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의 농담, 반복되는 외모 평가, 밤늦게 오는 메시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대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며 회사 인사팀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이 일이 어디까지 처벌되느냐입니다.

이 글은 행위 유형별로 어떤 절차와 처벌이 따르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피해를 입은 분이 신고 전후에 할 일, 신고당한 분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겹칠 때의 대응, 손해배상까지 상황별로 다룹니다.

1. 성희롱 처벌, 내 경우는 형사 사건인가요 회사 징계 사안인가요?

'성희롱죄'라는 죄명은 따로 없습니다. 말이나 태도로 성적 굴욕감을 준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조사와 징계 · 과태료 · 손해배상으로 다뤄지고, 행위가 추행이나 음란 메시지 전송에 이르면 그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성희롱인지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그 말이나 행동을 겪었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담이었다", "친해서 그랬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판단에는 상사와 직원처럼 두 사람의 관계, 회식 · 출장 · 메신저 같은 장소와 상황, 한 번이었는지 반복됐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가 함께 쓰입니다. 처벌 수위나 징계 수위도 이 사정과 피해 정도, 이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사건 안에 말과 접촉, 메시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접촉의 부위와 경위,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피해를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억이 생생할 때 기록부터 남깁니다. 날짜와 장소, 들은 말을 가능한 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 뒤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적어 두면 회사 조사와 수사에서 모두 쓰입니다.

회사에 신고할 때는 조사 담당자가 누구인지, 조사 내용이 어디까지 공유되는지 미리 물어 두세요.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

신고서에 날짜별 사실과 원하는 보호 조치를 분명히 적어야 회사가 조사 범위를 좁게 잡지 못합니다. 피해자 쪽 회사 신고서와 고소장 작성도 사건연구센터가 대리합니다.

3. 회사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조사 기간 동안 필요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회사의 의무입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 등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제5항).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 감봉 · 따돌림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

회사가 조사 결과를 알려 주지 않거나 요청한 보호 조치를 거절했다면 그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다루는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에서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4. 성희롱 처벌 대상으로 신고당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부터 멈춰야 합니다.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고, 회사 조사와 수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그다음 문제 된 날의 일정, 함께 있던 사람, 주고받은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정리합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동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사실관계와 별개로 사정을 크게 나쁘게 만들 수 있으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까지 들어와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조사 전에 조사 범위와 진술할 내용을 함께 점검하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근거 자료를 모으고, 내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도 함께 돌아보며 진술을 준비합니다.

5. 회사 조사 · 형사 절차 ·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어,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같은 사실을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신고당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회사 징계 결과와 형사상 성희롱 처벌은 서로 기준이 달라, 징계를 받았다고 형사처벌이 정해지거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징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 조사에 응하기 전에 진술 범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성희롱 처벌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제751조).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민법 제756조).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미성년 시기에 입은 성적 침해라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 기간이 흐르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청구하는 경우도 많지만 시효는 그와 별개로 흐릅니다.

위자료 액수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고, 행위의 내용과 기간, 지위 관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 직업적 영향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진료 · 상담 기록, 휴직이나 업무 변경처럼 일에 생긴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쓰입니다.

세 절차를 따로 맡기면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기 쉽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회사 대응, 형사 절차, 손해배상을 한 팀이 함께 맡아 같은 사실을 같은 기준으로 다룹니다.

6. 성희롱 처벌 사건,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일을 맡아 주나요?

피해를 신고하려는 분과 신고를 당한 분 모두,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 손해배상을 한 팀이 함께 맡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끝까지 바뀌지 않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어(변호사법 제26조) 상담 내용이 회사나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 365일 받아, 회사 조사나 경찰 출석이 코앞이어도 바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를 빠뜨리거나 피해자 보호 · 가해자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피해자는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Q.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면요?

업무와 밀접한 고객 등에게 성적 언동을 당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Q. 단체 대화방에서 성적인 말을 했다면 처벌되나요?

여러 사람이 보는 방에서 특정인을 성적으로 깎아내렸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특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사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검토되며, 표현과 목적, 받은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가해자가 만 16세 학생이라면 처벌받나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벌로 처벌하지 않지만(형법 제9조), 14세 이상은 형사 책임을 집니다.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고(소년법 제4조),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학교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Q. 오래전 일도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형사 사건은 공소시효 안이어야 하는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업무상 위력 추행은 5년, 강제추행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이른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세며(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은 6개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Q. 직원끼리 퇴근 뒤 사적인 자리에서 생긴 일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법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사적인 모임이라도 상사가 지위를 내세웠거나 업무 이야기가 오간 자리라면 해당할 수 있어,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 관계를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