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보험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항목

핵심 요약

Q: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이유는? A: 어깨·팔꿈치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후유장해로 이어지는데, 보험사는 뼈 유합만 확인되면 장해가 없다고 주장해 실제 손해액의 50% 이하로 합의가 끝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차이를 실무로 확인해왔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들

보험사가 건네준 합의금 산정서, 항목을 하나씩 뜯어본 적 있으신가요?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피해자가 받아드는 보험사 합의 제안서에는 치료비 항목만 빼곡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빠져 있고, 후유장해 항목은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사는 이 항목들을 먼저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순간, 빠진 항목에 대해 추가 청구는 불가능해집니다.

상완골 골절이 심각한 이유

상완골은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을 연결하는 위팔 뼈입니다.

교통사고 충격 시 운전석 시트에 고정된 상태에서 측면 충돌을 받거나, 에어백 전개 시 팔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상완골 골절이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차량에 치일 때 팔로 충격을 막는 과정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상완골 골절의 특징은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두 곳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뼈가 유합되더라도 두 관절의 가동 범위 제한, 근력 약화, 만성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쇄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속판·나사 고정 후 장기 재활이 필요합니다.

40대 직장인 C씨의 사례

"뼈가 다 붙었으니 지금 합의하면 빠르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4개월째 치료 중이던 40대 직장인 C씨는 보험사 담당자의 이 말에 합의를 고민했습니다.

수술 후 뼈 유합은 확인됐지만, 어깨를 들어올리는 각도가 사고 전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팔꿈치도 완전히 펴지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후 어깨관절·팔꿈치관절 가동 범위 측정 결과를 근거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받았고, 두 관절의 장해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보험사 첫 제시액 800만원은 최종 합의 전 3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보험사가 상완골골절 합의금을 낮추는 방식

보험사는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산정에서 주로 세 가지 논리를 사용합니다.

첫째, 뼈 유합 확인 후 장해 부정입니다. "영상 소견상 뼈가 잘 붙었으니 장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뼈 유합과 관절 기능 회복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유합됐더라도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 장해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왕증 기여도 적용입니다. 40~50대 이상 피해자에게는 "어깨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외상 기여도를 낮추려 합니다. 그러나 사고 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기왕증 기여도 주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셋째, 휴업손해 최소화입니다. 약관 기준으로 실소득 미지급분의 85%만 인정하지만, 법원 기준에서는 100%가 인정됩니다. 상완골골절은 팔을 쓰는 모든 직종에서 노동능력 상실이 명백하므로 휴업손해 항목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