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통매음 고소방법, 메시지 받았을 때 할 일과 고소당했을 때 대응

통매음 고소방법을 찾고 있다면 답장과 맞대응을 멈추고, 차단하기 전에 대화 전체와 상대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일부터 하세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고, 문제 된 문구와 앞뒤 맥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2. 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4. 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5.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6.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대로 받아쳐야 할지, 바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피해를 입은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 처음 며칠의 행동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글은 통매음 고소 방법을 찾는 피해자의 첫 대응과 하지 말 일, 고소당한 쪽의 첫 대응과 다툴 지점, 합의, 수사 결과별 차이를 차례로 짚습니다.

1.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

증거부터 지켜야 합니다. 차단이나 신고 버튼을 먼저 누르면 상대 프로필이 사라지거나 대화방이 닫혀, 나중에 누가 보냈는지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단계: 답장 멈추기
같은 수위로 받아치면 내 메시지도 모욕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어, 대화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2단계: 대화 전체 저장
문제 된 말이 나오기 전부터 끝까지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이어서 캡처합니다.

3단계: 상대 계정 기록
닉네임, 고유 ID, 프로필 화면, 게임 내 식별 번호를 따로 저장해 둡니다.

4단계: 그다음에 차단 · 신고
저장을 마친 뒤 차단과 플랫폼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 화면도 남깁니다.

5단계: 도움 받기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주기도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2. 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억울한 마음에 한 대응이 오히려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하지 말 일생길 수 있는 문제대신 할 일
"돈을 보내면 신고 안 하겠다"고 먼저 요구요구 방식에 따라 공갈 문제로 번질 수 있음(형법 제350조)합의는 상대가 제안할 때 조건을 검토
대화 일부만 잘라 내기맥락이 빠졌다는 반박으로 신빙성이 흔들림전체 흐름이 보이게 저장
SNS에 상대 계정 공개비방 목적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70조)자료는 수사기관에만 제출
같은 표현으로 보복내 메시지가 통매음 · 모욕이 될 수 있음대화를 멈추고 기록만 남김
고소장에 사실을 부풀리기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음(형법 제156조)받은 원문 그대로 인용

3.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어떤 메시지가 문제 됐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내 쪽 기록을 손대지 않은 채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겁이 나서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삭제한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만 늘어납니다.

1단계: 문제 된 문구 확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사건 날짜를 묻고, 어느 대화의 어떤 표현인지 특정합니다.

2단계: 원본 보존
대화방 전체,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 시간 표시, 삭제 알림까지 그대로 둡니다.

3단계: 연락 멈추기
상대방이 차단했다면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지 않습니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진술 준비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사실대로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5단계: 조력 여부 결정
조사 시작 전에 수사관은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문제 된 메시지가 성적 목적이 아닌 다툼 중의 욕설이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혐의가 통매음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처벌과 이후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4. 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통매음은 목적, 통신매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도달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중 무엇이 빠졌는지를 대화 원본으로 짚어 내는 일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다툴 지점살펴볼 내용남겨 둘 기록
성적 목적화풀이 욕설에 성적 단어가 섞였을 뿐인지다툼이 시작된 경위, 앞뒤 대화
표현의 내용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문제 된 원문 전체
도달상대에게 보낸 것인지, 상대가 스스로 찾아 읽은 게시물인지게시 위치와 전송 방식
대화의 흐름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이끌었는지, 거절 뒤에도 보냈는지시간순으로 정리한 대화 원본
보낸 사람내 계정이 맞는지, 다른 사람이 쓴 것은 아닌지접속 기록, 기기 사용 내역

상대가 먼저 유도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끝나지도 않으므로, 표현과 목적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5.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당한 쪽이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만, 변호인 같은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제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거절하거나 차단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고, 거듭 연락하면 합의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았다면 요구 메시지와 계좌 정보를 보존하고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신고하겠다는 말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지만, 요구 방식과 액수, 반복된 위협은 별도로 따져 볼 자료가 됩니다(형법 제350조).

피해를 입은 쪽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 지급 시기,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처분에 반영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 수사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처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결과의미신상정보 등록
불송치 · 혐의없음처벌 없음, 피해자는 이의신청 가능해당 없음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유죄판결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재판에서 무죄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처벌 없음해당 없음
벌금(약식명령 포함)형벌이어서 전과로 남음통매음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형벌, 전과로 남음등록대상

피해를 입은 쪽은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 절차에서 보완 자료를 함께 내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목적과 맥락을 판단할 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거절한 뒤에도 보냈는지, 내 표현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보낸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받은 사람 기기와 서비스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한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차단했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상대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남나요?

벌금도 형벌이어서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징역형과는 이후 불이익의 범위가 다릅니다.

Q.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방법을 정하는 단계부터 상담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문제 된 표현의 수위와 앞뒤 대화의 흐름, 보낸 목적,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통매음 고소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문의해 주세요. 대화 전체 원본, 상대 계정 정보, 출석 요구 문자, 합의나 금전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6

조회수8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장해진단을 거부한다면

Q. 교통사고로 등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아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안 하고 보조기를 차고 침상 안정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수술을 안 했으니 후유장해가 없다며 소액 합의를 요구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척추(흉추·요추) 골절은 팔다리 골절과 달리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뼈가 주저앉은 비율(압박률)`과 이로 인해 척추가 앞이나 옆으로 굽은 `기형 각도(변형 장해)`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보험사는 수술을 안 했다는 이유로 장해 자체를 부인하려 들..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핵심 가이드

Q. 교통사고로 정강이뼈가 부러져 경골 분쇄골절 및 금속판 고정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합의를 서두르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실 근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골(정강이뼈)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뿐만 아니라, 골절선이 무릎(근위부)이나 발목(원위부) 관절면을 침범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경우 수술 후 재활을 하더라도 무릎이나 발목이 정상적으로 꺾이지 않는 `관절 강직 장해`나 `외상 후 관절염`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맥브라이..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부분 확인하세요

Q. 교통사고로 무릎을 부딪쳐 슬개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강선 고정술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무릎뼈가 다 붙으면 후유증이 없다며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슬개골(무릎 뚜껑뼈) 골절은 뼈의 단순 유합보다 무릎 관절면이 얼마나 매끄럽게 맞물렸는지, 그리고 다리를 완전히 굽히고 펼 수 있는지 `가동범위 제한(강직 장해)`을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부위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재활하면 다 올라온다`라며 장해 보상을 원천 차단하려 하지만, 수술 후 정밀 각도 측..

Date 2026.05.22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대퇴골 분쇄골절` 진단 후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부러진 뼈가 잘 붙었으니 후유장해 보상은 안 된다며 소액 합의를 유도하는데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대퇴골골절은 인체에서 가장 골유합 기간이 길고 거대 충격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상해입니다. 단순히 뼈가 붙었느냐를 떠나 골절 부위가 고관절(엉덩이 관절)이나 슬관절(무릎 관절)을 침범했는지, 이로 인해 다리를 굽히고 펴는 데 각도 제한이 남는지 `강직 장해` 및 다리 길이 ..

Date 2026.05.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반드시 확인해야할 기준들

Q. 교통사고로 쇄골(빗장뼈)이 뼈 조각이 나는 분쇄골절 진단을 받아 철판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는 유합이 잘되면 후유증이 없으니 몇백만 원에 조기 합의하자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쇄골골절은 단순히 뼈가 붙었느냐보다 팔을 들어 올리고 돌릴 때 어깨 관절에 강직(운동 제한)이 남는지 평가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특히 골절 부위가 어깨 관절과 맞닿은 쇄골 원위부(외측) 골절이거나 인대 파열이 동반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18% 내외의 후유장해율이 잔존하므로 이를 반영..

Date 2026.05.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어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입증여부가 관건입니다

Q. 교통사고로 어깨뼈(쇄골/상완골)가 부러져 핀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뼈가 잘 붙었으니 장해 보상은 없다며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어깨 관절(견관절) 부위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붙었느냐(골유합)의 문제를 넘어, 다치기 전처럼 팔이 완전히 올라가고 회전하는지 `운동범위 제한(강직 장해)`을 판단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운동 제한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장해 보상을 원천 차단하려 하지만, 수술 후 정밀 각도 측정을 거치면 맥..

Date 2026.05.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한시장해를 주장한다면

Q.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나이가 젊어 장해가 안 남는다며 소액 합의를 제시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절대 아닙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무릎 관절이 전방으로 밀리는 `동요 장해(불안정성)`가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남는 전형적인 중상해 부상입니다. 보험사는 자사 자문병원의 소견을 빌미로 장해 자체를 부인하거나 1~2년짜리 단기 한시장해로 축소하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동요 측정을 제대로 받으면 맥브라이드 장해율..

Date 2026.05.21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압박골절 합의금 보험회사 자문에 대응하려면

Q. 교통사고로 목뼈가 내려앉는 `경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상해급수 위자료와 몇 달 치 휴업손해만 제시하는데 이대로 합의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경추압박골절은 단순 염좌 같은 경상환자(12~14급)와 달리, 척추체의 압박률과 변형각에 따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영구장해 또는 최소 3~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고착되는 전형적인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대로 도장을 찍으면 향후 평생 남을 장해 보상(상실수익액)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Date 2026.05.21  by 관리자

교통사고 3일 입원 합의금, 개정 약관의 덫에서 내 권리 지키..

Q. 교통사고로 3일만 입원했는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70만~80만 원에 그냥 합의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아닙니다. 개정 표준약관으로 보험사의 초기 제시액이 30만~50만 원 선으로 급감한 것은 팩트이나, 무과실 피해자는 판례 기준에 따라 세전 소득 100%를 반영한 휴업손해와 퇴원 후 올바른 통원 치료 방식을 통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까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다수 판례는 보험사 약관의 85% 지급 규정과 무관하게, 사고로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제한된 기간 동안 발생한 세전 소득 ..

Date 2026.05.20  by 관리자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대개정,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Q. 경상환자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는데, 정말 30만 원만 받고 합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아닙니다. 개정 표준약관으로 보험사의 초기 제시액이 30만~50만 원 선으로 급감한 것은 팩트이나, 무과실 피해자는 판례 기준에 따라 세전 소득 100%를 반영한 휴업손해와 정밀 검사를 통한 상실수익액을 확보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다수 판례는 보험사 약관의 85% 지급 규정과 무관하게, 사고로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제한된 기..

Date 2026.05.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절차 및 비용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사와의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정당한 보상금을 쟁취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수단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신체감정을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철저한 법리적 계산과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교통사고 민사 소송 5단계 절차교통사고 소송은 판결 전까지 통상 3~4회의 재판(변론기일)을 거치며 진행됩니다. ① 소장 접수 및 피고 답변서 제출 피해자(원고)가 가해자 및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을 송달받..

Date 2026.05.18  by 관리자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할때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 또는 보험사 합의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로 나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바탕으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실무 관행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사 변호사 비용 체계와 승소 시 비용 회수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변호사 보수 체계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 (선불): 소송을 시작할 때 법리 검토, 소장 작성, 재판 출석 등 기본적인..

Date 2026.05.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