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해죄 합의금, 진단 주수로 갈리는 기준과 합의서 작성 순서

상해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비, 일을 쉰 손해, 위자료, 사건 경위를 재료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이 글은 합의금이 산정되는 요소, 합의서에 꼭 들어갈 조건, 진행 순서를 합의금을 줘야 하는 쪽과 받아야 하는 쪽 모두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상해죄 합의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
  2. 상해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3. 상해죄 합의금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4. 피해자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나요?
  5. 상해 사건 합의를 사건연구센터가 대리하면 협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셨나요"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전치 몇 주 진단서를 들고 가해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쪽도 결국 같은 질문에 막힙니다.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해죄 합의금은 수사와 재판의 방향까지 바꾸는 변수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 합의서에 넣을 조건, 단계별 진행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금액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상대가 치료비의 몇 배를 부르는데 근거를 모르겠는 경우
· 전치 2주인데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 서로 때렸다며 쌍방으로 입건된 경우
· 보험이나 공탁과 합의를 어떻게 조합할지 모르겠는 경우
먼저 꺼낸 금액은 협상의 기준점이 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돈을 쓰고도 효과를 못 봅니다.

1. 상해죄 합의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해도 사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형법 제257조).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는 폭행죄(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런데도 합의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이유는 양형 때문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보므로(형법 제51조), 같은 혐의라도 합의 여부가 벌금 · 집행유예 · 실형의 경계를 움직입니다.

죄명법정형합의의 효과
단순폭행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처벌불원이면 공소 제기 불가
상해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1천만 원 이하 벌금양형에 반영
중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양형에 반영, 구속 여부에도 영향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위험한 물건 등)양형에 반영, 벌금형 없음

관련 법조문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같은 상해라도 맥주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상해와 특수상해죄로 죄명이 갈리고, 벌금형이 가능한지까지 달라집니다. 합의 전에 죄명부터 확인해야 금액 협상의 눈높이가 정해집니다.

2. 상해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출발점은 손해의 크기이고, 사건의 사정이 금액을 키우거나 줄입니다. "전치 2주면 얼마"라는 공식은 없고, 같은 2주라도 얼굴 흉터와 단순 타박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진단서도 그 자체로 결론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처의 정도와 경위를 함께 보고 상해인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진단 주수만으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정 요소내용확인 자료
치료비이미 쓴 비용과 향후 치료 전망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휴업손해일을 쉬어 줄어든 수입소득 자료 · 휴직 확인
위자료다친 부위 · 흉터 · 정신적 고통사진 · 진료 기록
사건 경위먼저 도발했는지, 우발인지CCTV · 목격 진술
재범 위험전과와 반복 여부수사 기록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합의되면 혐의 평가와 처분에 반영될 시간이 있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면 협상의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 일찍 대응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지 막힌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먼저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항목별로 옮겨 협상 전에 범위부터 잡아 드립니다.

3. 상해죄 합의금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의사 확인, 손해 자료 정리, 조건 조율, 합의서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에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의사 확인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연락 창구를 확인합니다.

2단계: 손해 자료 정리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를 항목별 숫자로 만듭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해야 간격이 좁혀집니다.

3단계: 조건 조율
금액과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표시,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할지 정합니다.

4단계: 합의서 작성 · 제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가해자 쪽의 직접 연락은 2차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강요로 받아 낸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이 참작 대상에서 뺍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의사 확인부터 조건 조율까지 변호인 명의로만 진행해 감정 충돌 없이 조건을 좁힙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양형기준은 피해자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 규모를 따져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할 때만 공탁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점과 금액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해죄 합의금의 적정선은 사건 기록을 본 뒤에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사건 경위만 알려 주시면 사건연구센터가 협상 범위와 순서부터 잡아 드립니다.

4. 피해자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기 전의 이른 합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양형 자료로 기록에 남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폭행처럼 피해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죄는 한번 밝힌 처벌불원을 다시 철회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상해죄에 이 조문이 바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 전에 같은 무게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해죄 합의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은 민사의 문제입니다(민법 제750조).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청구가 막히므로, 향후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를 남겨 뒀더라도 이미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만 기다리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짜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청구 범위가 치료 전망에 맞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5. 상해 사건 합의를 사건연구센터가 대리하면 협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금액을 부르기 전에 근거표부터 만들고, 연락과 합의서를 변호인 명의로 정리합니다. 혼자 협상할 때 막히는 지점과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협상할 때 막히는 것잘못 짚으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의 진행 방식
적정 금액의 근거부르는 값에 끌려가는 협상손해 항목별 산정표로 범위를 제시
상대방과의 연락감정 충돌로 협상 결렬변호인 명의로 의사 확인과 조율
합의서 문구민사 청구까지 막히거나 효력 다툼처벌불원 · 청구 범위를 조건에 맞게 작성
합의 결렬 대비시기를 놓친 공탁공탁 시점 · 금액을 재판 일정에 맞춰 설계

상담한 변호사가 수사 대응과 합의, 필요하면 민사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담당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각 분야 변호사가 한 팀을 이뤄 조건의 아귀를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2주 상해인데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상해죄 합의금에 정해진 평균은 없습니다. 같은 2주라도 치료 경과, 흉터, 소득, 사건 경위에 따라 금액대가 크게 달라지므로, 손해 항목을 숫자로 정리한 뒤 범위를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합의 없이 공탁만 해도 감형이 되나요?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지므로, 합의 시도가 먼저입니다.

Q. 쌍방폭행인데 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면 각자의 상해에 대해 합의금을 주고받을 수 있고, 상계하듯 정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쌍방 구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데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반복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되고, 강요 같은 별도 범죄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Q.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당사자와 사건 특정,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 청구 정리 범위입니다. 문구 하나로 효력이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을 받은 뒤에 민사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사 합의임을 명시하고 민사를 남겨 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문구가 결론을 정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진단 주수와 치료 경과, 사건 경위와 쌍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해죄 합의금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진단서와 사건 경위 메모만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죄명과 처분 전망 ② 손해 항목별 적정 범위 ③ 합의 · 공탁의 순서와 시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 카카오톡 접수는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4

조회수19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손발 저림, 신경 손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손발 저림과 시린 감각은 단순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라 경추·요추 디스크 파열이나 말초신경 압박으로 인한 `신경 손상(신경근병증)`의 위험 신호입니다. 근전도(EMG) 검사와 정밀 MRI를 통해 신경 손상을 타각적 수치로 입증해야 보험사의 꾀병 주장을 배척하고 정당한 후유장해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발 저림, 단순 혈액순환 장애 아닌 영구적 신경 손상 신호일 때 대처법 사고 이후 깁스를 풀거나 퇴원했음에도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 저려오고, 발바닥에 모..

Date 2026.09.04  by 관리자

교통사고 허리 통증, 요추 손상과 디스크 감별

핵심 요약: 교통사고 허리 통증은 단순한 근육 뭉침인 `요추 염좌`와 척추 사이 수핵이 튀어나와 다리 신경을 누르는 `요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염좌는 수십만 원대 합의금에 그치지만, 디스크 파열로 확진되면 맥브라이드 23%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어 수천만 원대 상실수익액 보상으로 격상됩니다. 교통사고 허리 통증, 단순 요추 염좌와 디스크 파열 확실한 감별법과 보상 전략 차량 충돌 충격을 받은 뒤 허리가 뻐근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면 병..

Date 2026.09.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목 통증, 편타손상(경추염좌) 대응법

핵심 요약: 후방 추돌 충격으로 목이 채찍처럼 꺾이며 발생하는 `편타손상(경추 염좌)`은 단순 근육통으로 시작되더라도 경추 인대 손상과 신경 압박으로 악화되어 만성 디스크 및 신경근병증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큽니다. 초진 2주 진단에 안주하여 조기 합의하지 말고, 방사통 유무를 관찰하여 정밀 MRI 검사와 정당한 후유장해 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목 통증, 편타손상(경추염좌) 가볍게 넘기다 만성 디스크 되는 이유와 대응법 신호 대기 중 후방에서 받히는 추돌 사고를 당하면 목이 앞뒤로 심..

Date 2026.09.04  by 관리자

고속도로 2차사고 합의금, 정차 후 추돌 책임

핵심 요약: 고속도로 2차사고는 1차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선 차량을 후속 차량이 고속으로 들이받아 치사율이 50%를 상회하는 극도로 위험한 사고입니다. 1차 정차 차량의 삼각대 설치·비상등 점등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후속 추돌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20%에서 80%까지 격렬하게 나뉘므로 정차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2차사고 합의금, 1차 정차 후 후속 추돌 책임과 과실 분담 완벽 정리 고속도로에서 단독 사고나 접촉 사고가 난 뒤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지 못하..

Date 2026.09.04  by 관리자

이면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좁은 골목 사고 과실

핵심 요약: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게 절대적인 서행·일시정지 주의의무가 부여됩니다. 차량 간 교행 사고에서도 도로 폭, 선진입 여부, 우측차 우선 원칙을 면밀히 따져 부당한 쌍방 과실 책정을 바로잡아야 정당한 합의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좁은 골목 보행자·차량 사고 과실 100:0 뒤집는 법 주택가 골목길이나 상가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

Date 2026.09.04  by 관리자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아닌 곳 사고 특칙

핵심 요약: 아파트 단지나 상가 지하주차장 등 차단기가 설치된 유료/사유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자동차보험 민사 손해배상(치료비·합의금)은 100% 정상 적용됩니다. 형사상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별개로 민사 보상금은 한 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아닌 곳 사고의 형사·민사 책임과 보상 특칙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걷다가 출차하던 차량에 부딪히거나, 상가 주차 구역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

Date 2026.09.03  by 관리자

포트홀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파손 사고 국가배상

핵심 요약: 도로 파손으로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로 타이어 파손, 휠 손상, 조향 상실 2차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인명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파손 부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포트홀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파손 사고 국가배상 청구와 차량 파손·신체 부상 전액 회수법 장마철이나 해빙기 이후 아스팔트가 움푹 파여 생긴 포트홀을 주행 중 밟으면..

Date 2026.09.03  by 관리자

낙하물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위 물체 사고 책임

핵심 요약: 도로 위 낙하물(화물차 적재물, 타이어 파편 등)로 인한 사고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가해 차량을 특정한 경우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12대 중과실)으로 100% 전액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도로 순찰 및 방치 하자를 입증하여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지자체)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하물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위 물체 사고 원인자 추적과 도로공사 배상 청구법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각..

Date 2026.09.03  by 관리자

커브길 교통사고 합의금, 중앙선 침범 판단

핵심 요약: 굽은 도로(커브길)에서 원심력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 100:0 일방 과실이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빗길이나 빙판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감속의무 위반으로 배척되므로 피해자는 온전한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커브길 교통사고 합의금, 중앙선 침범 판단 기준과 불가항력 주장 반박법 시야가 제한되는 급커브길이나 산악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

Date 2026.09.03  by 관리자

터널 교통사고 합의금, 차로변경 금지 구간 사고

핵심 요약: 터널 내부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대피 공간이 없어 백색 실선으로 차로변경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입니다. 터널 내 실선을 넘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일으킨 사고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으로 차로변경 차량에게 80%~100%의 절대적인 중과실 책임이 부과되며, 직진 차량의 회피 불능성이 인정될 경우 100:0 무과실 판결이 내려집니다. 터널 교통사고 합의금, 차로변경 금지 백색 실선 사고 100:0 무과실 이끄는 법 터널 진입 시에는 조도 변화로 인한 `암적응(어두운 곳에 적응)` 현상으로 전방 시야가 ..

Date 2026.09.03  by 관리자

야간 교통사고 합의금, 시야 확보와 과실 가감

핵심 요약: 야간 교통사고는 가로등 설치 유무, 전조등 점등 상태, 암체(어두운 옷) 착용 여부 등 시야 확보 조건에 따라 주간 사고 대비 과실비율이 10%~20% 가감됩니다. 특히 야간 스텔스 차량이나 어두운 도로 무단횡단 사고 시 운전자의 회피 불능성을 블랙박스 조도 분석으로 입증하여 부당한 과실을 방어해야 합니다. 야간 교통사고 합의금, 시야 확보와 과실 가감 일몰 후 어두운 야간 도로는 주간에 비해 운전자의 시야가 전조등이 비추는 30~40미터 전방으로 극히 좁아집니다.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나 ..

Date 2026.09.02  by 관리자

빙판길 교통사고 합의금, 블랙아이스 사고 책임

핵심 요약: 도로 결빙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의 50% 감속의무가 적용되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책임 외에도 결빙 구간 제설·염화칼슘 살포를 소홀히 한 도로관리청(국가·지자체·도로공사)에 영조물 하자 배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합의금, 블랙아이스 사고 책임 겨울철 새벽이나 그늘진 교량, 터널 출입구 부근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는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젖은 아스팔트와 구별되지 않아 대형 연쇄 추돌 사고를 ..

Date 2026.09.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