고 내 약점까지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조율합니다.

대응 3: 날짜순 사실 정리
기억나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어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에서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대응 4: 공개 대응 자제
단체방이나 SNS에 상대를 겨냥한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 모욕으로 또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로 취하하자"고 제안해 올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답하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번질 수 있어, 사건연구센터는 이런 조율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6. 쌍방 구도 설계를 사건연구센터와 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내 방어와 반격 고소를 한 변호사가 같이 보므로 진술과 시점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할 때 막히는 지점과 정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판단할 때 막히는 것틀리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정리하는 것
방어와 공격의 순서보복성 고소로 읽혀 양쪽 악화방어 구도를 세운 뒤 역공 시점을 설계
죄명 선택과 구성각하 · 불송치로 끝나는 고소장기록의 모순을 짚어 성립 가능한 죄명으로 구성
두 사건의 진술 관리진술 충돌로 신빙성 추락양쪽 조서를 한 팀이 확인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
민사 분쟁과의 연결형사 · 민사 따로 돌다 증거 유실상간 ·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과 병행 설계

상담한 변호사가 내 사건의 방어와 반격 고소를 함께 담당합니다. 민사 소송이 얽힌 분쟁이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팀에 합류해 진술과 서면의 결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폭행인데 저는 막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거꾸로 고소해야 하나요?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형법 제21조), 실무에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CCTV 같은 객관 자료로 선후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먼저이고, 낼지는 그 자료를 본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반격 고소를 하면 제 사건 처분에 불리해지지 않나요?

그 자체가 불이익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거 약한 고소는 보복성으로 읽혀 반성 없음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성립 가능성을 따져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무혐의를 받으면 제 고소가 무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결과가 무혐의여도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의 문제라, 과장 없이 사실만 적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Q. 역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 범죄의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이 따로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Q. 상간 소송 중인데 상대가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형사로 걸 수 있나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라면 협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자 원본과 맥락을 보존해 두고,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는 답변서 기한(민사소송법 제256조)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대 고소 내용의 진위, 객관 증거의 확보 상태와 쌍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맞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상대의 고소장이나 받은 문자 · 처분서를 그대로 들고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내 사건의 방어 구도 ② 성립할 죄명과 증거 ③ 내는 시점과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과 전화는 늦은 밤에도 접수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4

조회수16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6년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청구 전략, 인정받는 항목과 거..

Q.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사실 근거: 포함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 이후에도 발생할 것이 의학적으로 예측되는 치료 비용으로, 합의금 항목에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3다201447 — 향후치료비는 치료의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현재 시점에서 선지급 청구 가능.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면 거절하는 보험사 주장은 배척 결..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총정리, 보험사 기준과 법원 ..

Q.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 일당 × 휴업일수 × (1 - 과실비율). 보험사 약관 기준 일당은 93,062원이고, 법원 판례 기준 일당은 172,068원(월 3,441,360원 ÷ 20일)입니다. 같은 휴업 기간에도 두 기준 사이에 최대 85%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교통사고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으로 산정. 보험사 약관 기준 85% 적용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소 지급에 해당 결론: 보..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원 실제로 가능한가

Q. 전치 2주 진단인데 보험사가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 원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근거: 가능합니다. 전치 2주 사안에서 보험사가 100만 원 안팎을 제시하는 것은 약관 기준 최소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 휴업손해(일당 172,068원 × 100%)와 위자료·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산출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250만 원 내외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 보험사 약관 기준(1일 93,062원)은 법원 기준(1일 172,068원)의 54..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추간판장애 합의금, 장해등급과 상실수익액 극대..

Q. 교통사고 후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이건 장해 등급이 없다고 합니다.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장애(IVD disorder, intervertebral disc disease)는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의 구조적·기능적 손상을 포괄하는 진단명입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 있고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판례 원칙: 외상성 추간판장애에서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척추 기능 손실로 평가하며, 보험사 약관 등급표..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디스크파열 합의금, 경추·요추 복합 파열 후유장..

Q. 교통사고로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가 동시에 파열됐는데 보험사가 두 부위를 합쳐서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경추 추간판 파열과 요추 추간판 파열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독립된 손상으로, 각각 별도의 맥브라이드 장해 항목으로 평가되어 합산됩니다.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는 주장은 합산 장해 평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논리입니다. 판례 원칙: 경추·요추 복합 추간판 손상의 장해 평가는 각 부위 맥브라이드 기능 손실 항목 합산 적용 —..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허리디스크 기왕증 주장 막고 ..

Q. 교통사고 후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원래 있던 디스크라서 기왕증 4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거: 사고 전 요추 MRI가 없거나 요추 관련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40%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 측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기왕증 공제는 최대 30% 이내로 방어하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사건에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40% 이상 공제를 주장하는 보험사 측 주장은 입증 부족으..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수술 없이도 후유장..

Q.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유장해가 안 나오는 건가요? 사실 근거: 수술 여부는 후유장해 인정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비수술 치료(신경차단술·물리치료) 후에도 상지 방사통·근력 저하·감각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추 추간판 기능 손실로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2다214789 — 경추 추간판 탈출증 비수술 치료 후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 인정, 수술 불시행이 장해 배제 근거 아님 결론: 보험사..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횡돌기·극돌기 골절 합의금, 작은 돌기뼈 골절을 ..

Q. 교통사고 CT에서 요추 횡돌기 3개가 골절됐다고 나왔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다며 경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사실 근거: 횡돌기 다발성 골절(3개 이상)은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고의 지표입니다. 보험사가 `작은 뼈, 수술 불필요`라고 말하더라도, 다발성 골절에는 주변 인대·근육 손상이 동반되며 치료 기간과 후유증에서 단순 경상과 전혀 다릅니다. 판례 원칙: 횡돌기 다발성 골절 시 인접 척추 인대 손상 동반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후유장해 평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 결론: 횡돌..

Date 2026.06.30  by 관리자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장해를 불인정하..

Q.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MRI 소견 경미하고 압박이 적다`며 후유장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률(wedge ratio)과 Cobb`s angle(척추 만곡 각도)을 방사선 계측으로 수치화하여 판단합니다. 압박률 25% 이상이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이를 보험사 자문 의사가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수치 기반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척추 항목 — 압박률 25% 이상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시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2번 압박골절 합의금, 가장 흔한 허리 압박골..

Q. 교통사고로 요추 2번이 압박골절됐는데 보험사가 골다공증 기왕증이라고 기여도 50%를 주장합니다. 62세인데 정말 제 잘못인가요? 사실 근거: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사고 전에 요추 2번이 정상이었다면, 사고가 없었으면 골절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을 쉽게 만드는 배경`이지, 사고와 관계없이 골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7다252689 — 골다공증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 외력이 골절의 직접 원인일 때 기여도는 사고 측에 ..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골절 후유장해 인정받는 ..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추간판 문제는 기왕증이라 봐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골절과 동반된 추간판 손상이 사고 이전부터 있었다는 보험사 주장은, 사고 전 MRI 영상 자료나 진료 기록 없이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왕증 주장의 입증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으며,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사고 기여도를 100%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골절과 추간판 손상의 병발 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척수손상 동반 여부가 합의금을 ..

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가 2,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척수가 눌렸다는 소견도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흉추골절에서 척수손상이 동반된 경우 후유장해율이 40~100%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도 중상해 최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척수 불완전손상만으로도 수억 원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000만 원은 척수손상 동반 여부를 완전히 무시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11054 — 흉추골절 후 척수 불완전손상이 확인된 경우 영구장해 인정, 위자료는 일반 골절 ..

Date 2026.06.3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