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교통사고바뀌는법', '자동차보험 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며 사고 피해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사고가 나도 합의금을 전혀 못 받는다", "8주만 지나면 무조건 치료가 강제로 끊긴다" 같은 소문들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장된 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상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 진료와 관행적인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제도 개편입니다. 바뀐 내용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바뀐 것은 두 가지: 시행령(8주 심사)과 표준약관(1~11급만)
이번 제도 개편에서 실제로 바뀐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상해 12~14급(단순 염좌·타박상)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내고 자배원의 공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9월 9일까지 난 사고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되며, 1~11급 중상자, 임산부, 만 7세 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1~11급은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만, 12~14급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합니다. 약관 적용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2~14급 경상 사고는 앞으로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손해입니다. 치료를 길게 이어갈 수 없으니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고, 향후치료비라는 명분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12~14급은 위자료 15만 원, 입원 시 휴업손해 하루 약 9만 5천 원(보통 5~6일 입원 기준, 소득 증빙 따라 변동), 통원 하루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2. 보험사 설명의 진실: 알기 쉬운 O / X / △ 점검
3. 7주차 연장심사 준비: 의무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제출한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검사자료·사고자료로 하는 서류 심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프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은 사고 뒤 어떤 치료를 얼마나 꾸준히 받았는지,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됐는지, 사고 자료 등입니다. 새 영상검사가 의무는 아니고 이미 받은 검사 자료를 내면 됩니다.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일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등 약 200명이 심사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기한 안에 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 그동안 치료비는 보험사 부담입니다.
특히 인정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자배원 직접 확인). 그래서 필요한 기간을 처음부터 근거와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의를 내는 동안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먼저 내고, 결과가 그대로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재연장이 없고 이의 기간 부담도 있으니 처음 낼 때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주차 연장심사는 혼자 준비하지 말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진료기록과 사고 자료를 검토해, 심사하는 전문의료인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법무법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제출 서류 누락·기한 점검, 이의신청 자료 보완 포함).
※ 심사 결과는 자배원 전문의료인이 의학적으로 판단하며, 의견서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자동차보험 법 개정 실무 대응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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