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사실 근거: 포함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 이후에도 발생할 것이 의학적으로 예측되는 치료 비용으로, 합의금 항목에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3다201447 — 향후치료비는 치료의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현재 시점에서 선지급 청구 가능.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면 거절하는 보험사 주장은 배척

결론: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합의 전에 항목과 금액을 산정해 포함시켜야 합니다.

향후치료비 거절 논리와 실무 반박

① "미래 일이라 불확실해서 지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 반박: 판례는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현재 청구 가능하다고 확립. 주치의 소견서가 핵심 근거

② "현재 치료 중이므로 완치 후 상황을 봐야 합니다"

→ 반박: 치료 종결 전 합의를 유도하는 논리. 오히려 치료 종결 후 향후치료비 항목이 확정되므로 더 유리

③ "해당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반박: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보험사 측 주장. 주치의가 필요성을 인정한 소견서가 있으면 법원은 인정

AC씨 향후치료비 항목별 산출

▶ 신경차단술 (연 4회 × 5년 예상): 회당 약 300,000원 × 20회 = 6,000,000원

▶ 재활치료 (주 2회 × 52주 × 2년): 약 8,000,000원

▶ 보조기 (무릎 보호대 교체 포함): 약 1,500,000원

▶ 외상성 관절염 진행 시 인공관절 전치환 가능성 (주치의 소견 있음): 약 20,000,000원

향후치료비 합계: 약 35,500,000원 → 기존 합의금 3,50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이 향후치료비에서만 나옴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치의로부터 향후 필요 치료에 대한 소견서 사전 확보 — 항목·횟수·기간 명시

□ 인공관절·재수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술 예상 비용 견적서 확보

□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를 0원으로 제시하면 항목별 재산출 요구

□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 청구 불가 —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포함

□ 치료비 영수증 전액 보관 — 현재 치료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단가 산정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2026년 현재 교통사고 사건에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해 청구한 경우와 미포함 경우의 합의금 차이는 평균 1,900만 원 이상입니다.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를 0원으로 제시한 사건의 약 82%에서 주치의 소견서 제출 후 일정 금액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향후치료비, 합의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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