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문에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동안 뭘 해 둬야 하죠?" 합의이혼(협의이혼)을 앞둔 분들은 기간 자체보다, 그 사이에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와 혹시 일이 꼬여 더 늦어지지는 않을지를 걱정합니다.

이 글은 신청 전 준비, 숙려기간에 끝내 둘 일, 단축을 요청하는 시점, 절차가 늘어지거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 상대가 마음을 바꿨을 때의 대응, 신고 뒤 양육비 · 재산분할을 챙기는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1. 합의이혼 기간을 줄이려면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서류와 자녀 협의 내용을 신청 전에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숙려기간 자체는 줄지 않더라도, 보정이나 다시 출석하는 일 때문에 일정이 밀리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2. 숙려기간 동안 꼭 정리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

숙려기간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혼 조건을 문서로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확인기일에 협의서가 부족하면 보정을 거쳐야 하고, 재산 문제를 미뤄 두면 이혼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재산 합의는 "집은 네가, 예금은 내가" 같은 말로 끝내지 말고, 대상 재산과 금액, 넘기는 날짜, 대출을 누가 갚을지까지 합의서에 적어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확인기일에 법원이 이 부분을 대신 정리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숙려기간 단축을 원하면 언제, 어떻게 요청하나요?

이혼 안내를 받는 날 바로, 늦어도 그 직후에 사유서와 증빙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이혼 기간이 거의 끝나 갈 때 내면 줄일 기간이 남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법은 폭력을 대표적인 예로 들 뿐 사유를 하나하나 정해 두지 않아서,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왜 기다릴 수 없는지를 날짜순으로 적고, 진단서 · 경찰 신고 기록 · 출국 일정 서류처럼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단축 신청과 따로 112 신고부터 하고, 판사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가해자가 집이나 직장에 다가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숙려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몸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4. 합의이혼 기간이 늘어나거나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경우는?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취하로 처리되거나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흔히 일정이 무너지는 네 가지 경우와 막는 방법입니다.

취하로 처리되거나 확인이 효력을 잃은 뒤 다시 신청하면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을 새로 거쳐야 해서, 전체 기간이 처음 예상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상대가 마음을 바꾸거나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뜻이 끝까지 같아야 하는 절차여서,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그 절차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확인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규칙 제77조 제1항), 확인을 받은 뒤라도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규칙 제80조).

이때 남는 길은 가정법원 조정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안 되면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같은 법정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조정이혼은 기일에 이혼과 양육 · 재산 조건이 맞춰지면 그 자리에서 조서가 만들어지고, 이혼의 효력도 그때 생깁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이혼소송, 곧 재판이혼으로 넘어가 증거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협의이혼보다 훨씬 긴 시간을 각오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보내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내용부터 읽어 보세요.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본을 받고 2주가 지나기 전에 이의를 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결정 내용대로 확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배우자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삼으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과 외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그 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조정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 양육이나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재산 처분 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67조).

6. 이혼신고 뒤에도 챙겨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 네 가지를 기한과 함께 확인합니다. 이혼신고로 혼인은 끝나지만, 양육비를 받을 권리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각자의 기한이 따로 흘러갑니다.

다른 분야의 진행 사례는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인기일에 변호사가 대신 나가도 되나요?

확인기일에는 판사가 부부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해서 대리 출석으로는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살거나 수감 중이라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이나 교도소를 통해 확인하는 별도 방법이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4조).

Q. 숙려기간 중에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협의이혼 절차 안에는 확인 전 양육비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우선은 두 사람이 정한 대로 주고받습니다. 상대가 지급을 거부해 생활이 어렵다면 양육비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하면서 사전처분을 함께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 재산분할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부동산을 넘기는 약속처럼 돈이 아닌 것은 이 방식으로 집행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숙려기간 중 상대가 집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처분이 걱정되는 단계라면 조정 신청과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 사전처분을 서둘러 검토합니다.

Q.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어느 쪽이 더 빨리 끝나나요?

조정이혼에는 숙려기간 규정이 없어서, 조건이 이미 다 맞춰진 부부라면 첫 기일에 조정이 성립해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다만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어느 쪽이 빠르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양육비부담조서는 심판과 같은 집행력을 갖지만, 집행문은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까지 마쳤다는 것을 소명해야 내어 줍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8조 제5항). 신고를 마친 뒤 지급이 밀리면 강제집행과 이행명령 가운데 상황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