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몇 달이 지났는데 형제 한 명이 "법대로 하자"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나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으셨나요? 어느 쪽이든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운함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상속인 · 재산 · 증여 기록을 문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글은 청구하려는 쪽과 청구를 받은 쪽이 각각 할 일과 하지 말 일, 절차가 길어질 때 놓치기 쉬운 기한, 심판 뒤 정리까지 상황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몇 명인지, 무엇이 남았는지를 서류로 굳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틀리면 상대방을 추가하거나 청구 취지를 고쳐야 해서 시작부터 일정이 밀립니다.

2. 형제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형제끼리만 서명한 협의서로는 등기나 예금 해지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하므로, 한 명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까지 상대방으로 넣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가사소송법 제46조).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심판을 청구해도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법원이 마련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조건을 맞춰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첫 조정기일 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정해 두세요.

3. 생전 증여와 간병 기여는 어떤 자료로 보여 줘야 하나요?

"형이 아파트를 받았다", "내가 10년을 모셨다"는 말은 서류로 옮겨질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특별수익은 증여 사실과 금액을, 기여분은 가족이 보통 하는 부양을 넘어선 희생을 증거로 확보해 보여 줘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분할 심판을 냈더라도 그 사건 안에서 내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법원은 기여분 청구를 분할 사건에 합쳐 하나의 심판으로 결론을 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4. 심판청구서를 받은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었다면 함께 온 재산목록이 전부인지, 나에게 특별수익이 있다고 적힌 부분이 사실인지부터 봅니다. 대응을 미루더라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니,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청구서를 받은 뒤 명의를 옮기거나 예금을 빼면 처분금지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 제63조), 심리에서도 좋게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은 그대로 두고 자료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길어질 때 놓치기 쉬운 일은?

분할이 끝나지 않아도 세금과 관리 비용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일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나눠 챙깁니다.

진행이 멈춘 것 같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송달 완료, 조정 회부, 감정인 지정, 사실조회 회신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중인지 알면 대리인에게 물어볼 내용도 분명해집니다.

6. 조정이나 심판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조서나 확정된 심판서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마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마음이 바뀌었다고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심판청구서를 내고 기일에 나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속분 계산, 금융 조회 신청, 감정 결과 반박처럼 서면으로 다툴 일이 많아, 상속인 수가 많거나 증여 다툼이 있으면 처음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모님 집에 혼자 사는 형제를 당장 내보낼 수 있나요?

분할 전에는 집이 상속인 모두의 공유 상태여서, 다른 상속인 한 명이 혼자 내보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할 심판에서 그 형제가 집을 갖고 정산금을 내게 하거나 경매로 정리하는 방향을 함께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상대가 조정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가 나오지 않으면 조정은 끝나고 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절차가 멈추지는 않으니, 내 쪽 자료는 계속 준비해 둡니다.

Q. 아버지 빚을 장남이 다 떠안기로 합의하면 끝인가요?

상속인끼리는 그렇게 정할 수 있어도, 은행 같은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54조). 채권자는 여전히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갚으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니, 승낙을 받아 두거나 한정승인 · 포기를 따로 검토합니다.

Q. 심판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는 법에 정해진 처리 기한이 없고, 상속인 수와 송달 사정, 부동산 감정 여부, 특별수익 · 기여분 다툼의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에서 일찍 합의되면 짧아지고, 감정과 금융 조회가 이어지면 그만큼 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