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였는데, 보험사가 보행자 과실 20%를 주장합니다.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2022년 1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 중이었다면 차량 과실이 90% 이상이고 보행자 과실은 10% 이하가 원칙입니다. 보험사의 20% 주장은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의무) 개정 2022.1.11 시행 —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 시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과실 90% 이상 적용 기준
결론: 2022년 이후 우회전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 20%는 근거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 상태 CCTV 확보가 핵심입니다.
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 3가지 상황별 기준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은 충돌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상황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0%에서 30%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먼저입니다.
| 사고 상황 | 차량 과실 | 보행자·피해 차량 과실 |
|---|---|---|
| 보행자 신호 시 횡단 중 우회전 차량 충돌 | 90~100% | 0~10% |
| 차량 신호 시 횡단 중 우회전 차량 충돌 | 60~70% | 30~40% |
| 직진 차량 vs 우회전 차량 충돌 | 70~80% (우회전 차량) | 20~30% (직진 차량) |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일시 정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이 대폭 높아지는 이유예요.
실무 케이스 — 우회전 차량에 치인 대학원생 26세 보행자 케이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에 충돌당한 대학원생 AF씨(26세). 우측 발목 삼과골절(trimalleolar fracture) 수술 시행. 전치 12주. 보험사 초기 제시: 보행자 과실 20% 적용 1,100만 원.
AF씨 합의금 산출 (보행자 과실 0% 방어 성공)
▶ 적용 소득: 법원 기준 월 3,441,360원 (대학원생 도시일용노임 직접 적용)
▶ 휴업손해 (4개월): 월 3,441,360원 × 100% × 4개월 = 13,765,440원
▶ 상실수익액 — 한시장해 5년 (발목 삼과골절 장해율 14%): 월 3,441,360원 × 14% × 56.08 = 27,048,877원
▶ 위자료 (수술 포함 법원 기준): 약 20,000,000원 ~ 25,000,000원
▶ 향후치료비: 약 10,000,000원
과실 0% 기준 총합: 약 7,100만 원 ~ 7,600만 원
※ 보험사 과실 20% 적용 시: 약 5,700만 원 — 방어 성공으로 약 1,400만 원 추가
사고 교차로 CCTV에서 AF씨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 중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우회전 차량 과실 100%, 보행자 과실 0%로 결론났어요.
우회전 교통사고 합의금 — 합의 전 체크포인트 5가지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였는지 차량 신호였는지 CCTV로 즉시 확인
□ 2022년 1월 이후 사고라면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적용 — 차량 과실 90% 이상 주장
□ 보험사가 보행자 과실 20% 주장 시 신호 상태 기록 서면 제시 요구
□ 학생·무직 피해자도 도시일용노임(월 3,441,360원) 적용 가능
□ 발목·무릎 골절은 후유장해 가능성 높음 —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합의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보행자 사고에서 보험사가 보행자 과실 20% 이상을 최초 제시한 사건의 약 79%에서 CCTV 확인 후 과실이 0~10%로 조정됐습니다. 학생·무직 보행자 피해자에게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적용한 경우 합의금이 평균 2.4배 높아졌습니다.
2022년 이후 우회전 사고 — 보행자 과실 20%는 거절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https://bosang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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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088-2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