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아닌 곳 사고의 형사·민사 책임과 보상 특칙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걷다가 출차하던 차량에 부딪히거나, 상가 주차 구역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나 보험사가 "여기는 사유지 주차장이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교통사고 처리가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니다'라는 법적 의미는 행정 처벌의 일부 차이일 뿐,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 '도로 외 구역'의 형사 책임과 자동차보험 민사 배상 원리

도로교통법상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차단기 내부 주차장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 등 일부 12대 중과실 처벌이 제외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약물운전·뺑소니는 도로 외 구역이라도 똑같이 형사 처벌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차장 사고라도 상대방 종합보험 대인배상을 통해 치료비 전액 지불보증을 받으며,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지표를 적용한 입원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일반 도로 사고와 완벽히 동일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도로 사고 vs 주차장(도로 외 구역) 사고 실무 비교

3. 주차장 사고 보상 청구 3단계 행동지침

※ 법률 완충 고지: 주차장 사고의 과실비율은 통행로 주행 차량과 출차 차량의 위치, 서행 여부, 주차장 조명 상태 및 보행자의 보행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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