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가려는데 무슨 서류를 챙겨야 할지, 주민센터에서 되는 것과 법원에서 받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시나요? 서류 한 장이 빠지면 같은 길을 두 번 가게 되고, 자녀가 있으면 일정도 함께 밀립니다.

이 글은 우리 경우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 법원 가기 전 챙길 서류, 자녀가 있을 때 더 필요한 서류,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의 대응, 이혼 신고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이혼 신청서류, 우리 경우에는 어느 절차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둘 다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 한쪽이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이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상황부터 구분합니다.

협의이혼은 대리 신청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아야 하고(등록규칙 제73조), 변호사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없다고 법원도 안내합니다.

2. 법원 가기 전 협의이혼 서류는 어떻게 챙기나요?

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 기본이고, 주소지 법원에 낼 때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더 챙깁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내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을 냅니다(등록규칙 제73조). 이 서류가 없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내도록 법원이 안내합니다. 제출이 늦으면 기일이 밀릴 수 있으니 달력에 적어 두세요.

숙려기간도 달라집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이 원칙이고,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면접교섭 문구가 막연하면 이혼 뒤 다툼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주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협의서 문구를 함께 봅니다.

4. 배우자가 서류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쌍방 출석과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협조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소장과 증명서, 이혼 사유 증거를 갖춰 가정법원에 내고,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길은 있습니다.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면서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같은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폭력이나 위협 문제가 있다면 출석과 서류 제출 방식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소송 대리인을 세우면 의뢰인이 직접 마주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확인을 받은 뒤 이혼 신고 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법원의 확인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등록규칙 제80조). 3개월 안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서류로 함께 확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따로 쓰거나,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6. 이혼 신청서류,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하나요?

협의이혼 출석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협의서와 합의서 검토, 심판 청구, 재판상 이혼 소송은 사건연구센터가 맡습니다. 서류만이 아니라 이혼 뒤의 조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담당하고, 상속이나 형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변호사가 합류합니다. 이혼 신청서류를 앞두고 고민된다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접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주민센터 같은 증명서 발급 창구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에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1통씩 필요합니다.

Q. 동사무소에 이혼 서류를 바로 내면 되나요?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이 먼저라 바로 낼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하며, 동 주민센터가 신고를 받는지는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됩니다. 재산 서류를 함께 내 확인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미룬 채 이혼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니 기한을 챙기세요.

Q. 배우자 없이 혼자 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혼자 제출할 수 있고, 이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재감인증명서를 더 냅니다(등록규칙 제73조).

Q. 서류를 낸 뒤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보고, 확인 뒤에도 신고 전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계속 원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