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어깨와 팔꿈치 사이 뼈인 상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사실 근거: 상완골(위팔뼈) 골절은 어깨 관절(근위부)이나 팔꿈치 관절(원위부)에 가까울수록 관절 강직이나 운동 제한 같은 후유장해를 남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골절 과정에서 팔로 내려가는 요골신경이 손상될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을 위로 들지 못하는 마비 증상(하수수, Wrist Drop)이 동반되기도 하여 의학적·법률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뼈가 잘 붙으면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한시장해 1~2년 수준이나 소액의 위로금으로 조기 합의를 시도하지만, 실제 관절면 침범이나 신경 손상이 있다면 법원 판례 기준 적용 시 상실수익액 규모는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세전 실소득 100%를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실소득의 85%만 지급하려는 보험사 자체 약관 기준보다 피해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일을 기준으로 고정 반영됩니다.
결론: 상완골골절은 팔의 가동 범위 제한(운동장해)이나 신경 마비 후유증이 잔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달콤한 조기 합의 유도에 성급히 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사 유관기관이 아닌 제3의 상급 대학병원 등에서 객관적인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명확히 청구해야 합니다.
상완골골절 합의금 산정 시 보험사가 숨기는 핵심 항목
-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보상): 합의금 총액을 좌우하는 가장 치명적인 항목입니다.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동작에 제한이 남는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 미래의 소득 손실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 휴업손해: 부상 및 수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를 보상합니다. 보험사는 자체 약관상 세후 소득의 85%만 지급하려 조율하겠지만, 무과실 기준 판례 법리를 적용하면 세전 소득의 100%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마땅합니다.
- 위자료: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상해 급수나 소액의 장해율에 연동되어 낮게 책정되지만, 후유장해가 명확히 입증되어 법원 소송 기준(판례 법리)을 따르게 되면 위자료 인정 액수가 대폭 재평가됩니다.
- 향후치료비: 핀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추후 이를 제거하는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 수술 절개 부위의 흉터를 지우기 위한 성형외과 레이저 치료(반흔제거술) 비용, 합의 후에도 지속될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비용 등을 미리 선산정하여 합산하는 항목입니다.
상완골골절 합의금 계산 방식 (실무 데이터 기반)
※ 상실수익액 계산 공식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 호프만계수
1. 수술 후 어깨 관절 강직으로 한시장해 3년(36개월) 인정 시 (예시)
- 휴업손해: 월 3,441,360원 ÷ 30일 × 42일(입원) = 4,817,904원
- 상실수익액: 월 3,441,360원 × 18%(장해율) × 32.7(호프만계수) = 20,255,417원
-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핀 제거 수술비 및 흉터 레이저 치료비 포함 약 8,000,000원
- 예상 합의금 총액: 약 33,073,321원
2.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장해 인정 시 (예시)
- 휴업손해: 장기 치료 및 입원 감안 시 약 7,000,000원 이상
- 상실수익액 (영구장해 25% 가정): 월 3,441,360원 × 25%(장해율) × 호프만계수(20년 잔존 한도 반영) = 약 1억 3,000만 원 ~ 1억 5,000만 원 선 산출
-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영구장해 법원 소송 기준 위자료 및 흉터 복원비 반영 시 약 20,000,000원 내외
- 예상 합의금 총액: 최소 1억 5,7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이상 도출 가능
상완골골절 피해자가 합의 전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 의료자문 동의서 무조건적인 서명 금지: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장해 여부를 본사에서 심사해야 한다며 서명을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는 피해자 주치의의 소견을 무력화하고 보험사 자문의를 통해 장해를 축소하거나 없애기 위한 면책 근거로 활용되므로, 절대 함부로 사인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핀 제거 수술비 및 성형외과 반흔제거술 비용 선산정: 수술 후 팔에 길게 남은 절개 흉터는 영구적인 신체 훼손에 해당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추후 진행할 내고정물 제거 수술비와 센티미터(cm)당 레이저 비용으로 산정되는 성형외과 반흔제거 비용 추정서를 발급받아 향후치료비 항목에 확실히 합산시켜야 합니다.
- 개인 종합보험의 후유장해 특약 중복 청구 확인: 교통사고 합의금(맥브라이드 기준)과는 별개로, 본인이 가입해 둔 실손보험이나 개인 소유 종합보험에 상해후유장해(관절의 운동장해) 담보가 있다면 AMA 기준 장해 평가를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후유장해 진단금을 추가로 중복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완골골절 합의 전 체크리스트
- □ 보험사가 산정한 휴업손해 기준이 법원 판례 일용노임(월 3,441,360원)을 100% 반영했는가?
- □ 손가락이나 손목이 위로 잘 안 올라가는 신경 둔화(요골신경 손상) 증상을 명확히 평가받았는가?
- □ 내 주치의나 독립적인 상급 대학병원 전문의를 통해 관절 가동 범위(ROM) 후유장해 가능성을 타진했는가?
- □ 추후 진행할 핀 제거 비용과 팔 외과 수술 자국에 대한 성형외과 레이저 치료비가 향후치료비에 제대로 포함되었는가?
수술을 안 하고 반깁스나 통깁스만 한 경우에도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사에서 상완골 골절은 뼈가 다 붙으면 장해가 전혀 안 남는 부위라고 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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