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전세사기 고소, 당했을 때 증거 확보와 보증금 회수 병행 순서

전세사기 고소는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되지 않고, 계약할 때부터 돌려줄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줘야 수사가 움직입니다. 이 글은 고소 전에 확보할 자료, 고소장 접수 뒤 절차,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같은 보증금 회수 수단을 형사와 민사로 나눠 당한 직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고소,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되나요?
  2. 전세사기 고소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3. 전세사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 보증금 회수는 고소와 어떻게 같이 진행하나요?
  5. 전세사기 고소를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무엇부터 달라지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하나요? 등기부를 떼어 보니 근저당이 잔뜩 잡혀 있고,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도 못 받고 있다면 더는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사건이 사기죄로 구성될 수 있는지, 전세사기 고소와 보증금 회수를 어떤 순서로 같이 돌릴지, 지금 당장 확보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고소장을 쓰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집이 경매 · 공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임대인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며 기망을 부인하는 경우
· 이사 갈 날이 정해져 있어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
·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 본 세입자가 여럿으로 보이는 경우
순서를 잘못 밟으면 우선변제권을 잃거나, 고소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고소,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되나요?

아닙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미반환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기망입니다(형법 제347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뜻이나 능력 없이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는 점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계약 시점의 사정을 봅니다. 그때 이미 근저당 · 체납으로 집의 가치가 보증금에 못 미쳤는지, 여러 채를 같은 방식으로 돌렸는지, 받은 보증금을 어디에 썼는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돌려주지 못할 위험을 알면서 그대로 계약했다면 미필적 고의(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도 받아들인 것)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형어떤 모습인가고소에서 짚을 것
깡통전세대출과 보증금을 합치면 집값을 웃도는데 시세를 부풀려 계약계약 당시 시세 · 선순위 권리 · 이를 숨긴 정황
이중계약같은 집을 여러 명과 계약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속임다른 계약서 · 돈이 들어간 계좌
신탁 부동산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데 동의 없이 임대신탁원부 · 수탁자 동의 여부
위장 임대인 · 무자격 중개소유자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위임장 · 신분 확인 기록 · 중개 자격

사기 이득액이 5억 원에 이르면 형량 구간 자체가 올라갑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산정과 고소 시기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같은 임대인의 다른 세입자 자료가 모이면 기망의 그림도 뚜렷해집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 12. 23. 개정).

개정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그때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조). 계약 시점이 언제인지가 여기서도 기준이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계약 당시 등기부 · 체납 내역 · 임대인의 다른 보유 주택을 교차 확인해 기망의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이 구성이 서야 고소장이 "민사 분쟁"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2. 전세사기 고소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지금 바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계약 당시 것과 나란히 놓고 근저당 · 압류 · 소유자 변경이 생겼는지 확인한 뒤, 변동이 있으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확보 1: 계약 서류 일체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공인중개사의 설명 자료,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모읍니다.

확보 2: 돈의 기록
보증금 지급 내역과 반환 요구 · 답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캡처는 전체 맥락이 보이게 남깁니다.

확보 3: 임대인의 사정
전입세대 열람 내역, 다른 세입자의 피해 여부, 임대인 보유 주택 수, 경매 · 공매 개시 통지를 확인합니다.

확보 4: 수사 요청 사항
임대인 계좌의 자금 흐름과 보유 부동산 조회처럼 세입자가 직접 못 하는 확인을 고소장 끝에 적어 둡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떠나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두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가 되기 전에 전출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순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기망을 보여주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사건연구센터에 계약서와 등기부를 먼저 보내 주세요. 빠진 자료부터 짚어 드립니다.

3. 전세사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은 임대인 주소지나 피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내고,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됩니다. 조사에서는 계약 경위와 기망 정황을 시간순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단계무슨 일이 진행되나챙길 것
고소장 접수관할 확인, 보완 요구 대응증거 목록을 붙여 제출
고소인 조사계약 경위 · 피해 진술경위 메모와 일치되게
수사임대인 조사, 계좌 · 등기 추적다른 피해자 정보 제공
송치 · 불송치기망 입증 여부로 갈림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
기소 · 재판피해자 진술, 배상명령 신청1 ·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

불송치 통지가 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수사가 시작된 뒤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이 없을 때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길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11).

전세사기 고소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상대 논리를 꺾는 싸움입니다. 불송치가 걱정된다면 고소장 단계부터 기망 구성을 점검받고 시작하세요. 사건연구센터가 계약 시점 자료로 구성 가능성을 먼저 봐 드립니다.

4. 보증금 회수는 고소와 어떻게 같이 진행하나요?

형사 고소와 전세사기 소송(보증금반환 청구)은 따로 가는 절차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나와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회수 전략은 처음부터 같이 세워야 합니다.

수단언제 쓰나효과
내용증명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길 때기망 부인에 대한 반박 자료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난 뒤, 이사 전대항력 · 우선변제권 유지
지급명령 · 반환소송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다투면 소송강제집행의 근거 확보
가압류임대인 재산 처분이 걱정될 때재산 묶어 두기
배상명령형사재판이 열렸고 민사 소송은 없을 때별도 소송 없이 배상 선고 가능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다툴 것이 뻔한 상대라면 처음부터 반환소송을 택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제26조), 이미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피해라면 이 길은 막힙니다.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제12조).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나 기망 정황도 요건을 판단하는 재료라 고소와 맞물립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마치고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립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매가 진행 중이면 1년 이내의 유예 · 정지를 구하거나,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우선매수 신고를 하는 길로 이어집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제20조).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 피해자 결정 신청이 한꺼번에 걸리면 날짜 하나로 회수 순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건연구센터가 내 사건에 어떤 수단을 어느 날짜에 쓸지 일정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5. 전세사기 고소를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무엇부터 달라지나요?

기망 구성과 회수 일정을 한 팀이 같이 짜므로, 형사와 민사를 따로 쫓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진행할 때 걸리는 지점과 맡았을 때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진행할 때 걸리는 것그대로 두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기망 구성과 증거 배열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불송치계약 시점 자료로 기망 정황을 구성
이사 · 전출 시점 판단대항력 상실로 회수 순위 하락임차권등기 뒤 움직이도록 일정 설계
형사 · 민사 순서한쪽만 진행해 시간 손실고소와 회수 절차를 같은 팀이 병행
다른 피해자와의 공동 대응피해 규모 입증 약화피해자별 자료를 모아 함께 제출

상담한 변호사가 처분과 회수 절차까지 그대로 담당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가 얽힌 사건은 민사 담당 변호사가 팀에 들어와 집행까지 순서를 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소송을 이미 하고 있는데 형사 고소를 또 해도 되나요?

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수사에서 확인된 계좌 · 등기 자료가 민사 입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이미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피해는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다시 구하지 못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Q. 임대인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하면 사기가 아닌가요?

계약 뒤에 사정이 나빠진 것뿐이라면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이미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보이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시점의 자료 확보가 판가름합니다.

Q. 만기가 되기 전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만기 전이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기망 정황이 분명해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만기 전 사건은 신중하게 보므로, 시점은 증거 상태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면 보증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불송치는 형사 판단일 뿐이고, 보증금 반환 청구는 민사에서 따로 다퉈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하면서 민사 회수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고소를 안 해도 되나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결정은 경매 유예 · 우선매수 같은 지원을 받는 행정 절차이고, 처벌은 고소와 수사로 따로 진행됩니다. 수사 개시 여부가 결정 요건을 판단하는 사정이기도 해서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갭투자를 하다 반환을 못 해 고소당한 임대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당시 변제 계획과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반환을 위해 노력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감정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변호인을 거쳐 반환 · 합의 계획을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자력과 기망 정황, 확보된 증거의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전세사기 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계약서와 등기부 두 장만 준비해 문의하셔도 됩니다. 상담에서 ① 사기 구성 가능성 ② 임차권등기 등 지금 당장 할 권리 보전 ③ 고소와 회수의 병행 일정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접수는 전화 · 카카오톡으로 밤이든 주말이든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4

조회수16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소아 성장판 손상, 성인 되면 재평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소아 교통사고로 성장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고 당장에는 장해 유무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이 완료되는 성인 시점(만 18~20세)까지 후유장해 평가 및 합의를 유보하거나, 향후 성장 장애 발병 시 재평가한다는 특약을 명시하고 성인이 된 후 정밀 평가를 받아 성인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소아 성장판 손상, 성인 되면 재평가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로 관절 부위 골절을 입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장해 재평가, 시간이 지나 악화됐다면

핵심 요약: 교통사고 처리 후 시간이 지나 상해 부위의 증상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의학적 장해 재평가를 거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나 판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상태 악화임을 객관적 검사 소견으로 입증하고, 신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수익액 차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해 재평가, 시간이 지나 악화됐다면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를 마치고 합의를 진행했거나 소송을 종결지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수술 부위 관절의 변형이 심해지거..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완치 판정 후 재발, 합의금 다시 받을 수 있나

핵심 요약: 이미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나 재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예견 불가능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법률적·의학적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완치 판정 후 재발, 합의금 다시 받을 수 있나 보험사와 합의를 마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재발하여 재수술 및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유증 3개월 뒤 나타났을 때 대처법

핵심 요약: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없다가 3개월 뒤 뒤늦게 나타난 후유증은 당초 교통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보상의 핵심입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진료 기록과 연결되는 정밀 진단서를 확보하여 지연 발병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와 향후 손해를 정당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3개월 뒤 나타났을 때 대처법 교통사고 직후에는 충격으로 인한 긴장과 경황이 없어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관절 통증, 신경 증..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재수술, 향후치료비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 당시 금속정 제거술, 흉터 성형술, 2차 관절 수술 등 향후 발생할 재수술 비용은 반드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합의금 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합의 전 전문의의 객관적인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재수술, 향후치료비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심각한 연부조직 손상을 입은 경우, 1차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마무리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핀이..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증상 고정, 언제부터 장해를 평가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고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진행합니다. 더 이상 의학적 치료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증상 고정`이라 부르며, 이때 객관적으로 평가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바탕으로 합당한 상실수익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증상 고정, 언제부터 장해를 평가하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보험사로부터 `이제 치료를 마무리지으시고 합의를 진행하자`는 연락을 받게 ..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시점, 최소 6개월 기다려야 하는 이유

▶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 시점, 왜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가?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 기준인 맥브라이드(MacBride) 방식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소 180일(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 잔존하는 신체 기능 저하 상태를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6개월 이전에 성급하게 합의할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 상실수익액과 추가 치료비 산정 기회를 법적으로 완전히 포기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1. 보험사가 사고 초기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진짜 ..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멸시효, 합의금 청구 기한 3년이 지나기 전에 반..

Q.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이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한 줄 결론: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이나 가불금 지급 행위가 있을 때마다 시효가 새로이 중단·연장됩니다. 근거 데이터: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및 가동연한 만 65세 정년(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기준 배상 권..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서 특약,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 유보 문..

Q. 사정상 지금 합의를 마쳐야 하는데, 나중에 후유장해가 발현되었을 때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 특약을 넣는 법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합의서 비고란에 `본 합의는 현재 표출된 부상 기준이며, 추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2차 후유장해나 수술적 치료 필요성이 새로 발현될 경우, 민법 제750조 및 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권리 유보 특약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민법 제738조 원칙에 따라, ..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부제소합의 효력, `이의 제기 안 함` 문구의 법적 ..

Q. 교통사고 합의서의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문구는 절대적인 효력을 갖나요? 정답부터: 부제소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나 객관적 손해액과 지급액 간의 현저한 불공정(민법 제104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제소특약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되거나 효력이 제한됩니다. 왜 그런가: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던 손해 범위 내에서만 부제소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착오나 정보 격차를 악용해..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추가 배상 받은 실제 판례와 합법..

Q.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한 줄 결론: 합의 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척추 강직, 신경 마비, 관절 부정유합 등)가 뒤늦게 발현된 경우, 부제소합의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738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제한되어 정당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데이터: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및 만 65세 가동..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신경총손상 합의금, 오토바이 사고에서 흔한 ..

Q.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어깨와 팔 전체가 마비되는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었습니다. 올바른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상완신경총 손상은 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주요 신경망 파열로 한쪽 상지 전체의 완마비 또는 부분 마비를 유발하는 중상해로,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기준으로 대입해 맥브라이드 영구 장해율(완전 파열 시 약 59%~70% 이상)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철저히 유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배..

Date 2026.07.2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