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통장을 맡긴 직원이 몇 년 동안 회사 돈을 빼 갔습니다. 당장 집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횡령을 발견한 대표는 배신감에 서두르기 쉽고, 반대로 갑자기 고소 소식을 들은 직원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공금횡령 고소장을 사이에 둔 양쪽의 대응을 다룹니다. 회사가 발견 직후 할 일과 피해야 할 행동, 직원의 변제 제안을 정리하는 법, 고소당한 직원의 첫 대응과 다툴 지점, 형사 절차와 회수를 함께 가져가는 방법을 차례로 짚습니다.

1. 횡령을 발견한 직후 회사는 공금횡령 고소장 전에 무엇을 하나요?

추가 피해를 막고 자료를 지키는 일이 고소장보다 먼저입니다. 직원이 의심을 눈치채면 회계 파일을 지우거나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 처음 하루 이틀의 조치가 이후 수사와 회수를 좌우합니다.

피해 금액을 끝까지 계산한 뒤에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부분으로 먼저 고소장을 내고 나머지는 추가 자료로 보완할 수 있지만, 처음 적은 금액과 나중 금액이 크게 달라지면 신빙성을 의심받으니 '확인된 금액'과 '조사 중인 금액'을 처음부터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회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인 회사라도 방법을 잘못 고르면 맞고소를 당하거나, 받아 둔 확인서의 효력이 흔들립니다. 회사가 자주 하는 실수와 그 대안을 표로 묶었습니다.

3. 직원이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갚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고소와 가압류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변제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금액 · 기한 · 어겼을 때의 조치를 문서로 남기고, 형사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권리 행사의 범위로 볼 여지가 크지만, 가족이나 새 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면 협박 다툼이 생깁니다. 변제를 요구하는 연락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금액과 기한만 담백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4. 공금횡령 고소장을 받은 직원은 무엇부터 하나요?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기 전에 자료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출석 날짜가 맞지 않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다음 서명합니다.

5. 직원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업무상 횡령은 맡은 돈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거나 승인된 관행이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피해자별로 계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적용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어서(제3조), 회사가 여러 통장의 금액을 합쳐 주장한다면 통장 명의별로 다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형사 절차와 피해금 회수는 어떻게 함께 가나요?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고소와 함께 가압류를 걸고, 기소된 뒤에는 형사재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직원 쪽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 여부와 형량에 반영됩니다. 다만 횡령죄는 회사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죄여서, 합의서에는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쓴 확인서는 증거가 되나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금액과 방법을 적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붙잡아 두고 겁을 줘서 받았다면 나중에 "강요로 썼다"는 다툼이 생기므로, 작성 과정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에서 횡령금을 빼고 줘도 되나요?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회사가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직원이 자유로운 뜻으로 동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회사와 먼저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내면 처분에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고,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Q. 단체 총무인데 회비를 행사 비용으로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칙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행사에 쓴 돈이라면 개인 용도가 아니어서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의 회의록, 영수증, 회원 공지 내역을 모아 사용처를 설명하면 됩니다.

Q. 회사가 고소하지 않을 테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직서는 형사 절차와 따로 판단되는 문제여서, 쓴다고 고소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바로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겁을 주는 분위기에서 쓴 사직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그 자리에서 서명하기보다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상담을 받은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장을 내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238조), 계좌 추적이나 피해자 구분이 복잡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일람표와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내면 그만큼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