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혹은 등기부를 떼어 보고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나 위임장을 처음 보셨나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바로 경찰서로 가기 쉽지만, 어떤 문서가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정리하지 않고 고소하면 조사에서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 일을 대신 처리했을 뿐인데 고소장을 받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소하려는 쪽이 지금 할 일과 고소장 쓰는 법, 접수 뒤 절차, 고소당한 쪽이 준비할 것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사문서위조 고소장, 내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에 비춰 그 문서가 법이 말하는 문서인지, 상대방에게 만들 권한이 없었는지, 실제로 쓰였는지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계약서 · 차용증 · 위임장 · 영수증처럼 권리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2. 상대가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비하나요?

허락의 시점과 방법, 맡긴 일의 범위를 보여 줄 자료로 대비합니다. 명의자가 허락한 문서라면 위조가 아니고,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만든 문서라면 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짐작한 것만으로는 허락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말로 허락을 주장할지 미리 짐작해 반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장의 고소사실은 어떻게 쓰나요?

문서 하나에 범죄사실 하나씩, 언제 · 어디서 · 어떤 문서를 · 어떻게 만들어 · 어디에 냈는지를 순서대로 씁니다. 고소장 전체는 당사자, 고소취지, 고소사실, 증거 목록으로 짭니다.

하지 말 일은 추측을 사실처럼 쓰는 것입니다. 아는 사실과 짐작을 구분해 적어야 하고,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적으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4.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나 문서를 쓴 곳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경찰의 수사 기한은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이고, 그 안에 송치할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38조). 송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이유를 적어 고소인에게 알리고(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시효도 챙겨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법정형 장기가 5년이라 공소시효가 7년이고(제249조 제1항 제4호), 위조한 때와 쓴 때가 다르면 각 행위가 끝난 때부터 따로 셉니다(제252조). 오래전 문서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고소 대리를 맡기면 고소인 조사 전에 문서별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수사 중 추가 자료를 낼 시점도 사건연구센터가 정합니다.

5.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장에 적힌 문서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만들 당시 권한이나 허락이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읍니다. 고소장 가운데 혐의사실 부분은 본인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상대가 사실과 다른 고소를 했다고 생각되면 무고 고소를 떠올리기 쉽지만, 보통은 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6. 사문서위조 고소장 사건, 사건연구센터는 무엇을 대신하나요?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인 조사 준비, 불송치 때 이의신청, 함께 걸린 민사 문제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위조 문서로 등기나 대출이 이뤄졌다면 민사 담당 변호사가 합류해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으로 정해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고, 상담 신청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로 서류를 대신 써도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가족이라도 명의자가 그 문서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맡긴 범위를 넘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집안일을 대신 처리해 왔다는 사정은 허락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을 모아 두세요.

Q. 서명만 흉내 낸 경우 적용되는 죄는 무엇인가요?

문서 전체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이고, 남의 서명이나 도장만 위조했다면 사서명 등 위조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39조). 어느 쪽인지는 문서 모양과 쓰인 방식을 보고 정해집니다.

Q. 원본은 없고 사진이나 사본만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본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고소장에 적어 두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고, 복사기로 만든 사본도 문서로 봅니다(형법 제237조의2).

Q.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사문서위조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거둬들여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고소 취소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Q.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서류를 만든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 명의자여도, 그분이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는 문서라면 위조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생전에 그 일을 맡기셨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