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을 돈은 몇십만 원인데, 변호사를 쓰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을까요?" 양육비가 끊긴 부모는 아이 생활비가 급한데도 비용이 무서워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그냥 보내곤 합니다.

이 글은 지금 가진 서류와 상대의 사정에 따라 비용이 덜 드는 절차를 고르는 법,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 비용을 줄이는 순서, 국가 지원을 받는 방법, 상대가 버틸 때의 대응, 쓴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양육비 소송 비용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손에 쥔 서류가 '집행할 수 있는 문서'인지부터 봅니다. 이것이 있으면 금액을 정하는 소송을 건너뛸 수 있어 양육비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함께 확인할 것은 상대방의 직장입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인지, 자영업자인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아래 절차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가 정해지고, 그 선택이 곧 비용을 정합니다.

2. 정해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어떤 절차가 덜 드나요?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보내도록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2), 한 번 결정되면 매달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면 면접교섭 문제로 다툼이 번지고, 내 쪽이 이행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두 문제는 따로 다루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 아낍니다.

3. 양육비를 처음 정해야 한다면 비용을 어떻게 줄이나요?

조정 신청으로 시작하고, 자료를 미리 갖춰 기일 수를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원에 내는 돈 자체는 적어서, 결국 비용은 절차가 몇 번 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수료는 아이마다 1건으로 세어 1건에 10,000원입니다(규칙 제3조 · 제5조 제3항). 자녀가 셋이면 30,000원이 되지만, 이 정도 차이보다 기일 한 번을 줄이는 것이 전체 비용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양육권 · 친권자 지정이나 재산분할까지 함께 다투면 가사조사와 기일이 늘어 양육비 소송 비용도 커집니다. 무엇을 다툴지 범위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첫 준비입니다.

4. 대리 비용이 부담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양육비를 처음 정하는 소송의 대리부터 직접지급명령 · 이행명령 신청 대리, 추심 지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에 드는 돈은 예산 범위에서 국가가 대신 낼 수 있다는 근거가 법에 마련돼 있어, 혼자 대리인을 찾는 것보다 양육비 소송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제3항).

소송을 하기 전 단계라면 이행관리원의 상담 · 협의 지원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길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도 있고(민사소송법 제128조 · 가사소송법 제12조), 혼자 진행하는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당장 아이 생활비가 급하다면 선지급 제도를 함께 알아보세요. 상대가 양육비를 미루는 동안 이행관리원이 대신 먼저 주고 그 돈은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방식이며, 신청 요건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합니다(같은 법 제21조의6).

5. 상대가 절차 중에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버티는 방식마다 법이 마련한 대응이 있고, 대부분 양육비 소송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절차를 하나씩 밟아 두는 것이 결국 빨리 받는 길입니다.

6. 쓴 양육비 소송 비용은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재판에서 상대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범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심판은 비송 절차여서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신청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 기준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다 받아 내면 된다"고 계산하기보다, 처음부터 지원 제도와 덜 드는 절차를 고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둘이 쓴 양육비 합의서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나 심판으로 금액을 확정하거나, 처음 합의할 때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어야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Q. 상대가 재혼해 아이가 생겼다며 감액을 요구하면요?

한쪽이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고, 감액하려면 상대가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그 결정 전까지는 원래 금액을 줄 의무가 남고, 반대로 아이가 자라 교육비가 늘었다면 이쪽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하면 양육비를 끊어도 되나요?

법원은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의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막혔다면 그 문제는 따로 이행명령이나 조정으로 풀고, 양육비는 정해진 대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서와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 상대 회사 정보를 갖추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보를 모르거나 서류 준비가 막막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대리를 요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Q. 자녀가 둘이면 비용이 두 배가 되나요?

법원 수수료는 아이마다 1건으로 세어 늘어나지만, 1건 금액이 크지 않아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몫은 작습니다. 대리 비용은 사건 수보다 다툼의 범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위임계약 때 함께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